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231,059	124,009	362,907	390,339	302,781	29,289	7,602	0	14,132
국 비	783,605	102,505	272,220	212,363	171,754	17,604	0	0	7,159
시･도비	156,484	6,917	24,325	94,547	26,284	2,446	788	0	1,177
시･군･구비	290,970	14,587	66,362	83,429	104,743	9,239	6,814	0	5,7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1,827,979	1,988,271	2,021,683	2,413,174	2,753,023
사회복지분야(B)	615,534	659,444	728,296	876,761	1,231,059
사회복지분야비율(B/A)	33.67	33.17	36.02	36.33	44.72
인구 수 (C)	835,197	835,590	837,749	839,566	844,99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737	789	869	1,044	1,45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로 전년도에 비해 사회복지비율이 증가 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813,745	236,830	8.42
민간경상보조 (307-02)		44,109	1.57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5,309	0.19
민간행사보조 (307-04)		5,832	0.2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0,230	2.14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07,113	3.81
민간자본보조 (402-01)		14,237	0.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827,979	1,988,271	2,093,947	2,493,587	2,813,745
지방보조금(민간)	345,797	208,744	212,653	231,306	236,830
비율	18.92	10.50	10.16	9.28	8.4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3]     민간행사보조 [별지4]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5]를 참조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지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6]을 참조하세요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별지7]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7]을 참조하세요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753,023	9,006	0.3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827,979	1,988,271	2,021,683	2,413,174	2,753,023
행사･축제경비	4,794	5,927	17,029	17,917	9,006
비율	0.26	0.30	0.84	0.74	0.33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우리시 행사‧축제경비는 90억원으로 전년 대비 8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결산액 대비 행사‧축제경비 비율도 0.41%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영향으로 행사‧축제가 축소 또는 추진 불가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