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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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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1회용품 사용규제

규제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10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규정

용어정의

1회용품이란(법률 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시행령 제5조 관련)

  • 1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2 1회용 나무젓가락
  •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대상사업장
[별표 2]<개정 2009.6.30>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시행규칙제4조관련)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등 업종별 준수사항과 적용대상1회용품

2021~2022 음식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 구분, 업체명(연락처), 수거지역, 수거일 정보 제공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이쑤시개 제외)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 제외)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막대 – 22.11.24.부터 사용억제
    ※뚜껑, 홀더, 캐리어는 대상 아님.
나.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치약
  • 1회용 샴푸, 린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나.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 소매업(제3호에 따른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나.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 식품 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 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 · 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비고

  • 1 제1호 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다.
  • 3 삭제 <2009.6.30>
  • 4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6 제4호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 7 제5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8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 300만원 이하)
  •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자원정책과
  • 담당자 : 김지훈
  • 문의전화(043) : 201-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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