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권리와책임
소비자의 여덟가지 권리
안전할 권리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 생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상품과 서비스는 제조, 판매되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는 안전에 대한 조사와 검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의심이 가는 것은 사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를 받을 권리
허위,과장의 상품정보, 건전한 소비 생활을 방해하는 정보와 선전광고, 소비자를 오도하는 상품 및 이에 유사한 상업 관습으로부터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스스로의 이익과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비자는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선택할 권리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고를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부당한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같은 종류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가 동시에 모두 제공되는 것이 선택권을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비교 구매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풍부한 공급을 국가는 보장해야 합니다.
의사가 반영될 권리
정부는 소비자의 의사를 최대한 그리고 신속히 반영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모든 의견은 현재의 불편과 불공평을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는 소비자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공정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보상을 받을 권리
소비자보호법에는 소비자가 거래관계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 피해 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품목별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는 폭넓은 정보를 갖고 소비생활을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방법, 상품내용, 건강과 안전을 위한 상품 선택 방법등 소비비생활에 필요한 기본 지식의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 생활에 대한 소비자 교육은 어릴때부터 필수교육으로 되어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
푸른 산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조용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 요소입니다. 후손에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과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오염, 소음공해, 흠연공해의 추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조직할 권리
소비자 개개인은 대량 생산, 대량 판매, 체제의 기업에 비해 무력합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확대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힘을 모은 조직의 힘이 필요합니다. 조직은 소비생활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해결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다섯가지 책임
- 첫번째, 우리가 쓰는 상품 및 서비스의 기격과 품질에 대해 보다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문제점을 지적할 책임입니다.
- 두번째, 우리의 부적절한 소비가 다른 사람들 특히 시골 또는 다른 나라의 무력하고 불리한 환경의 사람들에게 어떤 폐를 끼치는지 인식할 책임입니다.
- 세번째, 우리가 거래상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있는지 확인하고 따지고 행동할 책임입니다.
- 네번째, 우리의 소비가 환경을 어떻게 오염, 파괴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할 책임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땅을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할 개인과 사회의 책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 다섯번째, 우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 증진시킬수 있는 힘과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소비자로서 함께 힘을 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소비자 단체를 자주 이용하고 단체가 많은 일을 대행할 수 있도록 참여할 책임입니다. 소비자 조직은 소비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역할
- 첫째로, 문제를 의식하는 책임이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유용성, 가격, 품질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 둘째로, 참여에 대한 책임이다. 상품을 구입하면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참여해야 한다.
- 셋째로, 사회적 책임이다.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민주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깨달아야 한다.
- 넷째로, 환경보존에 대한 책임이다.
- 마지막으로, 단결에 대한 책임이다. 소비자의 연대감, 조직화 없이는 소비자들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