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 (예산)

2017 (예산)

항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17년 재정공시 항목별 내용 바로가기 - 2016년 재정공시 항목별 내용 바로가기로 해당항목의 내용으로 바로가는 링크입니다.
항목 내용 바로가기
공시서문 바로가기
공통공시총괄 바로가기
예산규모 바로가기
01 세입예산 바로가기
02 세출예산 바로가기
03 중기지방재정계획 바로가기
재정여건 바로가기
01 재정자립도 바로가기
02 재정자주도 바로가기
03 통합재정수지 바로가기
재정운용계획 바로가기
01 성인지 예산현황 바로가기
02 주민참여 예산현황 바로가기
03 성과계획서 바로가기
0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바로가기
0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바로가기
0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바로가기
0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바로가기
0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바로가기

공시서문

공시서문이란 재정공시 전반에 대한 설명으로 예산규모, 재정여건, 유사지방자치단체와 비교사항, 총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공시총괄

공통공시 총괄이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규모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청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백만원)
세입예산 - 청주시 세입예산의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의 정보를 제공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2,230,508 1,798,203 199,435 74,253 158,617

세출예산

세출예산이란 1년 동안 청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예산을 말합니다.

당초예산 총계기준
(단위:백만원)
세입예산 - 청주시 세출예산의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의 정보를 제공
세출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2,230,508 1,798,203 199,435 74,253 158,617

중기지방재정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 · 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말합니다.

(단위:백만원)
세입예산 - 청주시 세출예산의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등의 정보를 제공
구 분 2016년 당초예산(A) 2017년 예산(B) 증감액(B-A) 비율(B-A)/A
합 계 2,107,564 2,320,664 213,100 10.11
청주시 1,995,803 2,230,508 234,705 11.76
공사·공단 18,252 21,795 3,543 19.41
출자·출연기관 93,508 68,361 △25,147 -26.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3개) :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복지재단,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0.45%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단위:백만원, %)
재정자립도 - 청주시의 재정자립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40.45(33.16) 1,798,203(1,798,203) 727,380(596,218) 1,070,823 0 0
(131,16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76%입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기준
(단위:백만원, %)
재정자주도 - 청주시의 재정자주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입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E)
66.76(59.46) 1,798,203(1,798,203,196) 1,200,405(1,069,243) 597,798 0 0
(131,16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백만원)
재정력지수 - 청주시의 재정자주도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연도별 비교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30,841 -80,232 -155,577
통합재정수지 2 26,984 32,207 -3,543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청주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 기준
(단위: 개, 백만원)
성인지 예산현황 - 청주시의 성인지 예산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사업수 예산액
총계 83 72,206
여성정책추진사업 9 2,49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48,863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 15 20,853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청주시는 모델 3을 채택 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주민첨여 예산현황 - 청주시의 주민참여 예산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230,508 10,507 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청주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청주시의 주민참여 예산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재정
자립도
재정
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
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0.45 66.76 36.33 32.78 47.04 30.66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청주시의 주민참여 예산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세입 확충)
2,458 -35,442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청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청주시의 주민참여 예산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감액금액
합계 535
법령위반 과다지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조금 정산 부적정 288
법령위반 과다지출 초정리 공공시설 부지 취득 부적정 53
법령위반 과다지출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27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23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중복지원 13
법령위반 과다지출 장사시설 운영 부적정 9
법령위반 과다지출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6
수입징수 태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6
수입징수 태만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9
수입징수 태만 체납관리에 부동산 근저당권 부채권 자료 미활용 91
수입징수 태만 기업인협의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부적정 4
수입징수 태만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등 업무처리 부적정 3
수입징수 태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2
수입징수 태만 위임국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1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청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청주시의 주민참여 예산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증액금액
해당없음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재정공시 수시공시 목록

  • 2015 회계연도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이행현황
  • 2015 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2015 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예산과
  • 담당자 : 정진옥
  • 문의전화(043) : 201-128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