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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청주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28,407	12,313	0.38
일반운영비		7,851	0.25
여 비		1,832	0.06
업무추진비		1,494	0.04
직무수행경비		145	0.01
자산취득비		991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기본경비	12,942	12,380	11,166	11,074	12,313
비 율	0.64	0.51	0.41	0.40	0.3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2022년 기본경비(결산액 기준)는 전년 결산 대비 12.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세출비용보다 소폭 감소된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20,214	18,246	0	4,851	4,470	0	132	132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228,407	300,575	9.31
인건비		228,636	7.08
직무수행경비		7,263	0.22
포상금		11,243	0.35
연금부담금 등		53,433	1.6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인건비(B)	241,404	258,803	274,091	287,841	300,576
인건비비율(B/A)	11.94	10.72	9.96	10.29	9.3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시 2022년 인건비 결산액은 3,006억원으로 전년 결산 2,878억원 대비 128억원

증가(4.5%)하였으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228,407	1,279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91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88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업무추진비	1,132	1,234	1,155	1,066	1,279
비 율	0.06	0.05	0.04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022년 업무추진비 결산액은 약13억원으로 전년 결산 약11억 대비 약 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2]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39
06.04.~06.11.	2022 헤벨라시옹 참가	프랑스	3	17
09.01.~09.12.	2022년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 사업 「치유의 연희」 수행	네덜란드	1	6
09.12.~09.19.	해외 환경 선진시설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핀란드 노르웨이스웨덴	4	19
09.22.~09.29.	시-의회 합동 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출장	프랑스	2	10
10.23.~10.30.	시-의회 합동 국외연수에 따른 국외출장	독일 네덜란드	3	19
10.24.~10.29.	해외 청소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베트남	1	2
10.24.~10.31.	2022년 농업정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독일 네덜란드	5	22
10.24.~10.31.	2022년 시의회-복지교육위원회 합동 선진복지국가 벤치마킹 국외업무출장	핀란드 노르웨이	4	20
10.27.~11.03.	2022년 농업 신기술 현장확산 선진 정책조사 국외출장	독일	1	4
10.27.~11.04.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사업 유공자 포상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1	2
10.27.~11.04.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교통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선진지 연수	프랑스 영국	4	23
11.08.~11.12.	2022년 이통장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출장	베트남	1	1
11.11.~11.15.	2023. 청주공예비엔날레 사전준비 및 국제교류 사업 추진 국외출장	일본	1	6
11.12.~11.19.	2022년 지자체 역량강화 해외정책연수	프랑스 영국	1	5
11.13.~11.17.	수출상담회 참가기업 인솔 국외출장	베트남	2	3
11.14.~11.20.	청주시립미술관 국제교류 사업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출장	프랑스	3	12
11.15.~11.18.	2022년 주민자치 해외연수 공무원 국외출장	대만	1	1
11.18.~11.25.	지방행정의 달인 선발에 따른 국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1	4
11.19.~11.23.	2022년 농업인단체(지도자회, 4-H회) 국외연수 인솔	태국	1	1
11.21.~11.25.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혼합2팀)	싱가포르	6	15
11.21.~11.25.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비즈니스석)	싱가포르	3	7
11.21.~11.25.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 (오바스러운 홍보생활)	싱가포르	4	8
11.23.~11.27.	2022년 농업인단체(한국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국외연수 인솔	라오스	1	1
11.24.~12.02.	2022년 농촌진흥공무원 국제교류과정 농촌자원분야 국외출장	프랑스 이탈리아	1	5
11.24.~11.28.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7979)	싱가포르	5	12
11.27.~12.04.	공무국외출장 여비	호주	1	5
11.28.~12.02.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코펠)	싱가포르	4	8
11.29.~12.03.	주스페인한국대사관 초청 공무국외출장	스페인	1	1
12.01.~12.05.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두더지의 꿈)	싱가포르	3	6
12.04.~12.08.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강한청주)	싱가포르	5	13
12.05.~12.09.	2023년 도시농업페스티벌 대비 국외출장	싱가포르	6	9
12.06.~12.09.	해외시장동향파악, 차년도 기업수출지원 접목을 위한 국외업무출장	베트남	2	2
12.12.~12.16.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혼합1팀)	싱가포르	5	13
12.12.~12.16.	해외시장동향파악, 차년도 기업수출지원 접목을 위한 국외업무출장	베트남	2	3
12.13.~12.17.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1+1 귀요미)	싱가포르	5	12
12.14.~12.18.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포도당)	싱가포르	3	7
12.18.~12.22.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골키퍼들)	일본	4	8
12.19.~12.23.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세우회)	일본	5	11
12.19.~12.23.	2022년 시정발전연구모임 국외 정책연수(플로리다프로젝트)	싱가포르	4	10
12.19.~12.22.	청주국제공항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 추진 국외업무출장	베트남	4	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228,407	2,437	0.08	42	58,022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의회경비	2,011	2,191	2,200	2,224	2,437
의원 정수	39	39	39	39	4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0	0.09	0.08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567	56,178	56,415	57,014	58,022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42	42	3,38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08
09.22.~09.29.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의원들의 국제 감각과 마인드 향상을 통해 발전적인 의회상 구현	프랑스	6(3)	39
09.12.~09.19.		핀란드,스웨덴 노르웨이	7(3)	38
10.27.~11.04.		프랑스,영국	7(3)	30
10.24.~10.31.		핀란드, 노르웨이	6(3)	36
10.24.~10.31.		네덜란드, 독일	6(3)	25
10.23.~10.30.		네덜란드, 독일	7(3)	40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청주시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5,339	6,223	1,380	1,166	84.47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4,306	4,315	5,231	5,248	5,33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4,985	5,566	5,798	6,042	6,22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158	1,290	1,108	1,151	1,166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9.74	97.73	83.34	84.66	84.47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인원 및 시행경비 기준액 증가에 따라 지급총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청주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60,262	30,469	19.01
시설비 (401-01)	156,275	29,129	18.64
감리비 (401-02)	3,819	1,327	34.76
시설부대비 (401-03)	94	13	14.28
행사관련시설비 (401-04)	74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63,925	160,846	88,083	109,704	160,26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0,201	18,482	20,329	19,692	30,469
비율(B/A)	12.32	11.49	23.08	17.95	19.0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 현도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등 투자사업의 순기적 편성에 따른 지출로 인해 전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8,600	2,150	2,150	2,150
제1금고	농협은행	‘19.01.01 ~’22.12.31.	5,000	1,250 (당초)	1,250	1,250 (‘22.1.12.)
제2금고	국민은행	‘19.01.01 ~’22.12.31.	3,600	900 (당초)	900	900 (‘22.1.28.)

▸ 제1금고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기금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 · 집행내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