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통 공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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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청주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51,577	44,724	6,853		40,315	37,125	3,190
	세출결산 (기금포함)	43,916	36,951	6,965		33,738	31,029	2,709
	기금운영현황	5,746	2,753	2,993		4,528	3,271	1,25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381	2,050	331		3,469	3,154	315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260	264	△4		1,690	1,584	106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740	695	45		1,332	1,264	68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202	124	78		219	193	26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1	1	0		69	69	0
	채권현황	117	145	△28		239	263	△2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23	111	12		91	89	2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3,006	2,878	128		2,408	2,285	123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13	11	2		13	11	2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24	22	2		19	18	1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62	60	2		57	56	1
	연말지출비율	305	197	108		362	409	△47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8,652	7,002	1,650		8,461	7,333	1,128
	지방세지출현황	959	896	63		1,085	1,006	79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594	541	53		1,060	915	145

재정운영 결과			청주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1,676	12,163	△487		9,886	9,914	△28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2.846	2,603	243		2,016	1,846	170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163	96	67		111	66	45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90,035	72,025	18,010		110,146	99,328	10,818
	물품 현재액		491	681	△190		378	364	1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126	117	9		425	462	△37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156,558	150,576	5,982		144,915	137,733	7,182
		부채총계	2,381	2,050	331		3,469	3,154	315
		수익총계	34,314	31,577	2,737		27,818	25,923	1,895
		비용총계	29,982	29,075	907		24,252	23,554	698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1,280	1,230	50		1,024	1,183	△159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시-(Ⅰ)유형 16개] : 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청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청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57,739	3,820,258	529,182	115,253	693,046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083,138	3,684,606	4,167,404	4,472,438	5,157,739

▸ 결산 총계기준

☞ 우리 청주시의 세입규모는 연평균 약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관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489,813	100	2,931,118	100	3,280,897	100	3,401,149	100	3,820,258	100
지 방 세	633,299	25.4	747,001	25.5	592,651	18.1	700,219	20.6	865,217	22.6
세외수입	112,485	4.5	143,128	4.9	273,730	8.4	135,833	4.0	156,995	4.1
지방교부세	464,051	18.7	566,105	19.3	489,048	14.9	563,463	16.6	755,221	19.8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23,742	5.0	144,074	4.9	155,200	4.7	163,052	4.8	227,954	6.0
보 조 금	690,163	27.7	843,759	28.8	1,250,604	38.1	1,247,589	36.7	1,190,930	31.2
지 방 채	10,000	0.4	18,000	0.6	0	0.0	41,500	1.2	12,000	0.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56,073	18.3	469,051	16.0	519,664	15.8	549,493	16.1	611,941	16.0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는 전년 대비 관내 주요 법인의 영업활동 호조,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등으로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입장료 수입 등의 사용료 수입, 여권수수료 등의 수수료 수입 등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내국세 증가에 따라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이 증가하였으며,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633,299,231	747,000,522	592,650,926	700,219,127	865,216,860
인구 수(명)	837,749	839,566	844,993	848,482	849,573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756	890	701	825	1,018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청주시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391,565	3,228,407	389,156	81,353	692,64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455,635	3,012,940	3,450,124	3,695,090	4,391,565

▸ 결산 총계기준

☞ 2022년 결산기준 우리 청주시의 세출규모는 4조 3,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6,96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21,683	100	2,413,173	100	2,753,023	100	2,796,916	100	3,228,407	100
일반공공행정	137,404	6.80	153,424	6.36	144,248	5.24	154,356	5.52	293,763	9.10
공공질서･안전	22,247	1.10	20,432	0.85	18,861	0.69	26,352	0.94	25,065	0.78
교 육	35,371	1.75	43,548	1.80	33,322	1.21	40,430	1.44	43,730	1.35
문화 및 관광	117,604	5.82	148,569	6.16	120,091	4.36	113,372	4.05	152,820	4.73
환경	125,919	6.23	138,918	5.76	169,075	6.14	194,096	6.94	201,921	6.25
사회복지	728,296	36.02	876,761	36.33	1,231,059	44.72	1,216,338	43.49	1,167,573	36.17
보 건	46,565	2.30	43,392	1.80	44,160	1.60	49,951	1.79	69,278	2.14
농림해양수산	131,007	6.48	157,868	6.54	165,504	6.01	190,405	6.81	194,045	6.01
산업･중소기업	52,276	2.59	77,913	3.23	90,961	3.30	126,609	4.53	214,726	6.65
교통및물류	191,311	9.46	204,859	8.4	181,119	6.58	223,783	8.00	238,764	7.40
국토･지역개발	181,259	8.97	274,430	11.37	266,226	9.67	159,303	5.70	311,417	9.65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252,424	12.49	273,059	11.32	288,397	10.48	301,921	10.79	315,305	9.77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회계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전년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던 부분이 감소하였지만 36.17%, 1조 1,675억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보다 지출비율이 증가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산업·중소기업, 국토·지역개발 분야로 임시의회청사 리모델링, 지방선거 비용 등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증가하였으며, 다목적 방사광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추진으로 산업·중소기업 분야, 국토·지역개발 분야가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416	2,413,173,537	2,753,023,109	2,796,915,864	3,228,406,640
인구 수(명)	837,749	839,566	844,993	848,482	849,573
주민 1인당 세출액	2,413	2,874	3,258	3,296	3,80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청주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275,328	299,255	437,795	138,540	574,58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6,487	156,280	175,928	19,648	212,767	2024-12-3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3,700	6,079	6,079	0	9,779	2024-12-31
중소기업육성 기금	2,063	6,385	16,326	9,941	8,448	2026-12-31
투자유치진흥기금	14,048	7,468	22,267	14,799	21,516	2024-06-30
자활기금	2,343	536	734	198	2,879	법정의무
노인복지기금	3,768	51	51	0	3,819	2023-12-31
장애인복지기금	1,803	1	25	24	1,804	2024-12-31
양성평등기금	3,399	-16	46	62	3,383	2024-12-31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25	0	3,464	3,464	25	법정의무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372	-354	2,163	2,517	18	법정의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발전기금	3	1	101	100	4	2022-12-31
식품진흥기금	2,443	115	343	228	2,558	법정의무
녹색사업육성기금	65,079	26,212	99,160	72,948	91,291	2024-06-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2,492	10,034	10,034	0	12,526	법정의무
재난관리기금	20,354	360	8,146	7,786	20,714	법정의무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	2,659	8	52	44	2,667	2024-12-31
청사건립기금	82,419	86,207	91,326	5,119	168,626	2022-12-31
산업단지관리기금	10,196	603	1,333	730	10,799	2025-12-31
옥외광고정비기금	1,675	-715	217	932	960	법정의무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75,313	254,109	345,974	275,329	574,583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지난해 대비 기금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추진 등을 위한 녹색사업 육성기금, 시청사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청사건립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수금 등으로 전년보다 2,99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청주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	4,947,821	4,102,130	845,691	16,552,868	1,136,834	6.87
자치단체(a)	-	4,682,327	3,916,153	766,174	15,655,787	238,100	1.52
지방공공기관(b)	5	324,064	244,547	79,517	900,781	898,734	99.77
교육재정(c)	0	0	0	0	0	0	0.00
내부거래(A+B)	-	58,570	58,570	0	3,700	0	0.00

청주시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6.04%	5.81%	8.17%	0.00%	0.00%	0.0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8.91%	20.65%	8.73%	0.00%	0.00%	0.0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0.50%	0.42%	1.93%	0.00%	0.81%	0.0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06%	0.06%	0.03%	0.00%	0.00%	0.00%
	세입결산액	4,947,821	4,682,327	324,064	0	58,570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1,579,926	1,318,583	303,196	0	41,854	0
	세출결산액	4,102,130	3,916,153	244,547	0	58,570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298,740	272,258	26,482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20,624	16,372	4,727	0	475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2,359	2,290	69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6.87%	1.52%	99.77%	0.00%	0.00%	0.00%
	▪부채/환금자산	49.00%	16.59%	101.60%	0.00%	0.00%	0.00%
	▪차입부채/재정자금	29.58%	5.60%	314.59%	0.00%	0.00%	0.00%
	자산	16,552,868	15,655,787	900,781	0	3,700	0
	부채	1,136,834	238,100	898,734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320,011	1,435,434	884,577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1,431,380	1,320,282	111,098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423,463	73,963	349,50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0월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0월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0월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2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15,057,616	15,655,787	598,171
부채(B)	204,956	238,100	33,14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36	1.52	0.1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청주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587,384	26,400	1,560,984	1.69	1,719,830	26,042	1,693,788	1.54
직영 기업	소 계	1,585,911	25,427	1,560,484	1.63	1,717,521	24,233	1,693,288	1.43
	상수도	698,565	6,588	691,977	0.95	744,466	5,164	739,302	0.70
	하수도	887,346	18,839	868,507	2.17	973,055	19,069	953,986	2.00
공사 공단	소 계	1,473	973	500	194.60	2,309	1,809	500	361.80
	시설관리 공단	1,473	973	500	194.60	2,309	1,809	500	361.80

※ 2021년, 2022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2022. 12. 31.기준 공단 사업수입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금 등 일시적인 부채 발생액으로, 실제 부채는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청주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888,979	942,207	-53,228	-1,770.13	898,472	896,925	1,547	57,978.35
출자기관	소 계	876,607	941,115	-64,508	-1,458.91	885,566	895,697	-10,132	-8,840.28
	주식회사 청주테크노 폴리스	847,313	909,424	-62,111	-1,464.19	813,812	820,413	-6,602	-12,426.73
	주식회사 청주서오창 테크노폴리스	29,294	31,691	-2,397	-1,322.11	71,754	75,284	-3,530	-2,132.69
출연기관	소 계	12,372	1,092	11,280	9.68	12,906	1,228	11,679	10.51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5,349	104	5,245	1.98	5,353	82	5,272	1.56
	재단법인 청주시문화 산업진흥재단	7,023	988	6,035	16.37	7,553	1,146	6,407	17.89

☞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출자기관은 주식회사청주테크노폴리스로 현재 개발사업 진행중으로 분양이 완료되지 않아 조성비, 토지보상비 등의 비중이 높아 부채가 높은 상황입니다.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2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청주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9,463	4,500	12,000	7,500	73,963
일 반 회 계		49,463	4,500	12,000	7,500	53,963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20,000	0	0	0	20,000

※ 지방채무는 2022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2년 채무결산보고서의 회계별 현황 참조(원금 기준)

☞ 지방채 상환을 통한 채무관리를 하면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무현황	86,407	59,873	48,581	69,463	73,963
인구 수	837,749	839,566	844,993	848,482	849,573
주민 1인당채무(천원)	103	71	57	82	8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55,100	57,200	133,000	161,300	141,200
발행액(B)	10,000	18,000	0	41,500	12,000
발행비율(B/A*100)	18.15	31.47	0	25.73	8.5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0	0	0	0	0
일 반 회 계		0	0	0	0	0
특별회계	소 계	0	0	0	0	0
	공기업특별회계	0	0	0	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다시 확인)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합 계	12,410	20,245	7,835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570	2,584	14
BTO재정지원금	9,840	17,661	7,821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21, 2022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22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116,390		20,245	15,832	630	3,783
BTL 사업	‘05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 사업	54,230	2010. 02.13. ~ 2030. 02.12.	2,584	849	630	1,105	기금포함
BTO 사업	청주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62,160	운영일로부터 20년	17,661	14,983	-	2,678	민간투자 16,419 미포함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3~‘27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23. 12월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청주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39	△7	0	7	0	32
일반회계	39	△7	0	7	0	32
특별회계	0	0	0	0	0	0
기금회계	0	0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309,188	2,781,287	3,128,006	3,440,110	3,837,457
보증채무현재액	56	52	51	39	32
비 율	0.002	0.002	0.002	0.001	0.001

☞ 지속적인 채무변제에 따라 보증채무 규모 감소 중입니다.

보증채무 세부내역 [별지 1]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4,465	△2,780	606	3,386	11,685
일 반 회 계		13,293	△2,683	483	3,166	10,610
특별회계	소 계	267	0	0	0	267
	공기업특별회계	2	0	0	0	2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	257	0	0	0	25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	0	0	0	8
기금회계	소 계	905	△97	123	220	808
	자 활 기 금	905	△97	123	220	808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24,437	14,707	14,212	14,465	11,68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청주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28,407	12,313	0.38
일반운영비		7,851	0.25
여 비		1,832	0.06
업무추진비		1,494	0.04
직무수행경비		145	0.01
자산취득비		99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기본경비	12,942	12,380	11,166	11,074	12,313
비 율	0.64	0.51	0.41	0.40	0.3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22년 기본경비(결산액 기준)는 전년 결산 대비 12.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세출비용보다 소폭 감소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20,214	18,246	0	4,851	4,470	0	132	132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28,407	300,575	9.31
인건비		228,636	7.08
직무수행경비		7,263	0.22
포상금		11,243	0.35
연금부담금 등		53,433	1.6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인건비(B)	241,404	258,803	274,091	287,841	300,576
인건비비율(B/A)	11.94	10.72	9.96	10.29	9.3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시 2022년 인건비 결산액은 3,006억원으로 전년 결산 2,878억원 대비 128억원

증가(4.5%)하였으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28,407	1,279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91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8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업무추진비	1,132	1,234	1,155	1,066	1,279
비 율	0.06	0.05	0.04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22년 업무추진비 결산액은 약13억원으로 전년 결산 약11억 대비 약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39
06.04.~06.11.	2022 헤벨라시옹 참가	프랑스	3	17
09.01.~09.12.	2022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사업 「치유의 연희」 수행	네덜란드	1	6
09.12.~09.19.	해외 환경 선진시설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핀란드 노르웨이스웨덴	4	19
09.22.~09.29.	시-의회 합동 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출장	프랑스	2	10
10.23.~10.30.	시-의회 합동 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출장	독일 네덜란드	3	19
10.24.~10.29.	해외 청소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베트남	1	2
10.24.~10.31.	2022년 농업정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독일 네덜란드	5	22
10.24.~10.31.	2022년 시의회-복지교육위원회 합동 선진복지국가 벤치마킹 국외업무출장	핀란드 노르웨이	4	20
10.27.~11.03.	2022년 농업 신기술 현장확산 선진 정책조사 국외출장	독일	1	4
10.27.~11.04.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사업 유공자 포상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1	2
10.27.~11.04.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교통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	프랑스 영국	4	23
11.08.~11.12.	2022년 이통장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출장	베트남	1	1
11.11.~11.15.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사전준비 및 국제교류 사업 추진 국외출장	일본	1	6
11.12.~11.19.	2022년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정책연수	프랑스 영국	1	5
11.13.~11.17.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인솔 국외출장	베트남	2	3
11.14.~11.20.	청주시립미술관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출장	프랑스	3	12
11.15.~11.18.	2022년 주민자치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출장	대만	1	1
11.18.~11.25.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에 따른 국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1	4
11.19.~11.23.	2022년 농업인단체(지도자회, 4-H회) 국외연수 인솔	태국	1	1
11.21.~11.25.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혼합2팀)	싱가포르	6	15
11.21.~11.25.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비즈니스석)	싱가포르	3	7
11.21.~11.25.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 (오바스러운 홍보생활)	싱가포르	4	8
11.23.~11.27.	2022년 농업인단체(한국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국외연수 인솔	라오스	1	1
11.24.~12.02.	2022년 농촌진흥공무원 국제교류과정 농촌자원분야 국외출장	프랑스 이탈리아	1	5
11.24.~11.28.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7979)	싱가포르	5	12
11.27.~12.04.	공무국외출장 여비	호주	1	5
11.28.~12.02.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코펠)	싱가포르	4	8
11.29.~12.03.	주스페인한국대사관 초청 공무국외출장	스페인	1	1
12.01.~12.05.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두더지의 꿈)	싱가포르	3	6
12.04.~12.08.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강한청주)	싱가포르	5	13
12.05.~12.09.	2023년 도시농업페스티벌 대비 국외출장	싱가포르	6	9
12.06.~12.09.	해외시장동향파악, 차년도 기업수출지원 접목을 위한 국외업무출장	베트남	2	2
12.12.~12.16.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혼합1팀)	싱가포르	5	13
12.12.~12.16.	해외시장동향파악, 차년도 기업수출지원 접목을 위한 국외업무출장	베트남	2	3
12.13.~12.17.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1+1 귀요미)	싱가포르	5	12
12.14.~12.18.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포도당)	싱가포르	3	7
12.18.~12.22.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골키퍼들)	일본	4	8
12.19.~12.23.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세우회)	일본	5	11
12.19.~12.23.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플로리다프로젝트)	싱가포르	4	10
12.19.~12.22.	청주국제공항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국외업무출장	베트남	4	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228,407	2,437	0.08	42	58,02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의회경비	2,011	2,191	2,200	2,224	2,437
의원 정수	39	39	39	39	4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0	0.09	0.08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567	56,178	56,415	57,014	58,02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2	42	3,38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08
09.22.~09.29.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의원들의 국제 감각과 마인드 향상을 통해 발전적인 의회상 구현	프랑스	6(3)	39
09.12.~09.19.		핀란드,스웨덴 노르웨이	7(3)	38
10.27.~11.04.		프랑스,영국	7(3)	30
10.24.~10.31.		핀란드, 노르웨이	6(3)	36
10.24.~10.31.		네덜란드, 독일	6(3)	25
10.23.~10.30.		네덜란드, 독일	7(3)	40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청주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5,339	6,223	1,380	1,166	84.4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4,306	4,315	5,231	5,248	5,33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4,985	5,566	5,798	6,042	6,22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58	1,290	1,108	1,151	1,166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9.74	97.73	83.34	84.66	84.47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인원 및 시행경비 기준액 증가에 따라 지급총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청주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60,262	30,469	19.01
시설비 (401-01)	156,275	29,129	18.64
감리비 (401-02)	3,819	1,327	34.76
시설부대비 (401-03)	94	13	14.2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7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63,925	160,846	88,083	109,704	160,26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0,201	18,482	20,329	19,692	30,469
비율(B/A)	12.32	11.49	23.08	17.95	19.0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현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등 투자사업의 순기적 편성에 따른 지출로 인해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8,600	2,150	2,150	2,150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22.12.31.	5,000	1,250 (당초)	1,250	1,250 (‘22.1.12.)
제2금고	국민은행	‘19.01.01 ~’22.12.31.	3,600	900 (당초)	900	900 (‘22.1.28.)

▸ 제1금고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기금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 ·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865,21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747,001	592,651	700,219	865,217	100	3.4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6,363	60,198	59,283	60,480	6.99	2.38
지방소비세	0	25,161	25,839	48,652	5.62	0
주 민 세	36,765	36,601	38,770	45,064	5.21	7.02
지방소득세	388,347	236,903	275,053	416,831	48.18	2.39
재 산 세	124,395	134,224	140,374	149,377	17.26	6.29
자동차세	132,869	143,887	151,163	133,148	15.39	0.0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262	-44,323	9,737	11,665	1.35	12.1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 2022) 금액 / 최초연도(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전년대비 가장 증가율이 큰 지방세는 재산세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75,819	77,775	81,714	89,615	95,945
	비과세	58,633	59,130	62,437	67,953	72,401
	감면	17,186	18,645	19,277	21,662	23,544
지방세 징수액 (B)		633,299	747,001	592,651	700,219	865,217
비과세･감면율 (A/A+B)		10.69	9.43	12.12	11.35	9.9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9,615	100	95,945	100	6,330	7.06
일반공공행정	38,164	42.59	41,001	42.73	2,837	7.43
공공질서 및 안전	1,947	2.17	547	0.57	-1,400	-71.91
교육	8,683	9.69	9,827	10.24	1,144	13.18
문화 및 관광	3,127	3.49	3,277	3.42	150	4.80
환경보호	106	0.12	115	0.12	9	8.49
사회복지	4,864	5.43	5,054	5.27	190	3.91
보건	40	0.04	235	0.24	195	487.50
농림해양수산	446	0.50	475	0.5	29	6.50
산업･중소기업	1,688	1.88	1,725	1.8	37	2.19
수송 및 교통	195	0.22	1,396	1.45	1,201	615.90
국토 및 지역개발	4,144	4.62	3,864	4.03	-280	-6.76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5,454	28.40	27,649	28.82	2,195	8.62
외국	0	0	0	0	0	0
기타	757	0.86	780	0.81	23	3.0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5,945	72,401	23,289	255	0	0
보통세	소 계	95,945	72,401	23,289	25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779	3,956	2,812	11	0	0
	재산세	84,799	67,784	16,790	225	0	0
	자동차세	4,367	661	3,687	19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4,102	59,370	5,268
지방세	38,777	36,646	△2,131
세외수입	15,325	22,724	7,3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은 체납자의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시범운영과 직원별 분담 책임징수제 및 제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일제 지정 등의 노력으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난 세외수입 증가액과 비례하여 체납액도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83억 보조금 환수가 개시된 기업의 분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58,888	58,686	58,967	54,102	59,370
지방세	41,186	41,607	41,835	38,777	36,646
세외수입	17,702	17,079	17,132	15,325	22,72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청주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재산 파악 및 행정제재(압류, 공매 등)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써 유형 자치단체 보다 체납액이 다소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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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67,573	141,862	215,362	380,126	381,262	21,619	10,002	0	17,340
국 비	650,270	113,158	121,140	193,834	216,048	3,105	0	0	2,985
시･도비	173,401	8,531	24,308	100,529	32,083	4,497	1,733	0	1,720
시･군･구비	343,902	20,173	69,914	85,763	133,131	14,017	8,269	0	12,6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사회복지분야(B)	728,296	876,761	1,231,059	1,216,339	1,167,573
사회복지분야비율(B/A)	36.02	36.33	44.72	43.49	36.17
인구 수 (C)	837,749	839,566	844,993	848,482	849,57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69	1,044	1,457	1,434	1,37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 비율은 코로나19로 지원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2020년, 2021년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코로나 이전 보다 소폭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309,760	284,585	8.60
		53,447	1.61
민간경상보조 (307-02)
		4,154	0.1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762	0.29
민간행사보조 (307-04)
		66,665	2.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31,539	3.9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9,018	0.57
민간자본보조 (402-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93,947	2,493,587	2,813,745	2,873,699	3,309,760
지방보조금(민간)	212,653	231,306	236,830	260,272	284,585
비율	10.16	9.28	8.42	9.06	8.60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3]     민간행사보조 [별지4]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5]를 참조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지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2.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6]을 참조하세요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별지7]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7]을 참조하세요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28,407	16,314	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행사･축제경비	17,029	17,917	9,006	9,567	16,314
비율	0.84	0.74	0.33	0.34	0.51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축제 축소 또는 추진 불가 등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사업들이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4,401	7,202,488	1,284	1,844,858	255	43,836	125,430	9,003,510
토 지	38,996	4,820,377	656	131,008	231	41,053	39,421	4,910,332
건 물	1,139	1,141,156	39	193,111	13	2,489	1,165	1,331,778
입목죽	27,629	15,809	2	865	0	0	27,631	16,674
공작물	16,304	1,201,437	254	30,303	11	294	16,547	1,231,446
기계기구	3	1,607	3	579	0	0	6	2,186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61	15,919	0	0	0	0	261	15,919
유가증권	40,003	3,420	0	0	0	0	40,003	3,420
용익물권	36	1,948	0	0	0	0	36	1,948
회원권	30	815	0	0	0	0	30	815
건설중인자산	0	0	330	1,488,992	0	0	330	1,488,992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은 토지로서, 공익사업(도로, 하천, 공원)을 위한  토지 매입과 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모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정치유마을 등의 건립사업으로 인한 토지 매입이 주요 증가 요인이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민간공원 조성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시유지 매각 등이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969	68,107	419	8,323	247	27,299	4,141	49,131
구 매	1,928	40,968	418	8,323	247	26,966	2,099	22,325
관리전환	599	16,609	0	0	0	0	599	16,609
양 여	-1	333	1	0	0	333	0	0
기 타	1,443	10,197	0	0	0	0	1,443	10,197

▸ 물품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공용 차량(화물트럭,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의 대체취득,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슬로프 장애인차 취득,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무정전전원장치, 냉난방기, 노트북 취득으로 수량이 증가하였으며, 대체 취득한 노후 차량과 시청사 임시청사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의 냉·난방기, 내구연한 초과로 불용하는 노트북 처분 등으로 수량 및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6,313,437	6,605,531	7,038,728	7,202,489	9,003,510
물 품	76,279	64,100	67,028	68,107	49,13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토지로서, 공익사업(도로, 하천, 공원) 및 투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물품이 감소한 요인은 시청사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의 냉·난방기 처분, 내용연한 초과로 불용하는 노트북 처분 등이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391,565	0	0.00%	12,586	0.32%
일 반 회 계	3,228,407	0	0.00%	12,586	0.42%
특 별 회 계	470,509	0	0.00%	0	0.00%
기 금	692,649	0	0.00%	0	0.0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2,455,635	3,012,940	3,450,124	3,695,090	4,391,565
출자금 (B)	0	0	200	0	0
출자금 총액 (C)	3,700	3,700	3,700	3,700	3,700
출자금 비율 (B/A)	0	0	0.01	0	0
출연금 (D)	11,190	10,722	11,399	11,712	12,586
출연금 비율 (D/A)	0.46	0.36	0.33	0.32	0.2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2,586
	일반회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65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2년 상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1,245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년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재)시청자미디어재단	257	방송법 제90조의2	2022년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1,00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2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연구개발비)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2,00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2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인건비·운영비)
		(재)충북테크노파크	400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2022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한국세라믹기술원	90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2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사)충북산학융합본부	1,0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2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71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2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2년 하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충북신용보증재단	6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2022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04	9,090	898,473	896,925
출자 기관	소 계	0	3,200	885,566	895,697
	(주)청주테크노폴리스	0	3,000	813,812	820,413
	주식회사서오창테크노밸리	0	200	71,754	75,284
출연 기관	소 계	104	5,890	12,906	1,228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71	4,650	7,553	1,146
	청주복지재단	33	1,240	5,353	8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청주시상수도	164	744,466	5,164	113,819	98,453	15,366	가
	청주시하수도	70	973,055	19,069	111,940	117,909	-5,969	다
공단	청주시시설 관리공단	367	2,309	1,809	40,929	40,929	0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영	청주시 상수도	414	3,160	1,204	10,535	15,366
	청주시 하수도	-22,779	-24,325	-17,955	-12,934	-5,969
공단	청 주 시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작년대비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인구 증가, 요금 인상 및 정수비 등의 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본부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당기순손실이 감소되었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청주시는 본 회계연도의 ‘더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5개)-정책사업목표(108개)-단위사업(2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청주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5	108	274	44	187	43	3,309,760	2,686,470	623,290
공보관	1	1	4	0	4	0	5,048	3,893	1,155
상생소통담당관	1	1	4	0	4	0	9,265	7,479	1,786
청년정책담당관	1	3	4	2	1	1	13,041	10,841	2,200
감사관	1	1	2	0	2	0	170	121	49
인사담당관	1	1	3	0	2	1	171,677	0	171,677
기획행정실	1	7	19	0	14	5	78,117	195,410	-117,293
경제교통국	1	14	31	8	19	4	448,219	218,261	229,958
복지국	1	11	23	6	15	2	1,149,026	1,190,454	-41,428
문화체육관광국	1	12	19	1	13	5	126,731	97,585	29,146
농업정책국	1	7	16	2	11	3	200,794	195,180	5,614
신성장전략국	1	9	26	0	22	4	152,551	0	152,551
주택토지국	1	4	16	2	12	2	117,554	38,736	78,818
의회사무국	1	1	1	0	1	0	6,603	3,578	3,025
보건소	1	6	19	6	10	3	75,517	56,680	18,837
농업기술센터	1	4	19	3	16	0	18,759	17,510	1,249
도로사업본부	1	3	11	0	6	5	92,690	99,553	△6,863
환경관리본부	1	8	15	2	10	3	203,046	194,429	8,617
상수도사업본부	1	1	3	0	3	0	4,058	4,929	△871
도서관평생 학습본부	1	4	16	5	11	0	20,226	15,048	5,178
고인쇄박물관	1	2	5	1	4	0	9,921	6,380	3,541
푸른도시사업본부	1	3	9	5	2	2	151,356	97,872	53,484
청주시립미술관	1	1	4	0	4	0	4,180	2,991	1,189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1	1	2	0	1	1	5,512	3,634	1,878
차량등록사업소	1	2	2	0	0	2	1,191	1,492	△301
청주기록원	1	1	1	1	0	0	688	0	688
상당구청	0	0	0	0	0	0	43,644	41,234	2,410
서원구청	0	0	0	0	0	0	40,274	37,303	2,971
흥덕구청	0	0	0	0	0	0	45,301	43,959	1,342
청원구청	0	0	0	0	0	0	43,180	37,886	5,294
상당구읍면동	0	0	0	0	0	0	19,170	17,674	1,496
서원구읍면동	0	0	0	0	0	0	13,406	12,596	810
흥덕구읍면동	0	0	0	0	0	0	18,380	16,905	1,475
청원구읍면동	0	0	0	0	0	0	20,465	16,857	3,60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057,616	15,655,787	598,171	14,491,482
부채 총계	204,956	238,100	33,144	346,881
비용 총계	2,907,535	2,998,167	90,632	2,425,236
수익 총계	3,157,721	3,431,423	273,702	2,781,78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우리 청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3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3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2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 청주시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청주시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93,968	74,850	79.6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711	7,504	97.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3,033	64,320	77.46
자치단체 특화사업	3,224	3,026	93.86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청주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269	11,251,959	147	10,502,535	9,945,491	122	749,424	732,424
2021년(B)	144	6,892,838	80	6,528,252	6,402,471	64	364,586	350,036
증감(A-B)	125	4,359,121	67	3,974,283	3,543,020	58	384,838	382,38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 8]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9]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1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22년 청주시에서 준공 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청주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500	397,846	3,776	128,039	68.65	32.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122	3,300	3,595	3,285	3,776
	금액	96,369	103,458	120,004	123,032	128,039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 (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청주예술의전당 (직영)	65	60,000	1995.04.10.	19,740	32,406	35,457	944	23,701	11,757	40
청주실내빙상장 (위탁)	15	40,834	2020.06.30.	6,691	16,568	27,500	540	1,619	19,970	4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청주 예술의전당	13,445	10,350	3,095	0	557	86	329	46	0	96	-12,888
청주 실내빙상장	1,723	522	1,201	0	553	387	166	0	0	0	-1,170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0	0	5	0	5	0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0건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청주시는 해당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4,663	8,404	57.3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청주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22.5.20.	세외수입 체납 관리 부적정	시정(금액)	-압류 53건 -징수 38건 -분납 및 기타 9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bai.go.kr/bai)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청주시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2년 집행사업비	2023년	2024년 이후
서원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6,549	2,297	174	4,078	0	2023	2019	실시설계 30
임시청사 이전 사무실 조성	5,364	96	5,268	0	0	2022	2021	100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리모델링	4,430	0	96	4,334	0	2023	2021	90
청주시 마을 방송시스템 구매 설치지원	11,891	5,408	2,753	3,730	0	2023	2018	77
임시청사 정보통신시설 이전	3,200	581	1,980	639	0	2023	2021	80
청주시 통합 정보센터 임시청사 이전	2,100	501	1,599	0	0	2022	2021	100
육거리종합시장 대형버스주차장 조성사업	7,200	4,044	1,315	1,841	0	2023	2019	75
율량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	9,420	2,326	2,434	4,600	0	2023	2019	70
2021년 청주시 지능형교통 체계(ITS) 확대구축사업	2,915	0	2,915	0	0	2022	2020	100
전기 시내버스 도입	4,783	0	4,783	0	0	2022	2021	100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사업	7,000	0	900	4	6,096	2024	2021	20
시립미술관 및 추모공원 접근성 개선사업	3,887	1,223	1,473	1,191	0	2023	2021	80
청주시 가족센터 조성사업	12,000	3,983	8,017	0	0	2022	2018	100
사주당 태교 랜드 조성사업	18,700	1,757	706	4,000	12,237	2025	2019	실시설계 100
청주 문화도시 조성사업	18,600	5,771	3,000	3,000	6,829	2024	2019	75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조성	2,389	424	1,965	0	0	2022	2020	100
2022 청주전통공예페스티벌	200	0	200	0	0	2022 격년개최	2021	100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	454	0	454	0	0	연례반복	2021	100
동아시아문화 도시 교류사업	146	0	146	0	0	연례반복	2022	100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7,408	0	65	2,655	4,688	2025	2021	보상완료
충북고 다목적교실 신축	3,808	1,356	2,452	0	0	2022	2019	100
원봉중 다목적교실 신축	4,608	7	153	2,246	2,202	2024	2020	10
2022 제21회 아시아스쿼시 선수권대회	212	0	212	0	0	2022	2021	100
제13회 청풍기 전국유도대회	240	0	240	0	0	2022	2021	100
청주시 스마트관광도시조성사업	7,000	0	3,630	3,370	0	2023	2022	51
초정클러스터 관광육성	24,950	7,728	5,386	11,836	0	2023	2021	60
청주 영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9,980	17,355	2,625	0		2022	2018	100
내수 야구장 조성사업	9,100	80	2,329	6,691	0	2023	2018	50
청주 인공암벽장 건립사업	3,000	2,861	95	44	0	2023	2018	90
오송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20,100	7,624	3,026	9,450	0	2023	2018	25
복대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3,000	538	2,511	9,951	0	2023	2019	30
가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2,700	536	2,570	9,594	0	2023	2019	30
청주 배드민턴 체육관 건립사업	19,100	64	266	10,495	8,275	2025	2019	실시설계 30
사천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2,500	130	2,331	39	0	2023	2019	100
산남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000	322	0	230	9,448	2024	2019	실시설계 70
오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5,000	75	1,195	7,730	16,000	2025	2020	실시설계 100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3,912	0	19	201	3,692	2024	2022	공공건축 기획용역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 이전 건립	7,472	0	82	2,164	5,226	2024	2021	기본 및 실시설계 90
청주시농수산물 도매시장시설 현대화사업	136,778	25,350	19,973	20,195	71,260	2025	2020	40
2021년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	3,000	3,000	0	0	0	2022	2021	100
2022년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	5,358	0	5,358	0	0	2023	2021	100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4,392	0	4,392	0	0	2022	2021	100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20,560	11,860	2,900	2,900	2,900	2024	2021	80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84,028	29,895	17,856	19,787	16,490	2024	2017	50
청주산업단지 재생사업	352,569	8,067	3,000	11,000	330,502	2024	2017	47
남주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6,000	4,595	532	873	0	2023	2016	80
공예공방거리 및 덕벌나눔 허브센터 조성사업	4,400	8	200	4,192	0	2023	2021	10
방서동 새뜰 마을사업	4,290	0	220	495	3,575	2026	2022	10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275,000	62,314	5,119	8,401	199,166	2028	2021	타당성 재조사 20
금천동 행정 복지센터 신축	8,600	15	240	8,325	20	2024	2021	실시설계 95
오창 성산리 도로확포장공사	4,210	3,550	660	0	0	2022	2017	100
북이 서당리 도로확포장공사	4,270	3,910	360	0	0	2022	2018	100
호정~추정간 도로확포장공사	7,117	5,148	1,969	0	0	2022	2018	100
구룡~화산간 도로확포장공사	4,400	356	947	1,200	1,897	2024	2019	3
남일 송암리 도로확포장공사	5,164	3,342	729	1,093	0	2023	2019	75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	10,000	1,142	2,167	6,691	0	2023	2020	15
고은사거리~ 인차교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사업	2,650	1,800	850	0	0	2023	2019	78
낭성 삼산리 도로확포장공사	3,650	517	683	1,025	1,425	2024	2021	1
남일 송암리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3,100	900	2,200	0	0	2023	2021	95
문의 도원리 (2공구) 도로확포장공사	2,421	0	625	0	1,796	2025	2021	실시설계 90
현도 중척리 도로확포장공사	2,601	0	1,425	0	1,176	2025	2021	실시설계 95
내수 구성리 도로확포장공사	3,614	0	2,368	0	1,246	2025	2021	실시설계 95
오송 쌍청1리 도로확포장공사	7,800	3,830	2,470	550	950	2024	2017	15
죽전~품곡간 도로확포장공사	12,600	1,089	4,535	2,850	4,126	2025	2017	3
북이 장양리 도로확포장공사	3,700	528	1,952	460	760	2024	2022	5
미원 중리 도로확포장공사	2,400	80	705	615	1,000	2024	2022	10
미평동 남지로 주변 도로개설(중로1-36)	8,500	6,537	1,307	656	0	2023	2014	착공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도로확포장 (중로1-34)	25,000	8,001	1,000	500	15,499	2025	2014	52
제2순환로(송절교차로~율량교차로)확장공사	46,120	2,875	0	0	43,245	2027	2015	실시설계 95
상당산성 진입로 확장(중로2-26)	5,488	954	1,269	3,265	0	2024	2015	20
수영로확장공사 (중로1-3)	16,769	200	5,000	5,000	6,569	2025	2015	실시설계 100
대성로(건설 회관~상당공원)확장	24,443	21,512	300	2,631	0	2023	2016	90
중부선 청주흥덕 하이패스IC 설치공사	48,600	24,635	13,355	10,610	0	2023	2020	시 95 도공 65
석곡사거리 ~척북삼거리 확장공사	48,300	4,564	800	0	42,936	2027	2016	실시설계 10
서부로(석곡사거리 ~죽림사거리) 확장공사	18,000	4,655	5,082	1,400	6,863	2024	2016	10
무심서로(제2 운천교~차량등록사업소)확장사업	8,467	225	0	1,500	6,742	2024	2016	실시설계 100
용담로(청가랑~괴강매운탕) 확장공사	5,918	1,193	2,544	1,181	1,000	2024	2016	12
미호천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	15,000	8,678	1,817	4,505	0	2023	2019	86
새터초교 앞 도로확장공사	4,300	566	1,000	2,734	0	2024	2016	실시설계 100
강내 도시계획도로 개설 (2단계 심사)	16,700	4,973	0	8,700	3,027	2025	2017	실시설계 100
신봉동 아주공업사~ 석교공업사간 도로개설	4,655	3,755	700	200	0	2024	2016	20
단재로(효촌교차로~청남농협) 확장공사	7,100	4,168	855	2,077	0	2023	2017	85
남일면 신송리 도로확장	14,645	0	600	7,854	6,191	2025	2022	실시설계 30
수의~동막간 도로개설	30,994	260	0	1,000	29,734	2027	2017	1단계 실시설계 100
장성동 도시 계획도로 개설	6,099	337	0	5,762	0	2025	2017	실시설계 100
봉명2송정동 주민센터 진입로 확장	4,473	24	0	4,449	0	2023	2018	실시설계 100
오송읍 양지리 ~복현리간) 개설	18,200	200	4,400	3,900	9,700	2026	2017	실시설계 90
월명로확장공사	2,126	92	0	2,034	0	2024	2018	실시설계 100
오송지하차도 개설공사	43,000	9,992	5,865	500	26,643	2027	2020	실시설계 100
상리터널 앞 연결로 설치공사	5,450	122	377	1,500	3,451	2025	2018	실시설계 95
원평교차로 개선공사	3,900	3,200	0	700	0	2023	2018	60
남이면 석판 ~대련간 도로확장(1단계)	23,542	0	64	70	23,408	2025	2018	실시설계 65
석화건널목 입체화사업	15,300	3,630	4,269	5,307	2,094	2024	2019	18
이정골 진입로 개설공사	7,530	37	89	3,404	4,000	2024	2019	실시설계 85
정북동 토성 진입로 개설공사	2,765	1,580	1,095	90	0	2024	2019	실시설계 100
오송가락로 (만수~쌍청) 확장공사	17,700	0	500	1,000	16,200	2024	2020	실시설계 60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도로 개설	11,100	193	37	2,123	8,747	2025	2020	실시설계 45
강서~휴암간 도로개설공사	24,400	500	0	1,000	22,900	2025	2020	실시설계 90
청주하이테크 밸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18,300	230	70	200	17,800	2025	2020	실시설계 30
김수녕 양궁장 진입도로 확장공사	3,500	0	0	3,500	0	2025	2021	실시설계 80
직지대로(서청주IC~청주역)확장	47,000	200	700	5,000	41,100	2026	2022	타당성평가 용역착수
대성로 확장공사(2단계)	11,830	0	0	5,000	6,830	2025	2022	실시설계 70
대성로60번길 확장공사	4,662	0	0	2,000	2,662	2024	2022	실시설계 70
석화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	15,000	14,235	765	0	0	2022	2017	100
무심천 자전거도로 산책로 이원화사업	3,000	2,000	500	500	0	2023	2019	70
정북동 생태 역사공원 조성사업	4,000	265	3,735	0	0	2023	2021	65
오창 과학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4,474	19,219	12,826	12,429	0	2024	2017	70
청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4,713	10,831	1,798	1,715	30,369	2025	2022	60
현도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0,215	2,841	947	2,967	3,460	2024	2018	65
오창제2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1,727	1,815	0	495	9,417	2024	2019	실시설계 30
옥산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19,111	2,554	0	828	15,729	2024	2019	실시설계 30
오송 생명과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41,627	4,805	0	1,472	35,350	2025	2019	실시설계 30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첵선터 건립	5,900	0	264	2,000	3,636	2024	2022	실시설계 95
청주시 재활용선별센터 신축사업	10,950	1,971	0	716	8,263	2025	2019	20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48,228	34,663	9,388	4,177	0	2023	2016	90
청주시 노후 재활용 선별센터 신축사업	15,840	19	0	0	15,821	2026	2022	1
청주하수처리장 증설사업(3단계)	75,383	10,775	27,511	13,817	23,280	2024	2014	7
청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62,160	22,636	34,080	5,444	0	2023	2019	90
하수도중점관리지역(내덕분구) 침수예방사업	49,536	29,228	18,574	1,734	0	2023	2018	98
하수도중점관리지역(석남천분구) 침수예방사업	43,988	28,632	13,817	1,539	0	2023	2018	98
대청호 품곡 하수처리장 하수관로 정비사업	7,379	1,597	637	1,334	3,811	2024	2019	30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중점관리지역(수곡)침수예방사업	31,904	900	53	2,832	28,119	2025	2020	침수예방실시설계 90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가경분구) 침수예방사업	30,306	0	740	879	28,687	2025	2021	실시설계 50
청주독서대전	200	0	13	187	0	2023	2021	100
청주시립도서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8,870	1,750	3,125	3,995	0	2023	2020	40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21,300	7,156	4,206	9,938	0	2023	2019	45
2022 청주시 직지의 날 행사	1,585	0	1,585	0	0	2022	2021	100
청주고인쇄박물관 상설전시실 개편	3,300	0	1,034	2,266	0	2023	2018	실시설계 100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	9,330	5,230	100	4,000	0	2023	2014	보상완료
내수중앙근린 공원 조성사업	6,520	3,930	90	2,500	0	2023	2017	보상완료
사천근린공원 조성사업	11,530	8,210	120	3,200	0	2023	2017	보상완료
가드닝 페스티벌	500	100	0	100	300	2023	2019	100
구룡근린공원 조성사업	49,500	8,330	17,420	12,700	11,050	2026	2019	토지보상 89
명심근린공원 조성사업	66,786	27,200	0	12,296	27,290	2026	2019	토지보상 96
명암유원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9,700	590	1,100	1,200	6,810	2024	2019	토지보상 96
사직2근린공원 조성사업	18,100	0	0	15,100	3,000	2026	2019	토지보상 95
우암산삼일 역사공원 조성사업	6,900	453	0	0	6,447	2026	2019	토지보상 99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56,050	29,550	21,000	2,500	3,000	2024	2019	토지보상 97
강내근린공원 조성사업	5,600	2,501	890	55	2,154	2024	2019	보상완료
우암산근린공원 조성사업	33,000	26,200	6,300	500	0	2023	2019	90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조성사업	22,780	9,560	0	4,000	9,220	2025	2019	토지보상 71
중앙역사공원 조성사업	91,100	13,940	1,000	0	77,160	2026	2020	실시설계 100
수동근린공원 조성사업	12,000	0	105	8,000	3,895	2028	2022	토지보상 76
옥화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조성사업	5,124	222	262	2,320	2,320	2025	2020	실시설계 30
김복진 미술상 제정 기념 특별전	187	0	130	57	0	2023	2021	전시운영 70
충북재난안전 체험관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3,200	100	2,292	808	0	2024	2021	도시관리계획 변경 중
강내 탑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250	2,110	140	0	0	2022	2018	100
내덕동 율량천변 제방도로개설	3,270	724	478	700	1,846	2024	2017	30
사천동 발산천변 주변 도로개설	9,900	214	0	0	9,686	2023	2017	30
사천동 새터마을 도로개설	3,203	2,988	0	215	0	2023	2017	10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2년말 기준으로 작성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청주시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1,045,400	12,000	845,400	100,000	88,000	0	12,000	부지 조성(62%)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 추진 중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시도비 및 시군구비는 지방채 제외

※ 총사업비 = 지방채+국비+시도비+시군구비+기타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담당자

신성장산업과 박종민(☎201-1473)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주시 100년 미래를 여는 성공적인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및 인프라 구축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12. ~ 2027. 12.

○ 위    치 : 오창읍 후기리 산16-1 일원(오창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내)

○ 규    모 : 54만㎡(기본부지 31만㎡, 초과부지 23만㎡)

○ 장비사양 : 저장링 800m, 빔에너지 4GeV, 초기빔라인 10기(총 40기)

□ 소요재원 및 사업비 집행현황

○ 총사업비 : 1,045,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액		향후 소요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1,045,400	27,500	65,000	121,200	831,700
지 방 채	12,000		12,000
국 비	845,400	11,500	41,000	60,000	732,900
시 도 비	100,000	8,000	12,000	30,600	49,400
시군구비	88,000	8,000		30,600	49,400
기 타

※ 집행액 : 지방채발행액 포함, 향후 소요액 : 지방채발행예정액 포함

□ 추진상황(추진단계 및 진도 : 부지조성(62%) 및 기반시설 설계용역 추진 중)

○ 2020. 5.  8. : 방사광가속기 구축 선정

○ 2020. 5. 21. : 과기정통부-충북도-청주시 업무협약

○ 2021. 4. 30. :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 2022. 4. 22. : 부지 분양계약 체결

○ 2022. 9. 19. : 방사광가속기 기반시설 설계용역 추진

□ 향후계획

○ 2023. 12.    : 방사광가속기 부지 공사 준공

○ 2024.       :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착공예정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청주시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 유형	사업명	민간 사업자	총사업비	재정부담액		부담 예정액		계약 기간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BTL	‘05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 사업	청주친환경주식회사	54,230	33,266	2,584	2,584	15,796	2010. 2.13. ~ 2030. 2.12.
BTO	청주공공하수 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청주 하이워터(주)	62,160	9,881	17,661	3,538	-	운영기간 20년

▸ 재정부담액

- 임대료(BTL), 최소수익보장 운영비(BTO) 등의 2022년까지는 집행액(결산기준), 2023년 이후는 추정액

※ 총사업비 : 민간투자사업심의시 총사업비

※ 재정부담액 범위 : 국비+시도비+시군구비, 민간투자금액 미포함

10-3-1.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개별 민간투자사업 현황

사업명

‘05 청주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담당자

하수정책과 권재형(☎201-4774)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하수관거시설에 대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 및 운영관리를 통해 지하수ㆍ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  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    간 : 2010. 2. ~ 2030. 2.

○ 위    치 : 탑동,영운동,사직동,봉명동,가경동,복대동 일원

○ 민간사업자 : 청주친환경 주식회사

○ 사업규모 : 하수관로 L=33.77km, 배수설비 75개소

□ 재정부담 현황

○ 총사업비 : 54,2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54,230	33,266	2,584	2,584	15,796
국 비	18,326	11,180	848	848	5,450
시 도 비	12,741	7,774	630	630	3,707
시군구비	18,753	11,623	963	963	5,204
기 금*	4,410	2,689	143	143	1,435

* 금강수계관리기금

□ 추진상황

○ 운영 중

□ 향후계획

○ 2030. 2월까지 매년 분기별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사업명

청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BTO)

담당자

하수정책과 한민재(☎201-4782)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청주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수를 재이용 처리하여 청주산업단지 내에 공업 용수로 공급하여 용수부족 문제 해결

□ 사업개요

○ 기    간 : 2017. 8. ~ 2023. 06.

○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리 135-9번지 일원

○ 사업사업자 : 청주하이워터(주)

○ 사업규모 : 시설용량 35,000㎥/일, 공급관로 8.3km

□ 재정부담 현황

○ 총사업비 : 62,16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정부담액		부담예정액
		기투자	2022년	2023년	2024년 이후
계	62,160	22,636	34,080	5,444
국 비	24,864	9,881	14,983
시 도 비
시군구비	6,216		2,678	3,538
기 타	31,080	12,755	16,419	1,906

□ 추진상황

○ 2018. 11. : 타당성조사완료

○ 2019.  9. :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2020.  9. : 실시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2021.  1. : 실시계획승인

○ 2021.  2. : 공사착공

□ 향후계획

○ 2023.  6. : 공사준공 (시운전포함)

○ 2023.  8. : 운영개시 예정(수요처 용수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