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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등록면허세

개 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고,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입니다.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 : 등록을 하는 자
  • 면허 : 면허를 받는 자

납세지

  • 등기·등록 : 재산소재지, 등기·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
  •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과세표준

  • 등기·등록
    • 등기·등록 당시의 등록자의 신고 가격
    •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 면허 : 면허의 종류

세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구분, 세율 등의 안내입니다.
구분 세율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등기 8/1,000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20/1,000
무상 15/1,000 (상속 8/1,000)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등 2/1,000
차 량 소유권의 등록 50/1,000(경차 20/1,000)
기계장비 소유권의 등록 10/1,000
법인등기 설립과 납입 4/1,000 (비영리2/1,000)
본점·주사무소 이전 112,500원/건
지점·분사무소 설치 40,200원/건

※ 대도시내 법인 등기는 3배 중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등의 안내입니다.
구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제5종
인구50만 이상의 시 67,500원 54,000원 40,500원 27,000원 18,000원
27,000원 18,000원 12,000원 9,000원 4,500원

※ 특별자치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는 해당 시의 동지역은 시로 보고 읍․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 이상 시”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함. 청주시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해당.

신고 및 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면허의 유효기간 미지정 또는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부과 (납기 1. 16 ~ 1. 31)
  •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신고납부
    ※ 다음 연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세정과
  • 담당자 : 한상희
  • 문의전화(043) : 201-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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