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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81,718	6,605,531	43,517	586,782	1,346	153,585	123,889	7,038,728
토 지	36,557	4,299,233	3,243	529,949	1,310	150,429	38,490	4,678,753
건 물	1,123	1,065,552	40	56,528	30	3,033	1,133	1,119,047
입목죽	27,427	15,767	202	43	0	0	27,629	15,810
공작물	16,310	1,201,532	0	0	6	123	16,304	1,201,409
기계기구	3	1,607	0	0	0	0	3	1,607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31	15,918	30	2	0	0	261	15,920
유가증권	3	3,220	40,000	200	0	0	40,003	3,420
용익물권	34	1,887	2	60	0	0	36	1,947
회원권	30	815	0	0	0	0	30	815

▸ ’20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토지로서, 공익사업(도로, 하천, 공원)을 위한         토지 매입과 무상귀속, 기부채납, 공유재산 대장에 누락된 무상 취득 재산의 등록이         주요 증가 원인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9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9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0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549	64,100	299	3,978	139	1,050	3,709	67,028
구 매	1,265	35,605	298	3,645	43	564	1,520	38,686
관리전환	598	16,608	1	1	0	0	599	16,609
양 여	0	0	0	332	1	0	-1	332
기 타	1,686	11,887	0	0	95	486	1,591	11,401

▸ 물품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공용 차량(화물트럭,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능한 냉난방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등의 취득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공유재산	5,984,446	6,229,287	6,313,437	6,605,531	7,038,728
물 품	68,813	71,576	76,279	64,100	67,028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큰 것은 토지로서, 공익사업(도로, 하천, 공원)을 위한     토지 매입과 무상귀속, 기부채납, 공유재산 대장에 누락된 무상 취득 재산의 등록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물품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공용 차량(화물트럭,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 노후 및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능한 냉난방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용 노트북 등의 취득이 증가 원인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의 2020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3,450,124	200	0.01	11,399	0.33
일 반 회 계	2,753,023	0	0	11,399	0.41
특 별 회 계	280,255	0	0	0	0
기 금	416,846	200	0.05	0	0

▸ ’20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2,275,849	2,495,525	2,455,635	3,012,940	3,450,124
출자금 (B)	280	0	0	0	200
출자금 총액 (C)	3,700	3,700	3,700	3,700	3,700
출자금 비율 (B/A)	0.01	0	0	0	0.01
출연금 (D)	6,531	11,276	11,190	10,722	11,399
출연금 비율 (D/A)	0.29	0.45	0.46	0.36	0.33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자금	소계		200
	산업단지관리기금	김인성(서오창테크노밸리)	200	청주시 주식회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주)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금 납입
출연금	소계		11,399
	일반회계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1,000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0년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10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상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15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청주시 특산품 전시홍보판매장 출연금
		(재)충북테크노파크	400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2020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재)시청자미디어재단	218	방송법 제90조의2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사)충북산학융합본부	1,000	산업집적활성화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0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한국세라믹기술원	386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0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지원 기반구축)
		한국세라믹기술원	200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0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1,25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연구개발비)
		한국지방세연구원	95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0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2,00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인건·운영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0년 하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0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2차)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92	7,450	723,355	755,152
출자 기관	소 계	0	2,200	709,598	752,838
	(주)청주테크노폴리스	0	2,000	707,289	751,097
	주식회사서오창테크노밸리	0	200	2,309	1,741
출연 기관	소 계	92	5,250	13,757	2,314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78	4,250	8,221	2,199
	청주복지재단	14	1,000	5,536	115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0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청주시상수도	175	650,059	7,265	100,669	99,465	1,204	가
	청주시하수도	72	890,538	19,426	87,059	105,014	-17,955	다
공단	청주시시설 관리공단	349	1,577	1,077	35,677	35,677	0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직영	청주시 상수도	7,824	3,100	414	3,160	1,204
	청주시 하수도	-20,167	-20,230	-22,779	-24,325	-17,955
공단	청 주 시 시설관리공단	0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