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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865,217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747,001	592,651	700,219	865,217	100	3.41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56,363	60,198	59,283	60,480	6.99	2.38
지방소비세	0	25,161	25,839	48,652	5.62	0
주 민 세	36,765	36,601	38,770	45,064	5.21	7.02
지방소득세	388,347	236,903	275,053	416,831	48.18	2.39
재 산 세	124,395	134,224	140,374	149,377	17.26	6.29
자동차세	132,869	143,887	151,163	133,148	15.39	0.0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8,262	-44,323	9,737	11,665	1.35	12.18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 2022) 금액 / 최초연도(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전년대비 가장 증가율이 큰 지방세는 재산세로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전년대비 9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75,819	77,775	81,714	89,615	95,945
	비과세	58,633	59,130	62,437	67,953	72,401
	감면	17,186	18,645	19,277	21,662	23,544
지방세 징수액 (B)		633,299	747,001	592,651	700,219	865,217
비과세･감면율 (A/A+B)		10.69	9.43	12.12	11.35	9.98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89,615	100	95,945	100	6,330	7.06
일반공공행정	38,164	42.59	41,001	42.73	2,837	7.43
공공질서 및 안전	1,947	2.17	547	0.57	-1,400	-71.91
교육	8,683	9.69	9,827	10.24	1,144	13.18
문화 및 관광	3,127	3.49	3,277	3.42	150	4.80
환경보호	106	0.12	115	0.12	9	8.49
사회복지	4,864	5.43	5,054	5.27	190	3.91
보건	40	0.04	235	0.24	195	487.50
농림해양수산	446	0.50	475	0.5	29	6.50
산업･중소기업	1,688	1.88	1,725	1.8	37	2.19
수송 및 교통	195	0.22	1,396	1.45	1,201	615.90
국토 및 지역개발	4,144	4.62	3,864	4.03	-280	-6.76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5,454	28.40	27,649	28.82	2,195	8.62
외국	0	0	0	0	0	0
기타	757	0.86	780	0.81	23	3.04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95,945	72,401	23,289	255	0	0
보통세	소 계	95,945	72,401	23,289	255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6,779	3,956	2,812	11	0	0
	재산세	84,799	67,784	16,790	225	0	0
	자동차세	4,367	661	3,687	19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청주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4,102	59,370	5,268
지방세	38,777	36,646	△2,131
세외수입	15,325	22,724	7,39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은 체납자의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재산은닉 고액 체납자의 가택수색 시범운영과 직원별 분담 책임징수제 및 제2차 납세의무자‧물적납세의무자 일제 지정 등의 노력으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늘어난 세외수입 증가액과 비례하여 체납액도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83억 보조금 환수가 개시된 기업의 분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58,888	58,686	58,967	54,102	59,370
지방세	41,186	41,607	41,835	38,777	36,646
세외수입	17,702	17,079	17,132	15,325	22,72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청주시는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전국재산조회를 통한 철저한 체납자 재산 파악 및 행정제재(압류, 공매 등)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힘써 유형 자치단체 보다 체납액이 다소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