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업무내용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 전자상거래 중에서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이 모두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 해당 거래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 됩니다.
- 전자상거래는 거래 수단으로 전자적인 수단이 활용되는 거래이며,통신판매는 비대면으로 정보제공과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양자는 범주가 다릅니다.
- 통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소비자의 청약등 거래 과정이 카탈로그나 전화/ TV처럼 전자상거래가 아닌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거래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상거래로 행해지지만 통신판매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자상거래에는 해당되나 통신판매는 아닙니다.
| 구분 | 대상 물품 | 판매 여부 |
|---|---|---|
| 판매금지 물품 |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 온라인에서 판매 불가 |
|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성착취물, 상표권 침해 물품(이미테이션 제품), 저작권 침해 물품 | 판매불가(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판매불가) | |
| 판매제한 물품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
|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판매업 허가 대상 | |
| 유해화학물질(향초, 양초, 세제류, 방향제류 등)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가능 |
신고절차
-
방문(민원실) 또는
인터넷 접수(정부24)신고서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구비서류 적격 검토
서류 검토
(경제정책과) -
교부장소: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또는 인터넷발급신고수리
-
납부방법:
은행창구, 위택스 등면허세 납부
구비서류
| 신청자 |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신규 신청 시) | |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본인 |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법인 등기부등본(사본가능)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
| 대리인 | 1.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4.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5. 위임장 |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4. 법인 등기부등본(사본가능) 5.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증(선결제거래에해당) 6.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7. 법인인감증명서 |
| 신청자 |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변경 신청 시) | |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본인 | 1.대표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
신청자의 신분증 2.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
| 대리인 |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원본 혹은 사본) 4.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5. 위임장 |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사본가능) 4.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5.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6. 법인인감증명서 |
| 신청자 | 통신판매업 구비서류 (폐업 신청 시) | |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본인 | 1. 대표자의 신분증 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체크 후 접수) |
1. 대표자의 신분증 2.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체크 후 접수) |
| 대리인 |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체크 후 접수) 4. 위임장 |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기존 통신판매업 신고증(분실 시 방문접수 시에는 분실확인서 작성, 인터넷 접수 시 ‘해당없음’ 체크 후 접수) 4. 위임장 (법인인감날인) 5. 법인인감증명서 |
| 신청자 | 통신판매업 신고증 재발급(※인터넷 신청/발급 불가-방문신청만 가능) | |
|---|---|---|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
| 본인 | 1.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가능) |
1. 대표자의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사본가능) |
| 대리인 |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위임장 |
1. 대리인의 신분증 2. 대표자의 신분증(사본가능) 3. 법인인감증명서 4. 위임장(법인인감날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