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시 서원보건소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비급

여 진료비용 고지지침」을 개정하여 상급종합병원에 우선 적용(’13.9월)한 바 있으며, 개정 지침

적용대상을 2014년9월1일(당초 8월1일에서 연기)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법령

   -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의료법 제63조(시정명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4조[별표]

붙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