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청주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41,674	36,846	4,828		35,904	31,345	4,559
	세출결산 (기금포함)	34,501	30,129	4,372		30,157	24,681	5,476
	기금운영현황	3,460	2,541	919		2,601	2,483	11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943	2,225	△282		2,983	2,448	53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78	289	△11		1,631	1,228	403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486	599	△113		1,009	641	36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6	26	0		193	197	△4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1	1	0		69	67	2
	채권현황	142	147	△5		277	298	△21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12	124	△12		92	104	△1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2,741	2,588	153		2,176	2,071	105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1	12	△1		11	13	△2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2	22	0		17	18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58	56	2		53	51	2
	연말지출비율	203	185	18		277	380	△103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5,927	7,470	△1,543		6,504	6,713	△209
	지방세지출현황	817	778	39		918	879	39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590	587	3		920	904	16

재정운영 결과			청주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20년도 (A)	’19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2,311	8,768	3,543		9,938	7,388	2,55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368	2,313	55		1,714	1,531	18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90	179	△89		50	110	△6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70,387	66,055	4,332		93,959	89,913	4,046
	물품 현재액		670	641	29		343	321	2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16	107	9		381	355	26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46,,917	128,239	18,678		133,154	129,718	3,436
		부채총계	1,943	2,225	△282		2,983	2,448	535
		수익총계	29,684	26,566	3,118		24,192	20,984	3,208
		비용총계	26,946	22,465	4,481		23,659	18,753	4,906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200	1,035	165		1,093	981	112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시-(Ⅰ)유형 16개] : 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청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0년도 우리 청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167,404	3,280,897	372,615	97,046	416,84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830,585	3,100,741	3,083,138	3,684,606	4,167,404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청주시의 세입규모는 연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세입 증가사유는 코로나 19 대응 관련 보조금의 증가,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부담금 증가 및 시유재산 정비 사업 추진으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의 증가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230,056	100	2,442,528	100	2,489,813	100	2,931,118	100	3,280,897	100
지 방 세	529,925	23.8	537,808	22.0	633,299	25.4	747,001	25.5	592,651	18.1
세외수입	147,542	6.6	189,129	7.7	112,485	4.5	143,128	4.9	273,730	8.4
지방교부세	399,556	17.9	428,923	17.6	464,051	18.7	566,105	19.3	489,048	14.9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25,819	5.6	113,702	4.6	123,742	5.0	144,074	4.9	155,200	4.7
보 조 금	626,322	28.1	734,493	30.1	690,163	27.7	843,759	28.8	1,250,604	38.1
지 방 채	0	0.0	0	0.0	10,000	0.4	18,000	0.6	0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00,892	18.0	438,473	18.0	456,073	18.3	469,051	16.0	519,664	15.8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는 반도체 경기불황으로 SK하이닉스의 2019년 법인 영업이익 하락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와 국세경정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년도분의 고액 환급으로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민간공원조성사업에 따른 부담금 및 시유재산 정비 사업에 따른 재산매각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대응 관련 보조금 세입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0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세 결산액	529,924,535	537,808,095	633,299,231	747,000,522	592,650,926
인구 수(명)	835,197	835,590	837,749	839,566	844,99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34	644	756	890	701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청주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450,124	2,753,023	219,533	60,722	416,84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2,275,849	2,459,525	2,455,635	3,012,940	3,450,124

▸ 결산 총계기준

☞ 2020년 결산기준 우리 청주시의 세출규모는 3조 4,50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827,979	100	1,988,271	100	2,021,683	100	2,413,174	100	2,753,023	100
일반공공행정	138,665	7.59	134,203	6.75	137,404	6.80	153,424	6.36	144,248	5.24
공공질서･안전	13,144	0.72	34,167	1.72	22,247	1.10	20,432	0.85	18,861	0.69
교 육	28,953	1.58	34,040	1.71	35,371	1.75	43,548	1.80	33,322	1.21
문화 및 관광	106,071	5.80	111,043	5.58	117,604	5.82	148,569	6.16	120,091	4.36
환경보호	101,426	5.55	113,141	5.69	125,919	6.23	138,918	5.76	169,075	6.14
사회복지	615,534	33.67	659,444	33.17	728,296	36.02	876,761	36.33	1,231,059	44.72
보 건	40,411	2.21	43,369	2.18	46,565	2.30	43,392	1.80	44,160	1.60
농림해양수산	145,963	7.98	164,730	8.29	131,007	6.48	157,868	6.54	165,504	6.01
산업･중소기업	38,211	2.09	35,466	1.78	52,276	2.59	77,913	3.23	90,961	3.30
수송 및 교통	230,169	12.59	211,822	10.65	191,311	9.46	204,859	8.4	181,119	6.58
국토･지역개발	144,485	7.90	207,169	10.42	181,259	8.97	274,430	11.37	266,226	9.67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224,947	12.31	239,678	12.05	252,424	12.49	273,059	11.32	288,397	10.48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복지정책으로 사회복지분야(44.72%, 1조 2,310억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0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827,978,756	1,988,271,258	2,021,683,416	2,413,173,537	2,753,023,109
인구 수(명)	835,197	835,590	837,749	839,566	844,993
주민 1인당 세출액	2,189	2,379	2,413	2,874	3,25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청주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54,109	91,865	180,763	88,898	345,974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2,940	30	61	31	2,970	2023-12-3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3,531	-1,081	70	1,151	2,450
청사건립기금	109,922	-24,622	2,248	26,870	85,300	2022-12-31
중소기업육성 기금	2,939	-758	8,330	9,088	2,181	2021-12-31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44	12	1,484	1,472	56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9,907	4,440	6,335	1,895	24,347	2023-12-31
투자유치진흥기금	14,667	-77	328	405	14,590	2024-06-30
녹색사업육성기금	58,635	109,177	143,028	33,851	167,812	2024-06-3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발전기금	1	1	101	100	2	2022-12-31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1,330	1	32	31	1,331	2023-12-31
산업단지관리기금	5,914	4,637	5,374	737	10,551	2025-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523	132	634	502	655
장애인복지기금	1,749	34	41	7	1,783	2024-12-31
노인복지기금	3,687	95	95	0	3,782	2023-12-31
양성평등기금	3,373	38	81	43	3,411	2024-12-31
자활기금	2,664	-138	165	303	2,526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40	-14	3,420	3,434	26
재난관리기금	17,283	-159	8,571	8,730	17,124
식품진흥기금	2,348	76	307	231	2,424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2,612	41	58	17	2,653	2024-12-31

▸ ’20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64,000	154,292	175,313	254,109	345,974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을 위한 녹색사업 육성기금 편성액 증가로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청주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	4,029,231	3,354,021	675,210	15,414,964	950,532	6.17
자치단체(a)	-	3,977,805	3,260,526	717,279	14,691,733	194,304	1.32
지방공공기관(b)	5	104,144	146,213	-42,069	724,931	756,228	104.32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	52,718	52,718	0	1,700	0	0.00

청주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28%	6.83%	20.56%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25.57%	24.71%	26.07%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42%	0.28%	3.71%	0.00%	0.76%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0.06%	0.05%	0.00%	0.00%	0.00%
	세입결산액	4,029,231	3,977,805	104,144	0	52,718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146,706	1,100,050	82,156	0	35,500	0
	세출결산액	3,354,021	3,260,526	146,213	0	52,718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93,235	271,819	21,416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14,068	9,040	5,428	0	400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2,165	2,094	71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6.17%	1.32%	104.32%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50.54%	16.58%	106.73%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28.99%	4.67%	723.23%	0.00%	0.00%	0.00%
	자산	15,414,964	14,691,733	724,931	0	1,700	0
	부채	950,532	194,304	756,228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1,880,821	1,172,245	708,576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075,804	1,039,398	36,406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311,881	48,581	263,30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1. 10월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1. 10월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1. 10월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2. 2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자산(A)	12,823,946	14,691,733	1,867,787
부채(B)	222,465	194,304	△28,161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73	1.32	△0.4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청주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376,655	28,888	1,347,798	2.14		1,542,174	27,768	1,514,406	1.83
직영 기업	소 계	1,375,145	27,878	1,347,298	2.07		1,540,597	26,691	1,513,906	1.76
	상수도	498,467	7,179	491,288	1.46		650,059	7,265	642,794	1.13
	하수도	876,678	20,699	856,010	2.42		890,538	19,426	871,112	2.23
공사 공단	소 계	1,510	1,010	500	202.00		1,577	1,077	500	215.40
	시설관리 공단	1,510	1,010	500	202.00		1,577	1,077	500	215.40

☞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2020. 12. 31.기준 공단 사업수입금 및 예수금 미반납액과 연차수당 미지급금 등 일시적인 부채 발생액으로, 실제 부채는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청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323,690	277,155	46,535	595.58	723,355	755,152	-31,797	-2374.92
출자기관	소 계	311,606	276,461	35,145	786.63	709,598	752,838	-43,240	-1741.07
	주식회사 청주테크노 폴리스	311,155	273,866	37,289	734.44	707,289	751,097	-43,808	-1714.52
	주식회사 청주오창 테크노폴리스	451	2,595	-2,144	-121.03	0	0	0	0
	주식회사 청주서오창 테크노폴리스	0	0	0	0	2,309	1,741	568	306.51
출연기관	소 계	12,084	694	11,390	6.09	13,757	2,314	11,443	20.22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5,593	122	5,471	2.23	5,536	115	5,421	2.12
	재단법인 청주시문화 산업진흥재단	6,491	572	5,919	9.66	8,221	2,199	6,022	36.52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2. 2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청주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59,873	△11,293	0	11,293	48,580
일 반 회 계		58,583	△11,121	0	11,121	47,462
특별회계	소 계	1,290	△172	0	172	1,118
	공기업특별회계	1,290	△172	0	172	1,118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속적인 지방채 상환을 통한 안정적인 채무관리로 지방채 채무액 매년 감소 중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무현황	131,001	100,728	86,407	59,873	48,580
인구 수	835,197	835,590	837,749	839,566	844,993
주민 1인당채무(천원)	157	121	103	71	5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지방채발행한도액(A)	44,500	48,800	55,100	57,200	133,000
발행액(B)	0	0	10,000	18,000	0
발행비율(B/A*100)	0	0	18.15	31.47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2020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비고
합 계	2,633	2,614	△1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633	2,573	△60
BTO재정지원금	-	41	41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0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16,390		2,614	892	649	1,073
BTL 사업	‘05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54,230	2010. 02.13. ~ 2030. 02.12.	2,573	851	649	1,073	기금 102 (시비에 포함)
BTO 사업	청주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62,160	운영일 로부터 20년	41	41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1~‘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22. 2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청주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52	△1	0	1	0	51
일반회계	52	△1	0	1	0	51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149,684	2,374,864	2,309,188	2,781,287	3,128,006
보증채무현재액	87	61	56	52	51
비 율	0.004	0.003	0.002	0.002	0.002

☞ 지속적인 채무변제에 따라 보증채무 규모 감소 중

보증채무 세부내역 [별지 1]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0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4,707	△495	16,503	16,998	14,212
일 반 회 계		13,798	△504	16,467	16,971	13,294
특별회계	소 계	267	0	0	0	267
	공기업특별회계	2	0	0	0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257	0	0	0	2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	0	0	0	8
기금회계	소 계	642	9	36	27	651
	자 활 기 금	642	9	36	27	651

▸ ’20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채권현황	24,936	24,848	24,437	14,707	14,212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청주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53,023	11,166	0.41
일반운영비		7,025	0.25
여 비		2,356	0.09
업무추진비		1,404	0.05
직무수행경비		145	0.01
자산취득비		236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827,979	1,988,271	2,021,683	2,413,174	2,753,023
기본경비	11,151	11,885	12,942	12,380	11,166
비 율	0.61	0.60	0.64	0.51	0.41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20년 기본경비(결산액 기준)는 전년 결산 대비 1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 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20,214	19,930	0	4,851	3,983	0	132	131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753,023	274,091	9.96
인건비		220,574	8.01
직무수행경비		6,487	0.24
포상금		9,460	0.34
연금부담금 등		37,570	1.37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1,827,979	1,988,271	2,021,683	2,413,174	2,753,023
인건비(B)	213,969	228,189	241,404	258,803	274,091
인건비비율(B/A)	11.71	11.48	11.94	10.72	9.96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시 2020년 인건비 결산액은 2,741억원으로 전년 결산(2,588억원) 대비 153억원

증가(5.9%)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753,023	1,155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57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49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827,979	1,988,271	2,021,683	2,413,174	2,753,023
업무추진비	1,018	1,115	1,132	1,234	1,155
비 율	0.06	0.06	0.06	0.05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우리시 2020년 업무추진비 결산액은 11억원으로 전년 결산(12억원) 대비 약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69.7
01.04.~01.10.	4차 산업관련 국외 선진도시 벤치마킹	미 국	4	14
01.17.~01.23.	청주공예비엔날레 국제교류 업무추진	프랑스 (파리)	2	8
02.17.~02.26.	에티오피아 해외 사업장 모니터링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남아프리카공화국	1	3
02.25.~03.01.	주 캐나다한국문화원 젓가락특별전 참석	캐나다	2	5
2020.01.~12.	KDI 국제정책대학원 2년차 국외훈련 복귀자 귀국항공료	미 국	1	2
2021.01.~12.	KDI국제정책대학원 2년차 국외훈련 교육비 및 여비	미 국	1	37
	중국 사전답사 국외출장 취소 수수료		2	0.2
	해외 우수 도매시장 합동연수 취소 수수료		5	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753,023	2,200	0.08	39	56,41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827,979	1,988,271	2,021,683	2,413,174	2,753,023
의회경비	2,106	2,110	2,011	2,191	2,200
의원 정수	38	38	39	39	39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10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5,413	55,533	51,567	56,178	56,41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39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해 당	없	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청주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5,231	5,798	1,330	1,108	83.34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4,002	4,442	4,306	4,315	5,231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4,572	4,916	4,985	5,566	5,79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44	1,244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43	1,107	1,158	1,290	1,108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91.84	88.96	89.74	97.73	83.3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대상인원 증가로 지급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청주시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8,083	20,329	23.08
시설비 (401-01)	86,817	19,647	22.63
감리비 (401-02)	1,164	628	53.91
시설부대비 (401-03)	102	54	53.0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97,475	156,781	163,925	160,846	88,08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5,461	30,956	20,201	18,482	20,329
비율(B/A)	15.86	19.74	12.32	11.49	23.0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행사, 축제 취소 및 각종사업이 상반기에 축소됨에 따라 연말지출비율이 증가 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8,600	2,150	2,150	2,150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22.12.31.	5,000	1,250 (당초)	1,250	1,250 (‘20.1월)
제2금고	국민은행	‘19.01.01~ ’22.12.31.	3,600	900 (당초)	900	900 (‘20.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기금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 ·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92,65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537,808	633,299	747,001	592,651	100	3.2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8,891	59,337	56,363	60,198	10.16	0.73
지방소비세	0	0	0	25,161	4.24	0
주 민 세	30,273	34,426	36,765	36,601	6.18	6.53
지방소득세	194,554	278,256	388,347	236,903	39.97	6.78
재 산 세	110,414	115,525	124,395	134,224	22.65	6.73
자동차세	132,255	133,066	132,869	143,887	24.28	2.8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1,421	12,689	8,262	-44,323	-7.48	-14.9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청주시는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재산세 비중이 낮으며, 금고협력사업 관련 KB캐피탈의 자동차 등록지 청주시 이전으로 자동차세 비중이 높고, 지난 연도수입은 국세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 고액의 환급이 발생하여 비중이 낮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청주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70,732	71,010	75,819	77,775	81,714
	비과세	52,826	54,005	58,633	59,130	62,437
	감면	17,906	17,005	17,186	18,645	19,277
지방세 징수액 (B)		529,925	537,808	633,299	747,001	592,651
비과세･감면율 (A/A+B)		11.78	11.66	10.69	9.43	12.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77,775	100	81,714	100	3,939	5.07
일반공공행정	32,356	41.60	33,992	41.60	1,636	5.06
공공질서 및 안전	451	0.58	498	0.61	47	10.36
교육	7,222	9.28	8,711	10.66	1,489	20.62
문화 및 관광	2,757	3.55	2,934	3.59	177	6.39
환경보호	55	0.07	97	0.12	42	76.07
사회복지	4,709	6.05	4,525	5.54	△184	△3.90
보건	337	0.43	338	0.41	1	0.47
농림해양수산	396	0.51	423	0.52	27	6.91
산업･중소기업	1,694	2.18	1,673	2.05	△21	△1.20
수송 및 교통	298	0.38	256	0.31	△42	△14.00
국토 및 지역개발	3,721	4.79	3,809	4.66	88	2.3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3,098	29.70	23,755	29.07	657	2.85
외국	0	0.00	0	0.00	0	△100.00
기타	681	0.88	703	0.86	22	3.1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1,714	62,437	19,058	219	0	0
보통세	소 계	81,714	62,437	19,058	219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162	4,980	1,177	5	0	0
	재산세	71,014	56,834	13,976	204	0	0
	자동차세	4,538	623	3,905	1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8,686	58,967	281
지방세	41,607	41,835	228
세외수입	17,079	17,132	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청주시의 2020년 체납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61,815	65,351	58,888	58,686	58,967
지방세	44,265	45,724	41,186	41,607	41,835
세외수입	17,550	19,627	17,702	17,079	17,13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청주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재산 파악 및 행정제재(압류, 공매 등)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써 유형 자치단체 보다 체납액이 다소 적습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31,059	124,009	362,907	390,339	302,781	29,289	7,602	0	14,132
국 비	783,605	102,505	272,220	212,363	171,754	17,604	0	0	7,159
시･도비	156,484	6,917	24,325	94,547	26,284	2,446	788	0	1,177
시･군･구비	290,970	14,587	66,362	83,429	104,743	9,239	6,814	0	5,7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1,827,979	1,988,271	2,021,683	2,413,174	2,753,023
사회복지분야(B)	615,534	659,444	728,296	876,761	1,231,059
사회복지분야비율(B/A)	33.67	33.17	36.02	36.33	44.72
인구 수 (C)	835,197	835,590	837,749	839,566	844,99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37	789	869	1,044	1,45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사회복지비율이 증가 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813,745	236,830	8.42
민간경상보조 (307-02)		44,109	1.5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309	0.19
민간행사보조 (307-04)		5,832	0.2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0,230	2.1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07,113	3.81
민간자본보조 (402-01)		14,237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827,979	1,988,271	2,093,947	2,493,587	2,813,745
지방보조금(민간)	345,797	208,744	212,653	231,306	236,830
비율	18.92	10.50	10.16	9.28	8.4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3]     민간행사보조 [별지4]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5]를 참조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지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6]을 참조하세요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별지7]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7]을 참조하세요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753,023	9,006	0.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827,979	1,988,271	2,021,683	2,413,174	2,753,023
행사･축제경비	4,794	5,927	17,029	17,917	9,006
비율	0.26	0.30	0.84	0.74	0.3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시 행사‧축제경비는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0.4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영향으로 행사‧축제가 축소 또는 추진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1,718	6,605,531	43,517	586,782	1,346	153,585	123,889	7,038,728
토 지	36,557	4,299,233	3,243	529,949	1,310	150,429	38,490	4,678,753
건 물	1,123	1,065,552	40	56,528	30	3,033	1,133	1,119,047
입목죽	27,427	15,767	202	43	0	0	27,629	15,810
공작물	16,310	1,201,532	0	0	6	123	16,304	1,201,409
기계기구	3	1,607	0	0	0	0	3	1,607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31	15,918	30	2	0	0	261	15,920
유가증권	3	3,220	40,000	200	0	0	40,003	3,420
용익물권	34	1,887	2	60	0	0	36	1,947
회원권	30	815	0	0	0	0	30	815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토지로서, 공익사업(도로, 하천, 공원)을 위한         토지 매입과 무상귀속, 기부채납, 공유재산 대장에 누락된 무상 취득 재산의 등록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549	64,100	299	3,978	139	1,050	3,709	67,028
구 매	1,265	35,605	298	3,645	43	564	1,520	38,686
관리전환	598	16,608	1	1	0	0	599	16,609
양 여	0	0	0	332	1	0	-1	332
기 타	1,686	11,887	0	0	95	486	1,591	11,401

▸ 물품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공용 차량(화물트럭,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능한 냉난방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등의 취득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5,984,446	6,229,287	6,313,437	6,605,531	7,038,728
물 품	68,813	71,576	76,279	64,100	67,02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토지로서, 공익사업(도로, 하천, 공원)을 위한     토지 매입과 무상귀속, 기부채납, 공유재산 대장에 누락된 무상 취득 재산의 등록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물품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공용 차량(화물트럭,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능한 냉난방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등의 취득이 증가 원인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50,124	200	0.01	11,399	0.33
일 반 회 계	2,753,023	0	0	11,399	0.41
특 별 회 계	280,255	0	0	0	0
기 금	416,846	200	0.05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2,275,849	2,495,525	2,455,635	3,012,940	3,450,124
출자금 (B)	280	0	0	0	200
출자금 총액 (C)	3,700	3,700	3,700	3,700	3,700
출자금 비율 (B/A)	0.01	0	0	0	0.01
출연금 (D)	6,531	11,276	11,190	10,722	11,399
출연금 비율 (D/A)	0.29	0.45	0.46	0.36	0.3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00
	산업단지관리기금	김인성(서오창테크노밸리)	200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주)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금 납입
출연금	소계		11,399
	일반회계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1,000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10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상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5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 출연금
		(재)충북테크노파크	400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2020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재)시청자미디어재단	218	방송법 제90조의2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사)충북산학융합본부	1,000	산업집적활성화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한국세라믹기술원	38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0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
		한국세라믹기술원	2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0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1,25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연구개발비)
		한국지방세연구원	95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0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2,00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인건·운영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하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0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2차)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92	7,450	723,355	755,152
출자 기관	소 계	0	2,200	709,598	752,838
	(주)청주테크노폴리스	0	2,000	707,289	751,097
	주식회사서오창테크노밸리	0	200	2,309	1,741
출연 기관	소 계	92	5,250	13,757	2,314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78	4,250	8,221	2,199
	청주복지재단	14	1,000	5,536	11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청주시상수도	175	650,059	7,265	100,669	99,465	1,204	가
	청주시하수도	72	890,538	19,426	87,059	105,014	-17,955	다
공단	청주시시설 관리공단	349	1,577	1,077	35,677	35,677	0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영	청주시 상수도	7,824	3,100	414	3,160	1,204
	청주시 하수도	-20,167	-20,230	-22,779	-24,325	-17,955
공단	청 주 시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청주시는 본 회계연도의 ‘함께 웃는 청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4개)-정책사업목표(107개)-단위사업(265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7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6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청주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 국명	성 과 목 표						결 산 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결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 계	24	107	265	32	168	65	2,671,802	2,493,589	178,213
공보관	1	1	4	0	4	0	4,049	4,173	△124
상생협력담당관	1	2	6	0	4	2	8,328	8,447	△119
청년정책담당관	1	3	4	2	1	1	14,229	0	14,229
감사관	1	1	2	0	0	2	123	153	△30
도시재생기획단	1	1	3	0	3	0	1,588	25,827	△24,239
기획행정실	1	7	20	1	17	2	184,704	176,373	8,331
재정경제국	1	11	25	5	13	7	157,503	134,385	23,118
복지국	1	11	22	1	14	7	1,197,467	855,152	342,315
문화체육관광국	1	10	17	1	9	7	92,644	125,506	△32,862
농업정책국	1	7	16	1	13	2	153,793	150,273	3,520
도시교통국	1	12	23	3	16	4	173,163	183,949	△10,786
주택토지국	1	4	13	2	10	1	13,322	84,958	△71,636
의회사무국	1	1	1	0	1	0	3,527	3,453	74
보건소	1	5	17	1	10	6	50,167	47,326	2,841
농업기술센터	1	4	24	7	12	5	24,897	27,511	△2,614
도로사업본부	1	4	11	2	6	3	96,484	136,844	△40,360
환경관리본부	1	7	14	2	11	1	152,505	139,674	12,831
상수도사업본부	1	2	5	0	5	0	3,605	3,625	△20
도서관평생 학습본부	1	5	15	2	9	4	20,996	20,684	312
고인쇄박물관	1	2	5	0	1	4	10,647	8,020	2,627
푸른도시사업본부	1	3	10	2	5	3	71,020	118,004	△46,984
청주시립미술관	1	1	4	0	2	2	3,133	2,653	480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1	1	2	0	0	2	3,714	4,585	△871
차량등록사업소	1	2	2	0	2	0	1,368	1,349	19
상당구청	0	0	0	0	0	0	41,900	45,538	△3,638
서원구청	0	0	0	0	0	0	37,488	39,919	△2,431
흥덕구청	0	0	0	0	0	0	41,771	41,539	232
청원구청	0	0	0	0	0	0	37,891	41,618	△3,727
상당구읍면동	0	0	0	0	0	0	20,798	18,082	2,716
서원구읍면동	0	0	0	0	0	0	13,239	12,490	749
흥덕구읍면동	0	0	0	0	0	0	18,103	15,738	2,365
청원구읍면동	0	0	0	0	0	0	17,636	15,741	1,895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2,823,946	14,691,733	1,867,787	13,315,402
부채 총계	222,465	194,304	-28,161	298,268
비용 총계	2,246,491	2,694,639	448,148	2,365,923
수익 총계	2,656,606	2,968,366	311,760	2,419,218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우리 청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2. 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2. 2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 청주시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청주시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50,452	224,661	89.7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106	12,930	98.6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51,088	134,272	88.87
자치단체 특화사업	86,258	77,459	89.80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청주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128	1,424,488	70	1,384,091	1,342,685	58	40,397	40,397
2019년(B)	267	17,571,836	156	16,885,233	14,463,091	111	686,604	674,739
증감(A-B)	△139	△16,147,348	△86	△15,501,142	△13,120,406	△53	△646,207	△634,342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0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 8]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9]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1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20년 청주시에서 준공 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청주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634	289,379	3,595	120,004	77.58%	41.4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086	1,101	3,122	3,300	3,595
	금액	21,920	19,544	96,369	103,458	120,004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청주시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목령종합사회복지관	2009.09.13.	6,732	7,199
청주시	복지시설	종합사회복지관	오송종합사회복지관	2013.06.01.	8,746	9,881
청주시	기타시설	기타시설	세종대왕 행궁	2019.11.28.	2,055	37,651
청주시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금빛도서관	2019.04.06.	4,052.13	12,528
청주시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상당도서관	2009.12.28.	2,681	3,807
청주시	문화시설	공립도서관	시립도서관	2013.01.25.	5,370.19	11,041
청주시	문화시설	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1992.03.17.	5,287.30	40,990.5
청주시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청주예술의전당	1995.04.10.	19,740	32,406
청주시	체육시설	축구장	용정축구공원	2009.03.31.	235	52,417
청주시	체육시설	축구장	흥덕축구공원	2015.08.10.	765.54	41,124
청주시	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및 스쿼시경기장	2017.07.05.	4,240.03	9,918
청주시	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장애인스포츠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2016.03.21.	6,864	20,000
청주시	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	충북스포츠센터	2004.08.19.	11,125	3,688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 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목령종합 사회복지관	위탁	13	15,000	11,435	290	3,190	8,245	40	685	-	-685
오송종합 사회복지관	위탁	27	32,000	15,300	183	3,681	11,619	40	1,566	-	-1,566
세종대왕 행궁	위탁	6	42,000	16,578	726	847	15,731	40	114	15	-99
금빛 도서관	직영	16	74,384	12,581	309	541	12,040	40	862	-	-862
상당 도서관	직영	12	52,325	11,126	176	1,878	9,248	40	746	-	-746
시립 도서관	직영	59	457,654	13,150	74	1,015	12,135	40	6,076	2	-6,074
청주 고인쇄 박물관	직영	34	275,578	15,696	13	1,866	13,830	40	17,495	6	17,489
청주예술의전당	직영	65	55,906	35,457	953	21,812	13,645	40	11,479	209	-11,270
용정 축구공원	위탁	4	70,562	11,661	293	3,281	8,380	40	238	130	-108
흥덕 축구공원	위탁	4	21,095	12,822	495	2,681	10,141	40	215	12	-203
국민체육 센터 및 스쿼시 경기장	위탁	3	148 ※대관 인원제외	10,579	269	807	9,772	40	182	5	-178
장애인 스포츠 센터 및 근대5종 훈련장	위탁	4	9,273	19,205	339	1,575	17,630	40	167	3	-164
충북 스포츠 센터	위탁	2	110,000	12,711	289	1,868	10,843	40	164	37	-127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14	14	0	0	14	0	6	8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0건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청주시는 해당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1,609	6,831	58.8%

9-14. 감사결과

우리 청주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행정안전부	2020.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청구 등 정산 부적정	환수	완료 (217,070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무단점유 일반재산 변상금 부과	부과	완료 (5,703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토지분 재산세 현황과세 및 세부담상한 적용 부적정	부과	완료 (563,000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미신고 및 과소신고 등 법인지방소득세 부과누락	추징	완료 (36,000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상속부동산의 2차 상속에 따른 취득세 부과누락	추징	완료 (13,292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환수	완료 (83,250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적정	부과	완료 (6,000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	부과	완료 (13,059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기능보강사업 관련 보조금 정산 소홀	환수	완료 (15,095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부당 지원	환수	완료 (9,730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부적정	환수	미완료 (66,958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밭농업직불금 지급 부적정	환수	미완료 (13,690천원)
행정안전부	2020.6.2.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부적정	환수	완료 (169천원)
충청북도	2020.1.23.	사용·수익허가 공유재산 공제회비 부과등 소홀	부과	완료 (1,932천원)
충청북도	2020.1.23.	상속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부과 누락	추징	완료 (181,213천원)
충청북도	2020.1.23.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자 추장 누락	추징	완료 (148,605천원)
충청북도	2020.1.23.	파견자 수당 지급 부적정	환수	완료 (6,796천원)
충청북도	2020.1.23.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환급	완료 (17,920천원)
충청북도	2020.1.23.	미세먼지 규제 관련 업무 소홀	부과	완료 (3,870천원)
충청북도	2020.1.23.	제27회 전국무용제 정산검사 및 보조금집행 지도·감독 소홀	환수	완료 (7,886천원)
충청북도	2020.1.23.	동일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원	환수	미완료 (4,259천원)
충청북도	2020.1.2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업무 소홀	환수 환급	미완료 (7,269천원) (32,673천원)
충청북도	2020.1.2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지급 업무 소홀 등	지급 환수	미완료 (1,480천원) (217,083천원)
충청북도	2020.1.23.	임도 시설공사 설계 검토 및 공사감독 소홀	환수	완료 (452천원)
충청북도	2020.1.23.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준공 등 업무처리 소홀	기타	완료 (220,521천원)
충청북도	2020.12.2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소홀 등 추진 부적정	환수	완료 (7,831천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www.mois.go.kr/)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청주시에서 ‘20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0년 집행사업비	2021년	2022년 이후
서원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6,549	-	2,212	212	4,125	2023	2019	사전절차 이행 ※ 설계공모중 (‘21.6.~8.)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	3,896	2,861	1,035	-	-	2020	2018	100
서문시장 주차장 조성	2,600	-	1,876	724	-	2021	2020	30
성안길상점가 주차장 조성	2,200	1,940	260	-	-	2020	2018	100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	6,700	-	3,328	3,372	-	2021	2019	50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651	-	4,651	-	-	2020	2019	100
2020년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000	-	3,000	-	-	2021	2019	100
도시가스 공급관설치 지원사업	2,379	-	2,379	-	-	2020	2019	100
청주 ICT센터 건립 (충북시청자 미디어센터 조성)	1,494	1,033	461	-	-	2020	2018	100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설치 지원사업	13,069	331	4,200	900	7,638	2027	2018	50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재건축공사	2,192	331	67	1,794	0	2021	2020	15
청주시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건립	2,200	-	600	1,600	-	2021	2020	50
청주시 가족센터 조성사업	12,000	290	1,765	5,329	4,616	2022	2018	15
개신초 다목적교실 신축	3,161	1,317	1,844	-	-	2020	2018	100
청주외고 다목적교실신축	1,964	850	1,114	-	-	2020	2019	100
대성중 다목적교실신축	2,934	7	2,927	-	-	2020	2019	100
충북상업정보고 다목적교실신축	2,718	-	207	2,511	-	2021	2019	87
충북고 다목적교실증축	3,935	-	15	1,960	1,960	2021	2019	6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24,950	100	4,160	6,472	14,218	2023	2019	20
문화산수 옥화구곡 관광길 조성사업	2,300	1,050	1,050	200	-	2022	2017	80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사업	27,033	18,762	8,271	-	-	-	2017	100
청주 영운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9,980	5,329	4,350	10,301	-	2022	2018	80
내수 야구장 조성사업	9,100	80	-	3,000	6,020	2022	2018	설계 60
내수 체육공원 조성사업	34,600	28,901	5,699	-	-	2020	2018	100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사업	3,000	-	463	2,537	-	2021	2018	75
오송다목적 체육관건립사업	17,100	7,131	250	9,719	-	2023	2018	설계 60
복대국민체육 센터건립사업	9,600	3,432	268	5,900	-	2023	2019	설계 60
가경국민체육 센터건립사업	9,600	4,712	288	4,600	-	2023	2019	설계 60
사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500	-	-	800	1,700	2022	2019	0
사슴가공식품 육성을 통한 창조농업특성화	6,980	6,956	24	-	-	2020	2014	100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36,778	282	327	16,498	119,671	2025	2020	20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6,000	2,082	626	3,292	-	2021	2016	62
안덕벌 예술의 거리 상권활성화	6,072	3,892	2,180	-	-	2020	2014	100
2020년 청주시 지능형교통체계 (ITS) 구축 사업	3,200	-	2,087	1,113	-	2021	2019	33
저상버스 도입보조	2.100	-	2,100	-	-	2020	2020	100
전기 시내버스 도입보조	3.520	-	3,520	-	-	2020	2019	100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231,200	52,100	4,700	7,100	167,300	2025	2016	20
흥덕구청사 건립사업	61,894	21,280	22,100	18,514	-	2021	2016	100
북이면 다목적회관 증축사업	2,956	1,504	1,452	-	-	2020	2017	100
서원보건소 청사 이전 신축	16,668	325	-	-	16,343	2024	2017	0.5
첨단농업 연구단지조성	8,215	5,269	2,081	865	-	2021	2018	70
농산물안전성 분석실설치	5,341	1,468	2,817	1,056	-	2021	2019	70
제1회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	890	785	105	-	-	2020	2019	100
우암산둘레길 조성사업	10,000		350	8,333	1,317	2023	2020	10
북이서당리 도로확포장공사	3,100	850	1,125	1,125	-	2022	2018	공사 50
오송쌍청1리 도로확포장공사	6,000	80	1,200	2,800	1,920	2022	2017	보상 45
오창성산리 도로확포장공사	3,850	150	1,100	1,500	1,100	2021	2017	공사 49
죽전~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9,300	339	-	3,261	5,700	2023	2017	설계 80
호정~추정간 도로확포장공사	5,790	798	2,195	2,156	641	2021	2018	공사 39
구룡~화산리 도로확포장공사	4,400	356	-	947	3,097	2023	2019	설계 70
남일송암리 도로확포장공사	3,832	127	315	2,428	962	2023	2019	공사 1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로개설공사	8,000	3,741	1,798	2,197	264	2023	2014	50
용박골 진입도로 개설공사	3,700	3,300	400	-	-	2020	2014	100
아름다운웨딩홀~ 고은삼거리 간 도로확장공사	25,000	5,000	-	3,000	17,000	2025	2014	30
제2순환로(송절교차로~율량교차로)확장공사	46,120	2,875	-	9,215	34,030	2025	2015	20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공사	4,400	120	500	2,000	1,780	2023	2015	20
수영로 확장공사	16,769	200	-	-	16,569	2025	2015	15
내수농공단지 주변도로개설	9,000	592	-	2,895	5,513	2023	2015	30
대성로 확장공사	24,443	18,112	1,400	2,000	2,931	2023	2016	30
청주 하이패스전용 나들목설치	33,200	15,100	6,000	7,100	5,000	2022	2016	30
석곡사거리~ 척북삼거리 확장공사	4,560	3,484	-	900	176	2022	2016	30
서부로(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 확장공사	18,000	1,736	1,000	7,000	8,264	2024	2016	15
무심서로 (제2운천교~ 차량등록사업소) 확장사업	8,467	225	-	5,264	2,978	2022	2016	15
용담로(청가랑~ 괴강매운탕) 확장공사	5,918	2,647	-	-	3,271	2022	2016	10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15,000	8,390	289	3,000	3,321	2023	2016	50
새터초앞 도로확장공사	4,300	566	-	-	3,734	2023	2016	10
탑연1리~진흥 아파트 우회도로 개설공사(2단계)	16,700	4,473	-	500	11,727	2025	2017	50
단재로(효촌교차로~지북사거리) 확장공사	56,072	4,710	2,170	17,965	31,227	2027	2017	30
가마교차로 확장공사	3,910	300	1,505	2,105	-	2021	2017	30
남일면 신송리 도로확장공사	14,645	-	-	7,300	7,345	2022	2017	5
복현교 재가설공사	4,205	3,183	771	251	-	2021	2017	95
수의∼동막 간 도로개설	30,994	260	-	3,000	27,734	2027	2017	20
장성동일원 도로개설공사	6,099	137	200	-	5,762	2023	2017	10
봉명2송정동 주민센터 진입로확장	4,473	24	-	2,491	1,958	2023	2017	10
옥산면 오산리 도로개설공사	3,180	470	2,710	-	-	2021	2018	95
월명로 확장공사	2,126	92	-	1,000	1,034	2023	2018	20
월오∼가덕 간 도로개설	15,100	12,352	1,748	1,000	-	2021	2018	100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공사	4,700	-	-	200	4,500	2022	2018	5
원평교차로 개선공사	3,200	151	-	2,999	50	2022	2018	20
석화건널목 입체화사업	12,000	2,280	500	4,200	5,020	2024	2019	20
모충로 확장사업	2,800	-	2,400	400	-	2021	2019	20
정북동토성 진입로개설	2,765	-	170	500	2,095	2022	2019	5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11,100	-	-	200	10,900	2025	2020	5
신봉동 아주공업사~ 석교공업사 간 도로개설	4,418	1,055	800	700	1,863	2023	2017	30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5,000	5,027	6,205	1,926	1,842	2022	2017	75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사업	2,000	91	629	634	646	2022	2019	30
정북동 생태역사공원 조성사업	4,000	-	265	-	3,735	2022	2019	10
오창 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39,537	6,396	7,948	4,875	20,318	2022	2017	40
청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28,819	714	5,620	4,497	17,988	2022	2018	30
현도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6,629	714	1,182	945	3,788	2022	2018	30
오창제2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1,727	-	714	1,101	9,912	2023	2019	15
옥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9,111	-	714	1,840	16,557	2023	2019	10
오송 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1,627	-	714	4,091	36,822	2023	2019	20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3,140	-	3,140	-	-	2020	2019	100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사업	10,950	1,060	701	829	8,360	2022	2019	20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3단계)	78,570	21,233	-	-	57,337	2023	2014	설계 95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내덕분구) 침수예방사업	49,536	4,260	11,936	9,431	23,909	2022	2018	공사 42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석남천분구) 침수예방사업	43,988	4,380	11,002	9,639	18,967	2022	2018	공사 36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	10,061	-	366	73	9,622	2023	2019	설계 95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수곡) 침수 예방사업	27,500	11,997	4,503	594	10,406	2024	2020	공사 34.6
가경지역 도서관및 문화센터건립	13,300	7,575	5,725	-	-	2020	2016	100
차 없는 거리 조성을위한 대체도로 개설(보상)	5,738	3,130	2,608	-	-	2020	2018	100
유네스코 국제기록 유산센터건립	16,400	1,535	3,156	5,000	6,709	2023	2019	28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	7,700	5,230	-	20	2,450	2024	2018	70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8,600	564	-	1,820	6,216	2023	2019	25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47,700	40	10,690	5,630	31,340	2023	2019	25
삼선당공원 조성사업	11,700	20	170	-	11,510	2023	2019	20
강내근린공원 조성사업	5,600	20	2,480	1,100	2,000	2023	2019	45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	47,400	30	510	10,000	36,860	2023	2019	45
구룡2구역 근린공원 조성사업	49,500	30	5,270	10,000	34,200	2023	2019	25
우암산삼일 역사공원 조성사업	6,900	-	450	-	6,450	2023	2019	45
사직2근린공원 조성사업	18,100	20	100	-	17,980	2023	2019	20
가드닝 페스티벌	1,142	299	343	-	500	2022	2019	50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조성사업	13,839	55	1,790	3,500	8,494	2023	2019	25
청주시립미술관기획전	496	-	496	-	-	-	2019	100
대청호 환경미술제	457	-	67	100	290	2022	2019	50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별지 11]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청주시에서 ‘20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월오~가덕간 도로개설공사	15,100	2,000	0	0	13,100	0	2,000	100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0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월오∼가덕 간 도로개설공사

담당자

도로시설과 정원진(☎201-279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주 남부권 개발에 따른 교통량 분산처리 및 교통소통 원활

○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01. ~ 2021. 09.

○ 위 치 : 청주시 상당구 월오동 일원

○ 규 모 : 도로개설 L=1.61km B=10.0m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5,1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 투 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15,100	12,352	1,748	1,000
지 방 채	2,000	2,000
국 비
시 도 비
시군구비	13,100	10,352	1,748	1,000
기 타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100%)

○ 2012. 05. : 공사착공

○ 2013. 10. : 공사정지(종단구배 완화를 위한 도로선형 조정)

○ 2015. 06. : 업무보고(경사도 완화, 14.8%→ 9.8%)

○ 2015. 08. : 추진계획보고(월오~가덕간, 황청도로 용역재추진, 경사도 추가 완화)

○ 2016. 06. : 주민설명회 개최(3회, 경사도 9.8%→7.9%)

○ 2017. 05. : 구배추가 조정 부동의 회신(금강유역환경청)

○ 2017. 08. : 주민설명회 개최

○ 2018. 01. : 도로 노선지정 고시

○ 2018. 02. : 도로구역 결정 관계기관 협의

○ 2018. 04. :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 2018. 06. : 공사 재 착공

○ 2020. 06. : 보강토옹벽, 본선 절ㆍ성토, 종배수관 설치

○ 2021. 06. : 도로개통 및 준공 (도로개통 21.05.04.)

□ 사업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현 재	비 고
총사업비	87억원	151억원	증 64억원
사업기간	20개월	50개월	증 30개월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청주시에서 ‘20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BTL	‘05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	청주친환경주식회사	54,230	28,123	2,573	2,577	20,957	2010.2.13.~ 2030.2.12.
BTO	청주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청주 하이워터(주)	62,160	0	6,542	9,916	45,702	운영일로부터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0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1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하수정책과 박상훈(☎201-47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05. ~ 2010.

○ 위   치 : 청주시 일원

○ 민간사업자 : 청주친환경(주)

○ 총사업비 : 54,230백만원(임대료+운영비)

○ 사업규모 : A=5.61㎢, L=33.766km

□ 재정부담 현황

○ 계약조건(2010~2030, 20년간)

○ 지금까지 재정부담액(임대료+운영비) 및 향후 부담예정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 투 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54,230	28,123	2,573	2,577	20,957
국 비	18,065	9,481	851	843	6,890
시 도 비	12,559	6,592	649	625	4,693
시군구비	19,259	9,769	971	951	7,568
기 타	4,347	2,281	102	158	1,806

□ 추진단계(운영 중)

○ 2005. 6. 10.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청주시)

○ 2006. 6. 13. ~ 2010. 2. 12. : 공사 준공

○ 2010. 2. 13. ~ : 성능평가 확인 후 운영 중

□ 향후계획

○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의거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사업명

청주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담당자

하수정책과

안희성(☎201-47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처리하여 청주산업단지 내에 공업 용수로 공급하여 용수부족 문제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8. ~ 2022. 12.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135-9번지 일원

○ 사업사업자 : 청주하이워터(주)

○ 사 업  규 모 : 시설용량 35,000㎥/일, 공급관로 8.1km

□ 재정부담 현황

○ 총사업비 : 62,1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 투 자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계	62,160	0	6,542	9,916	45,702
국 비	24,864	0	6,542	3,912	14,410
시 도 비
시군구비	6,216			1,015	5,201
기 타	31,080			4,989	26,091

□ 추진상황 (추진단계 및 진도 :  30 %)

○ 2018. 11. : 타당성조사완료

○ 2019. 09.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0. 09.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1. 01. : 실시계획승인

○ 2021. 02.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22. 12. : 공사준공(시운전포함)

○ 2023. 01. : 운영개시(수요처 용수공급)

□ 사업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