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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24,401	7,202,488	1,284	1,844,858	255	43,836	125,430	9,003,510
토 지	38,996	4,820,377	656	131,008	231	41,053	39,421	4,910,332
건 물	1,139	1,141,156	39	193,111	13	2,489	1,165	1,331,778
입목죽	27,629	15,809	2	865	0	0	27,631	16,674
공작물	16,304	1,201,437	254	30,303	11	294	16,547	1,231,446
기계기구	3	1,607	3	579	0	0	6	2,186
선박	0	0	0	0	0	0	0	0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61	15,919	0	0	0	0	261	15,919
유가증권	40,003	3,420	0	0	0	0	40,003	3,420
용익물권	36	1,948	0	0	0	0	36	1,948
회원권	30	815	0	0	0	0	30	815
건설중인자산	0	0	330	1,488,992	0	0	330	1,488,992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중 증가폭이 가장 큰 부분은 토지로서, 공익사업(도로, 하천, 공원)을 위한  토지 매입과 도매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모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정치유마을 등의 건립사업으로 인한 토지 매입이 주요 증가 요인이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민간공원 조성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따른 시유지 매각 등이 주요 감소 요인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969	68,107	419	8,323	247	27,299	4,141	49,131
구 매	1,928	40,968	418	8,323	247	26,966	2,099	22,325
관리전환	599	16,609	0	0	0	0	599	16,609
양 여	-1	333	1	0	0	333	0	0
기 타	1,443	10,197	0	0	0	0	1,443	10,197

▸ 물품은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된 공용 차량(화물트럭, 쓰레기수거용 트럭 등)의 대체취득,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 슬로프 장애인차 취득,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무정전전원장치, 냉난방기, 노트북 취득으로 수량이 증가하였으며, 대체 취득한 노후 차량과 시청사 임시청사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의 냉·난방기, 내구연한 초과로 불용하는 노트북 처분 등으로 수량 및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6,313,437	6,605,531	7,038,728	7,202,489	9,003,510
물 품	76,279	64,100	67,028	68,107	49,13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토지로서, 공익사업(도로, 하천, 공원) 및 투자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등이 주요 증가 원인이며, 물품이 감소한 요인은 시청사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기존 건물의 냉·난방기 처분, 내용연한 초과로 불용하는 노트북 처분 등이 주요 감소 원인입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청주시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391,565	0	0.00%	12,586	0.32%
일 반 회 계	3,228,407	0	0.00%	12,586	0.42%
특 별 회 계	470,509	0	0.00%	0	0.00%
기 금	692,649	0	0.00%	0	0.0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2,455,635	3,012,940	3,450,124	3,695,090	4,391,565
출자금 (B)	0	0	200	0	0
출자금 총액 (C)	3,700	3,700	3,700	3,700	3,700
출자금 비율 (B/A)	0	0	0.01	0	0
출연금 (D)	11,190	10,722	11,399	11,712	12,586
출연금 비율 (D/A)	0.46	0.36	0.33	0.32	0.29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출연금은 전년도와 유사하게 집행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12,586
	일반회계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65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2년 상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	1,245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년 청주복지재단 출연금
		(재)시청자미디어재단	257	방송법 제90조의2	2022년도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1,00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2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연구개발비)
		오송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2,000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2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인건비·운영비)
		(재)충북테크노파크	400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2022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한국세라믹기술원	907	산업기술혁신촉진법	2022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금
		(사)충북산학융합본부	1,0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22년 (사)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한국지방세연구원	71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450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2년 충북청주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출연금
		(재)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2,000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022년 하반기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충북신용보증재단	60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2022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104	9,090	898,473	896,925
출자 기관	소 계	0	3,200	885,566	895,697
	(주)청주테크노폴리스	0	3,000	813,812	820,413
	주식회사서오창테크노밸리	0	200	71,754	75,284
출연 기관	소 계	104	5,890	12,906	1,228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71	4,650	7,553	1,146
	청주복지재단	33	1,240	5,353	8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청주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 (가~마)
직영	청주시상수도	164	744,466	5,164	113,819	98,453	15,366	가
	청주시하수도	70	973,055	19,069	111,940	117,909	-5,969	다
공단	청주시시설 관리공단	367	2,309	1,809	40,929	40,929	0	다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직영	청주시 상수도	414	3,160	1,204	10,535	15,366
	청주시 하수도	-22,779	-24,325	-17,955	-12,934	-5,969
공단	청 주 시 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작년대비 상수도사업본부는 급수인구 증가, 요금 인상 및 정수비 등의 비용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본부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 전년대비 당기순손실이 감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