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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92,65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537,808	633,299	747,001	592,651	100	3.29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8,891	59,337	56,363	60,198	10.16	0.73
지방소비세	0	0	0	25,161	4.24	0
주 민 세	30,273	34,426	36,765	36,601	6.18	6.53
지방소득세	194,554	278,256	388,347	236,903	39.97	6.78
재 산 세	110,414	115,525	124,395	134,224	22.65	6.73
자동차세	132,255	133,066	132,869	143,887	24.28	2.85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1,421	12,689	8,262	-44,323	-7.48	-14.9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우리 청주시는 유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어 재산세 비중이 낮으며, 금고협력사업 관련 KB캐피탈의 자동차 등록지 청주시 이전으로 자동차세 비중이 높고, 지난 연도수입은 국세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 고액의 환급이 발생하여 비중이 낮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청주시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70,732	71,010	75,819	77,775	81,714
	비과세	52,826	54,005	58,633	59,130	62,437
	감면	17,906	17,005	17,186	18,645	19,277
지방세 징수액 (B)		529,925	537,808	633,299	747,001	592,651
비과세･감면율 (A/A+B)		11.78	11.66	10.69	9.43	12.1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77,775	100	81,714	100	3,939	5.07
일반공공행정	32,356	41.60	33,992	41.60	1,636	5.06
공공질서 및 안전	451	0.58	498	0.61	47	10.36
교육	7,222	9.28	8,711	10.66	1,489	20.62
문화 및 관광	2,757	3.55	2,934	3.59	177	6.39
환경보호	55	0.07	97	0.12	42	76.07
사회복지	4,709	6.05	4,525	5.54	△184	△3.90
보건	337	0.43	338	0.41	1	0.47
농림해양수산	396	0.51	423	0.52	27	6.91
산업･중소기업	1,694	2.18	1,673	2.05	△21	△1.20
수송 및 교통	298	0.38	256	0.31	△42	△14.00
국토 및 지역개발	3,721	4.79	3,809	4.66	88	2.34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3,098	29.70	23,755	29.07	657	2.85
외국	0	0.00	0	0.00	0	△100.00
기타	681	0.88	703	0.86	22	3.18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1,714	62,437	19,058	219	0	0
보통세	소 계	81,714	62,437	19,058	219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162	4,980	1,177	5	0	0
	재산세	71,014	56,834	13,976	204	0	0
	자동차세	4,538	623	3,905	1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8,686	58,967	281
지방세	41,607	41,835	228
세외수입	17,079	17,132	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우리 청주시의 2020년 체납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어려워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61,815	65,351	58,888	58,686	58,967
지방세	44,265	45,724	41,186	41,607	41,835
세외수입	17,550	19,627	17,702	17,079	17,13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청주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재산 파악 및 행정제재(압류, 공매 등)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써 유형 자치단체 보다 체납액이 다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