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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67,573	141,862	215,362	380,126	381,262	21,619	10,002	0	17,340
국 비	650,270	113,158	121,140	193,834	216,048	3,105	0	0	2,985
시･도비	173,401	8,531	24,308	100,529	32,083	4,497	1,733	0	1,720
시･군･구비	343,902	20,173	69,914	85,763	133,131	14,017	8,269	0	12,6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사회복지분야(B)	728,296	876,761	1,231,059	1,216,339	1,167,573
사회복지분야비율(B/A)	36.02	36.33	44.72	43.49	36.17
인구 수 (C)	837,749	839,566	844,993	848,482	849,57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69	1,044	1,457	1,434	1,37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 비율은 코로나19로 지원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2020년, 2021년 크게 증가하였고, 2022년도에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으로 코로나 이전 보다 소폭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309,760	284,585	8.60
		53,447	1.61
민간경상보조 (307-02)
		4,154	0.13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9,762	0.29
민간행사보조 (307-04)
		66,665	2.0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131,539	3.9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9,018	0.57
민간자본보조 (402-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93,947	2,493,587	2,813,745	2,873,699	3,309,760
지방보조금(민간)	212,653	231,306	236,830	260,272	284,585
비율	10.16	9.28	8.42	9.06	8.60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3]     민간행사보조 [별지4]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5]를 참조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별지6]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2.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6]을 참조하세요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별지7]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7]을 참조하세요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228,407	16,314	0.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021,683	2,413,174	2,753,023	2,796,916	3,228,407
행사･축제경비	17,029	17,917	9,006	9,567	16,314
비율	0.84	0.74	0.33	0.34	0.51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축제 축소 또는 추진 불가 등으로 인해 축소되었던 사업들이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