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2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14,691,733	15,057,616	365,883
부채(B)	194,304	204,956	10,652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32	1.36	0.0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0, 202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청주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542,174	27,768	1,514,406	1.83	1,587,384	26,400	1,560,984	1.69
직영 기업	소 계	1,540,597	26,691	1,513,906	1.76	1,585,911	25,427	1,560,484	1.63
	상수도	650,059	7,265	642,794	1.13	698,565	6,588	691,977	0.95
	하수도	890,538	19,426	871,112	2.23	887,346	18,839	868,507	2.17
공사 공단	소 계	1,577	1,077	500	215.40	1,473	973	500	194.60
	시설관리 공단	1,577	1,077	500	215.40	1,473	973	500	194.60

※ 2020, 2021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2021. 12. 31.기준 공단 사업수입금 및 예수금 미반납액과 연차수당 미지급금 등 일시적인 부채 발생액으로, 실제 부채는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청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23,355	755,152	-31,797	-2374.92	888,979	942,207	-53,228	-1,770.13
출자기관	소 계	709,598	752,838	-43,240	-1741.07	876,607	941,115	-64,508	-1,458.91
	주식회사 청주테크노 폴리스	707,289	751,097	-43,808	-1714.52	847,313	909,424	-62,111	-1,464.19
	주식회사 청주서오창 테크노폴리스	2,309	1,741	568	306.51	29,294	31,691	-2,397	-1,322.11
출연기관	소 계	13,757	2,314	11,443	20.22	12,372	1,092	11,280	9.68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5,536	115	5,421	2.12	5,349	104	5,245	1.98
	재단법인 청주시문화 산업진흥재단	8,221	2,199	6,022	36.52	7,023	988	6,035	16.37

☞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출자기관은 주식회사청주테크노폴리스로 현재 개발사업진행중으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조성비, 토지보상비 등의 비중이 높아 부채가 높은 상황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2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청주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48,581	20,882	41,500	20,618	69,463
일 반 회 계		47,463	2,000	21,500	19,500	49,463
특별회계	소 계	1,118	△1,118	0	1,118	0
	공기업특별회계	1,118	△1,118	0	1,118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20,000	20,000	0	20,000

☞ 지방채 상환을 통한 채무관리를 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100,728	86,407	59,873	48,581	69,463
인구 수	835,590	837,749	839,566	844,993	848,482
주민 1인당채무(천원)	121	103	71	57	82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48,800	55,100	57,200	133,000	161,300
발행액(B)	0	10,000	18,000	0	41,500
발행비율(B/A*100)	0	18.15	31.47	0	25.73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2,614	12,410	9,79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573	2,570	△3
BTO재정지원금	41	9,840	9,799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0, 2021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16,390		12,410	10,688	590	1,132
BTL 사업	‘05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54,230	2010. 02.13. ~ 2030. 02.12.	2,570	848	590	1,132	기금 204 포함
BTO 사업	청주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62,160	운영일로부터 20년	9,840	9,840	0	0	민간투자 12,755 미포함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23. 2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청주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51	△12	0	12	0	39
일반회계	51	△12	0	12	0	39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0	0	0	0	0	0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374,864	2,309,188	2,781,287	3,128,006	3,440,110
보증채무현재액	61	56	52	51	39
비 율	0.003	0.002	0.002	0.002	0.001

☞ 지속적인 채무변제에 따라 보증채무 규모 감소 중입니다.

보증채무 세부내역 [별지 1]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4,212	253	570	317	14,465
일 반 회 계		13,294	△1	308	309	13,293
특별회계	소 계	267	0	0	0	267
	공기업특별회계	2	0	0	0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257	0	0	0	2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	0	0	0	8
기금회계	소 계	651	254	262	8	905
	자 활 기 금	651	254	262	8	905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24,848	24,437	14,707	14,212	14,46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