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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및 용어소개

법령 및 용어소개

지속가능발전법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개도국간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ECDC) [환경용어]

1970년대 OPEC, NICs 출현 등 개도국의 다양한 전개를 배경으로, 무역, 식량, 농업, 에너지, 일차상품, 금융 등의 분야에서 개도국간 협력을 추진함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움직임을 ECDC라 일컫음.

개발도상국 [환경용어]

개발도상국이란 선진국과 비교하여 기술 및 지식 또는 제도가 풍분히 보급되지 않아 산업과 경제의 근대화가 뒤지고 있는 나라를 뜻하며, 과거에는 후진국, 저개발국 등으로 불려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계는 1인당 국민소득, 민주주의 정착, 공업 수준, 복지수준 등에 의해 정해짐

거버넌스(Governance) [환경용어]

아직 국내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서 국가정책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이해관계자 맺는 관계를 의미. 국제개발에서는 개발도상국의 공공행정 체계와 시장의 기능 및 제도가 작동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운영체계, 정부가 권한을 행상하는 방법, 공적재원을 관리하는 방법, 공적인 규제를 행사하는 방법 등을 포함

경제적 잠재력(Economic Potential) [환경용어]

시장의 장벽없이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 증진 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술적인 잠재력 부분. 경제적 잠재력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 장벽을 낮추는 추가적인 정책과 수단이 필요함

공공녹색구매제도 [환경용어]

2005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 3만여 개 공공기관 녹색구매 의무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환경용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부 실시기관이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을 말함. OECD의 DAC에서 정의하는 공적개발원조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도국 및 다자간 기구에게 지원되어야 하며,
  • ②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고,
  • ③ 공여조건이 완화된 원조, 즉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이어야 함.

공정무역(Fair Trade) [환경용어]

개도국의 원료나 제품에 대해 정당한 값을 지불함으로써 생산자들의 경제적, 생태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무역의 형태. 커피와 카펫, 초콜릿, 설탕 등이 공정무역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 상품

공정여행(Fair Travel) [환경용어]

여행자와 여행대상국의 주민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는 여행. 생산자와 소비자가 대등한 관계를 맺는 공정무역(fair trade)에서 따온 개념으로, 착한여행이라고도 함. 즐기기만 하는 여행에서 초래된 환경오염, 문명 파괴, 낭비 등을 반성하고 어려운 나라의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을 비롯한 영미권에서 시작됨

교토의정서 [환경용어]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

교토의정서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 Intergovernmental Platform on Biodiversity & Ecosystem Services) [환경용어]

2012년에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도하에 창설된 지구생태계서비스 평가 전담기구로, 지구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 검토, 평가해 정책결정자를 위한 과학적 지표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

국제노동기구(ILO) [환경용어]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환경용어]

국제 연합 체제 내에 지구 환경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 연합 환경 계획(UNEP)이 설치되었으며, 현재까지 지구 환경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는 국제 연합 기구. ‘오존층 보호를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 ‘기후 변화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등의 국제 환경 협약을 만들어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인 협력을 위해 노력 국제연합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환경용어]

동식물 등 특정의 대자연물 혹은 일정지역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1948년에 각국정부 및 기관단체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조직.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전하고자 설립된 국제 기구로 현재는 국가, 정부기관 및 NGO의 연합체 형태로 발전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단체. 주로 야생동물과 야생식물, 그 서식지나 자생지 또 학술적 연구 대상이 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

국제해양기구(IMO) [환경용어]

배의 선로, 항만 시설, 교통 규제의 국제적인 통일, 국제 해운의 안전과 자유통상을 위한 차별적 조치제거 등을 목적으로 1958년 3월에 설립된 유엔 전문기구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그린마케팅 [환경용어]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을 중시하는 시장접근 전략

그린빌딩 [환경용어]

환경친화적 건물에 대한 관심은 1972년 개최된 유엔 인간 환경회의를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1970년대 말부터 생물건축, 대안건축, 녹색건축, 기후순응형 건축 등의 개념으로 반영됨.
이후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지구환경회의를 기점으롤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건축분야에 적용됨으로써 독일의 생태건축, 일본의 환경공생주택, 미국의 그린빌딩 등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함

그린카드 제도 [환경용어]

2011년부터 신용/체크카드 플랫폼 활용

  • 1) 친환경 제품구매 포인트 지급,
  • 2) 대중교통이용 요금 할인,
  • 3) 가정 내 전기·가스·수도 절약 포인트 지급,
  • 4) 지자체 공공서비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부여.

2015년 2월 기준 972만좌 발급

그린컨슈머 (green consumer) [환경용어]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영향을 제일의 판단기준으로 하여 물건을 사거나 쓰는 소비자를 지칭하는 말로서 이제까지의 편리함이나 쾌적함 등과 같은 가치와는 다른 관점에서 상품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우선시켜 온 기업의 생산 시스템을 뒤흔들고 있음. 우리말로 녹색 소비자라고도 함.

그린피스 (Greenpeace) [환경용어]

1971년 설립된 국제 환경보호 단체로 핵실험 반대와 자연보호 운동 등을 통하여 지구의 환경을 보존하고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펼침

기아제로 (Zero Hunger) [환경용어]

SDGs 두번째 목표로 2030년까지 '기아인구=0'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아없는 세상을 의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환경용어]

기업이 지속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 활동 이외에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의 이해 관계자 요구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

기후변화 [환경용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느끼는 친숙한 날씨 환경이 자연적이나 인위적 요인에 의해 점차 더워지거나 차가워지는 현상

기후변화 난민 [환경용어]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다른 나라고 이주해야 하는 사람. 주로 사막화, 가뭄, 홍수, 해일과 같은 기후적 요인으로 인한 재해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남

기후변화평가에 관한 국제기구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환경용어]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세계기상기구(WMC)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설립한 기구.
1992년부터 기후변화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하여,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자료를 제공

기후 시나리오 [환경용어]

내부적으로 모순 없는 기후학적 관계에 기초해서 미래의 기후를 타당하고 간단하게 표현한 것.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환경용어]

IPCC( Intergovernment Panel on Climate Change)는 88년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로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실에 대한 평가를 제공

기후 예측 [환경용어]

기후예측 혹은 기후예보(climate forecast)는 계절, 연내, 장기간 등 향후에 기후가 실제 어떻게 발달할지를 추정한 것

나이로비 선언 [환경용어]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한 국제 연합 인간 환경 회의에서 세계 환경 보전과 개선을 위한 제원칙을 선포한 선언

녹색경영 [환경용어]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경영

녹색경제 [환경용어]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녹색금융 [환경용어]

기업의 전반적 경제활동에서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또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 및 감시 기제(mechanism)를 만드는 활동에 제공되는 자금

녹색기술 [환경용어]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후기금 [환경용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 선진국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에 기후변화로 겪고 있는 피해를 줄이고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둠

녹색산업 [환경용어]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함

녹색생활 [환경용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

녹색성장 [환경용어]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

녹색제품 [환경용어]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대안학교 [환경용어]

제도교육의 한계를 인식하고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종래의 학교 교육과는 다른 학교를 말함. 대인학교는 크게 학력을 인정해주는 인가형 학교와 비인가형 학교로 나눌 수 있으며 학교마다 서로 다른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대체에너지 [환경용어]

석유에 대체되는 에너지원으로, 석탄, 원자력, 태양열, 수력, 지열, 풍력, 해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 환경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가리킴

도시계획 [환경용어]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함

도시 사막화 [환경용어]

대도시에서 콘크리트, 아스팔트로 지면이 뒤덮여 빗물이 지하에 침투하지 못하고, 지표로부터 수분 증발량이 감소하고 대기에 인공열이 덧붙여져 기온은 상승하고 습도는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것

도시화 [환경용어]

자연 상태나 관리되는 자연 상태(농사 등)의 토지가 도시로 전환되는 것. 시골에서 도시로의 이주를 통해 어느 한 국가나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인구가 소위 도심지(urban center)라고 정의되는 주거지에 살게 되는 과정

라니냐 [환경용어]

적도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 서태평양의 해수면과 수온은 평년보다 상승하게 되고, 찬 해수의 용승 현상 때문에 적도 동태평양에서 저수온 현상이 강화되어 엘니뇨의 반대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을 라니냐라고 함

람사르협약 (Ramsar Convention) [환경용어]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으로, 공식 명칭은 ‘물새 서식지로써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에서 18개국이 모여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

런던협약 (London Dumping Convention) [환경용어]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로마선언 [환경용어] Rome Declaration on Harmonization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정책과 절차의 조화를 통해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MDGs 달성에 기여할 것을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사항을 우선순위로 제시하였음.

  • 첫째, 개발원조는 협력대상국의 개발전략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집행하며 국가 상황에 맞는 원조조화 노력을 도모한다.
  • 둘째, 기타 공여국 및 기구와의 원조조화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관련 정책과 절차의 개혁과 변화를 도모한다.
  • 셋째, 우수 시행사례를 발굴해 널리 공유한다.

로컬푸드 (Local Food) [환경용어]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은 지역농산물을 말하는데, 흔히 반경 50km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칭함

리우 정상회의 (Rio Summit) [환경용어]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를 지칭하는데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고도 부름

리우선언 [환경용어]

자연과 인간,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리우회의의 기본 원칙을 담은 선언서.
리우선언의 전문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은 스톡홀름 선언을 재확인하고 모든 국가와 사회의 주요분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사회의 주요분야와 새로운 차원의 협력을 창조함으로써 새롭고 공평한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모두의 이익을 존중하고, 지구의 환경 및 개발 체제의 통합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정 체결을 위하여 노력하며, 우리들의 고향인 지구의 통합적 ·상호 의존적인 성격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로 시작하여 총 27개 기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을기업 [환경용어]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기업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적 관계망에 기초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먹이연쇄 [환경용어]

햇빛,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식물에서부터 식물의 잎이나 열매를 먹는 초식동물, 동물의 고기를 먹고 사는 육식동물까지 연결된 먹이 관계

멸종위기종 [환경용어]

개체 수가 적어 멸종할 위험이 높은 종으로, 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사냥과 야생 서식지의 개발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률로 보호받는 종은 절멸로 위협받는 생물 전체 가운데 얼마 되지 않으며, 대부분은 관심을 받지 않은 채 멸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음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용어]

개도국에서 보편적 교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공여국, 파트너국,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 글로벌 이니셔티브로서 2002년 출범. 50개 이상의 개도국에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달성할 수 있는 기금을 제공하고, 교육원조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여국과 파트너 국가의 협력을 도움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환경용어]

보편적 에너지 접근 달성 및 에너지 효율성,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2030년까지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지속가능 에너지의 점유율을 두 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몬트리올의정서 (Montreal Protocol) [환경용어]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 정식명칭은 '오존층 파괴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로 오존층의 파괴 예방과 보호를 위해 제정한 국제협약

무력분쟁 [환경용어]

국가 대 국가, 또는 교전(交戰) 단체 사이에 무력을 사용하여 싸우는 상태를 의미. 국가 간 무력갈등의 경우 보통 전쟁(War)이란 표현을 사용

물부족국가 [환경용어]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에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해 물이 부족하다고 분류한 일군의 나라.
이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연간 물 사용가능량이 1,000㎥ 미만은 물기근국가, 1,000~1,700㎥는 물부족국가, 1,700㎥ 이상은 물풍요국가로 분류

물의 순환 [환경용어]

지구의 물이 바다, 땅, 하늘을 오가며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 MTA) [환경용어]

유전자원의 이전과 같은 물질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의 유형을 의미

식량농업기구(FAO) [환경용어]

세계식량 및 기아문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연합 산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로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능률 증진,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함

[출처 : http://ncsd.go.kr (지속가능발전포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상생협력담당관
  • 담당자 : 김도연
  • 문의전화(043) : 20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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