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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청주시는 본 회계연도의 ‘더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5개)-정책사업목표(108개)-단위사업(274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08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7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청주시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합계	25	108	274	44	187	43	3,309,760	2,686,470	623,290
공보관	1	1	4	0	4	0	5,048	3,893	1,155
상생소통담당관	1	1	4	0	4	0	9,265	7,479	1,786
청년정책담당관	1	3	4	2	1	1	13,041	10,841	2,200
감사관	1	1	2	0	2	0	170	121	49
인사담당관	1	1	3	0	2	1	171,677	0	171,677
기획행정실	1	7	19	0	14	5	78,117	195,410	-117,293
경제교통국	1	14	31	8	19	4	448,219	218,261	229,958
복지국	1	11	23	6	15	2	1,149,026	1,190,454	-41,428
문화체육관광국	1	12	19	1	13	5	126,731	97,585	29,146
농업정책국	1	7	16	2	11	3	200,794	195,180	5,614
신성장전략국	1	9	26	0	22	4	152,551	0	152,551
주택토지국	1	4	16	2	12	2	117,554	38,736	78,818
의회사무국	1	1	1	0	1	0	6,603	3,578	3,025
보건소	1	6	19	6	10	3	75,517	56,680	18,837
농업기술센터	1	4	19	3	16	0	18,759	17,510	1,249
도로사업본부	1	3	11	0	6	5	92,690	99,553	△6,863
환경관리본부	1	8	15	2	10	3	203,046	194,429	8,617
상수도사업본부	1	1	3	0	3	0	4,058	4,929	△871
도서관평생 학습본부	1	4	16	5	11	0	20,226	15,048	5,178
고인쇄박물관	1	2	5	1	4	0	9,921	6,380	3,541
푸른도시사업본부	1	3	9	5	2	2	151,356	97,872	53,484
청주시립미술관	1	1	4	0	4	0	4,180	2,991	1,189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1	1	2	0	1	1	5,512	3,634	1,878
차량등록사업소	1	2	2	0	0	2	1,191	1,492	△301
청주기록원	1	1	1	1	0	0	688	0	688
상당구청	0	0	0	0	0	0	43,644	41,234	2,410
서원구청	0	0	0	0	0	0	40,274	37,303	2,971
흥덕구청	0	0	0	0	0	0	45,301	43,959	1,342
청원구청	0	0	0	0	0	0	43,180	37,886	5,294
상당구읍면동	0	0	0	0	0	0	19,170	17,674	1,496
서원구읍면동	0	0	0	0	0	0	13,406	12,596	810
흥덕구읍면동	0	0	0	0	0	0	18,380	16,905	1,475
청원구읍면동	0	0	0	0	0	0	20,465	16,857	3,608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초과달성(130% 이상), 달성(100～130% 미만), 미달성(100% 미만)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5,057,616	15,655,787	598,171	14,491,482
부채 총계	204,956	238,100	33,144	346,881
비용 총계	2,907,535	2,998,167	90,632	2,425,236
수익 총계	3,157,721	3,431,423	273,702	2,781,780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우리 청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3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2월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3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3. 12월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하며 우리 청주시는 작성 대상이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청주시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93,968	74,850	79.6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7,711	7,504	97.32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3,033	64,320	77.46
자치단체 특화사업	3,224	3,026	93.86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청주시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269	11,251,959	147	10,502,535	9,945,491	122	749,424	732,424
2021년(B)	144	6,892,838	80	6,528,252	6,402,471	64	364,586	350,036
증감(A-B)	125	4,359,121	67	3,974,283	3,543,020	58	384,838	382,388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원가정보공개 제외대상(전수조사대상에서도 제외)

① 주민대상 교육(예시 : 아카데미, 교육, 캠페인, 설명회, 워크숍 등)

② 업무(구성원)에 기인한 행사(예시 : 정례조례, 공무원 워크숍 등)

③ 각종 기념행사

- 국경일 : 5개*(국경일에 관한 법률)  *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법정기념일 : 70개*(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47개, 개별법률 23개)

- 시·도 및 시·군·구민의 날 행사

- 명절 : 설날, 대보름날, 단오, 추석, 동짓날 등

- 종교행사 :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행사

④ 대규모 국제행사 :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국제행사(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별지 8]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별지 9]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별지 10]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2022년 청주시에서 준공 된 청사신축현황은 없습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청주시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500	397,846	3,776	128,039	68.65	32.1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3,122	3,300	3,595	3,285	3,776
	금액	96,369	103,458	120,004	123,032	128,039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 (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자산가치 변동현황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청주예술의전당 (직영)	65	60,000	1995.04.10.	19,740	32,406	35,457	944	23,701	11,757	40
청주실내빙상장 (위탁)	15	40,834	2020.06.30.	6,691	16,568	27,500	540	1,619	19,970	40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계	인건비	유지관리비	기타	계	입장료	대관료	임대료	귀속된 수익 (민간 위탁료 등)	기타수익
청주 예술의전당	13,445	10,350	3,095	0	557	86	329	46	0	96	-12,888
청주 실내빙상장	1,723	522	1,201	0	553	387	166	0	0	0	-1,170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5	5	0	0	5	0	5	0	0	0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0건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우리 청주시는 해당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14,663	8,404	57.32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청주시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입니다.

감사기관명	처분일시	제 목 (감사내용)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처리결과
감사원	2022.5.20.	세외수입 체납 관리 부적정	시정(금액)	-압류 53건 -징수 38건 -분납 및 기타 9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s://www.bai.go.kr/b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