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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700,21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633,299	747,001	592,651	700,219	100	3.4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9,337	56,363	60,198	59,283	8.47	-0.03
지방소비세	0	0	25,161	25,839	3.69	0
주 민 세	34,426	36,765	36,601	38,770	5.54	4.04
지방소득세	278,256	388,347	236,903	275,053	39.28	-0.39
재 산 세	115,525	124,395	134,224	140,374	20.05	6.71
자동차세	133,066	132,869	143,887	151,163	21.59	4.3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2,689	8,262	-44,323	9,737	1.39	-8.4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 2021) 금액 / 최초연도(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1년 등록자동차 및 유류판매 증가로 인해 자동차세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는 전년대비 6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청주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71,010	75,819	77,775	81,714	89,615
	비과세	54,005	58,633	59,130	62,437	67,953
	감면	17,005	17,186	18,645	19,277	21,662
지방세 징수액 (B)		537,808	633,299	747,001	592,651	700,219
비과세･감면율 (A/A+B)		11.66	10.69	9.43	12.12	11.35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1,714	100	89,615	100	7,901	9.67
일반공공행정	33,992	41.6	38,164	42.59	4,172	12.27
공공질서 및 안전	498	0.61	1,947	2.17	1,449	290.88
교육	8,711	10.66	8,683	9.69	-28	-0.32
문화 및 관광	2,934	3.59	3,127	3.49	193	6.57
환경보호	97	0.12	106	0.12	9	9.23
사회복지	4,525	5.54	4,864	5.43	339	7.49
보건	338	0.41	40	0.04	-298	-88.19
농림해양수산	423	0.52	446	0.50	23	5.47
산업･중소기업	1,673	2.05	1,688	1.88	15	0.87
수송 및 교통	256	0.31	195	0.22	-61	-23.63
국토 및 지역개발	3,809	4.66	4,144	4.62	335	8.8
과학기술	0	0	0	0.00	0	0
국가	23,755	29.07	25,454	28.40	1,699	7.15
외국	0	0	0	0.00	0	0
기타	703	0.86	757	0.84	54	7.6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89,615	67,953	19,989	1,673	0	0
보통세	소 계	89,615	67,953	19,989	1,673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5,968	4,577	1,381	10	0	0
	재산세	79,228	62,743	14,839	1,646	0	0
	자동차세	4,419	633	3,769	17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8,967	54,102	△4,865
지방세	41,835	38,777	△3,058
세외수입	17,132	15,325	△1,8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21년은 연 2회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 추진과 가상화폐, 아파트분양권, 외국인 전용보험 등 다양한 압류대상 발굴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65,351	58,888	58,686	58,967	54,102
지방세	45,724	41,186	41,607	41,835	38,777
세외수입	19,627	17,702	17,079	17,132	15,325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청주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재산 파악 및 행정제재(압류, 공매 등)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써 유형 자치단체 보다 체납액이 다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