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대상(시행령 제7조 제 1항)

•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의 소유인 자동차
•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 제4조 : 저공해자동차, 유로5 경유차, 유로6 경유차
  • 제5조 : 저감장치 부착자동차(3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지속기간)
  • 제6조 : ‘09.05.01.~09.12.31. 신차 등록하는 유로4 충족차량(4년)
•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
•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7급까지 판정 받은 자(보철용 자동차 1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보철용 자동차 1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의 동종장애인(보철용 자동차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