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수시)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청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통합자산		13,146,446	15,407,943	2,261,497
통합부채		500,632	950,533	449,901
	유동부채	373,114	567,055	193,941
	장기차입부채	51,065	303,763	252,698
	기타비유동부채	76,453	79,715	3,262

▸ ‘20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청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
계		31,552	58,456	26,904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52	51	△1
채무부담행위		-	-	-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	-	-
	매입확약	31,500	58,300	26,800
	손실부담계약	-	-	-
	책임분양확약 등	-	-	-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105	105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51	0
청주시	`94~`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보증	김00 등 10명	51	0	KB 국민은행	전세자금지원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사항 없음

계약상 약정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약정유형	행 위 명	사 업 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 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내용
계				85,400
청주시	매입확약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청주문화제조창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85,400*	-	2017 ~2029	∙사업비지원 90억원 ∙공예클러스터/민간임대시설 매입확약 730억원 ∙도서관조성비 34억원
청주시	매입확약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한국토지 주택공사	26,800	-	2020 ~20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 완료 후 토지매입비 청주시에서 상환 ∙5년 분할납부
청주시	비용부담 약정 등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부강 이엔에스(주)	115	-	2020 ~2023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ESCO 성과확정 표준계약서에 의한 정액분할상환

*  2018~2019년 539억원 해소 / 2029년 315억원 해소예정

** ‘21~’25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우발부채 세부내역 참고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20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1~2025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별지1]

[별지 1]

청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1~’25)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1본청,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청, 43읍면동/ 3,160명
* ’20년말 기준

○ (예산) 22,696억원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일반회계)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7.96%,  재정자주도 53.98%

□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당없음
지방공단	청주시 시설관리 공단	2001	100	2본부 1실 6부 1센터	358	386	∘체육시설관리 ∘장사, 소각시설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출자ㆍ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출연기관 2개

(단위 :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청주 테크노 폴리스	2008	20	PFV	5 (비상근)	2,500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서오창 테크노 밸리	2020	20	PFV	0	692	산업단지 조성용지 분양
출연기관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2001	100	1센터 1실 7팀	64	73	∘문화산업 진흥 ∘청주첨단문화 산업단지 관리 운영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청주 복지재단	2012	100	3팀	16	18	∘복지정책 연구 개발 ∘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복지종사자 보호체계 구축

* ’20년말 기준    ** ’21년 예산규모(당초예산 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 자 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청주 테크노 폴리스	7,073	7,511	2,625	2,500	20
	㈜서오창 테크노밸리	23	17	8	692	20
출연기관	청주시문화 산업 진흥재단	82	22	0	73	100
	청주 복지재단	55	1	0	18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통합자산		131,491	154,106
통합부채		5,006	9,505
1. 유동부채		3,731	5,670
	ㆍ이자부금융부채	113	81
	ㆍ기타유동부채	3,618	5,589
2. 장기차입부채(금융)		510	3,038
3. 기타비유동부채		765	797
통합자본		126,485	144,601

○ 주요 증감분석

- 청주시
․ 사회기반시설 등을 취득함에 따라 자산 약 18,959억원 증가
․ 차입금 상환으로 이자부금융부채(유동) 약 32억원 증가
․ 이자부금융부채(장기차입) 약 81억원 감소.
․ 기타유동부채는 수입지출외현금 등의 감소로 약 185억원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증가로 약 17억원 증가

- ㈜청주테크노폴리스

ㆍ3차부지 주민 토지보상비 차입금액으로 부채증가 및 토지취득에 따른 자산증가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 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청주시	출 자 금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투자주식	2	㈜서오창테크노밸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금
	투자주식	20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오창테크노 폴리스 출자금
청주시설관리공단	자 본 금	5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청주테크노폴리스	자 본 금	20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서오창테크노밸리	자 본 금	2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전액 청주시 출자

○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청주시가 20억원 출자

○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며 청주시가 2억원 출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통합자산		131,464	154,079
통합부채		5,006	9,505
1. 유동부채		3,731	5,670
	ㆍ이자부금융부채	113	81
	ㆍ기타유동부채	3,618	5,589
2. 장기차입부채(금융)		510	3,038
3. 기타비유동부채		765	797
통합자본		126,458	144,574

□ 우발부채 세부내역

가.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 억원)

구 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 거
총 계		585	585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	1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584	584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583	583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1	1	0	0	0

○ 보증채무 부담행위

- 채무자 파산신청 등으로 채무변제 지속 전망(’17년 26맥만원, ’18년 4백만원,
’19년~ ’20년 각 1백만원,  ’21년 5백만원 감소)

○ 예산외 의무부담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민간임대시설 10년 임대운영 종료 후 매입할 계획으로 2029년 31,500백만원 해소 예정

-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매입비로

연 5,840백만원(국비 70%, 도비 15% 확보)을 지불하여 해소 예정

- 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 사업준공 후 전기료와 유지보수비

절감액으로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26백만원 해소 예정

나.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1	0
청주시	1994 ~19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보증	김00등 10명	1	0	주택도시 보증공사	전세자금 지 원

○ 채무자의 파산신청과 상속자의 채무상환 등으로 채무변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다.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 억원)

기 관 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 협약내역	중도해지환 급 금 내 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 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8	‘19	‘20
해 당 없 음

라.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청주시	매입확약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청주문화 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	315	854	2017~2029	∙사업비지원 90억원 ∙공예클러스터/민간임대시설 매입확약 730억원 ∙도서관조성비 34억원
청주시	매입확약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292	292	2020~2026	∙LH보상 후 토지매입비 시에서 상환(5년간)
청주시	비용 부담 약정 등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부강 이앤에스	1	4	2020~2023	∙성과확정 표준계약서에 의한 정액분할 상환 1.2억원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매입확약

- 민간임대시설 : 10년 임대운영 종료 후 직접 사업비의 80% 매입

ㆍ 2029년 315억원 해소예정

○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매입(공공토지 비축사업)

- LH 토지은행에서 사적 제319호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
일괄보상(‘21년 29,200백만원) 후 市에서 토지대금 분할지급

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분할지급

* 전년대비 증가사유 : ’21.5.31. LH 감정평가 292억원 책정(24억원 증)

○ 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민간투자 사업

-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투자에 의한 LED가로등 교체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민간투자금의 균분상환(‘21년말 기준 66백만원)

ㆍ ’20. 10. ~ ’23. 08. 총 35개월간 해소예정

□ 부채상세분석

가.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1년 상환)	2년 (’22년 상환)	3년 (’22년 상환)	4년 (’23년 상환)	5년 이상 (‘24년 이후 상환)
총계	3,119	581	1,045	1,087	208	198
지방자치단체	486	81	45	87	83	190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2,633	500	1,000	1,000	125	8
(내부거래)	(0)	(0)	(0)	(0)	(0)	(0)
비율	100%	18.6%	33.5%	34.9%	6.7%	6.3%

나.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0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3,119
청주시	청주시	2011	6	기타차입금 (지방재정공제회)	2.5%	2023	오송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청주시	청주시	2011	3	기타차입금 (지방재정공제회)	2.5%	2023	오송도서관 건립
청주시	청주시	2012	7	지역개발 기 금	3.5%	2027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공사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청주시	2012	35	지역개발 기 금	3.5%	2027	북청원 미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0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청주시	청주시	2012	3	기타차입금 (지방재정공제회)	2.5%	2023	북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청주시	청주시	2015	60	지역개발 기금	3.0%	2026	휴암~오동 건설공사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청주시	2015	30	지역개발 기금	3.0%	2026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증설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청주시	2015	60	지역개발 기금	3.0%	2026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청주시	2018	73	기타차입금 (상생발전기금조합)	1.75%	2028	강서~석곡교차로 도로개설
청주시	청주시	2018	18	기타차입금 (상생발전기금조합)	1.75%	2028	월오~가덕 도로개설
청주시	청주시	2019	100	기타차입금 (상생발전기금조합)	2.0%	2028	제2순환로 도로개설
청주시	청주시	2019	50	기타차입금 (상생발전기금조합)	2.0%	2028	청주권 광역소각 시설 증설
청주시	청주시	2019	30	기타차입금 (상생발전기금조합)	2.0%	2028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시	청주시	2011	5	중앙정부 차입금	0.41%	2027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청주시	청주시	2012	6	중앙정부 차입금	0.41%	2027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 은행	2020	2,633	PF대출	년5%	2024	조성공사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가. 청주시

- 청주시는 재정자금(세계잉여금)이 약 10,394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약 6,683억원에 달하는 등 은행예금으로 매우 큰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단기차입금이 약 486억원이며, BTL사업과 관련한 장단기미지급금도 약 175억임.

- 청사관리기금을 포함한 기금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약 3,221억원 중 시급하게 소요되지 않는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여 일반회계 등 자금이 필요한 회계에 예탁금/예수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장단기차입금을 줄이고,

- BTL사업 등 금융리스를 통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보다 엄밀하게 BTL사업 관련 금융비용을 산정하는 절차 등으로 청주시의 장단기차입금 및 장단기미지급금 등을 줄여 외부로 유출되는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음.

나.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 해당사항 없음

다. ㈜청주테크노폴리스

- 해당사항 없음

라. ㈜서오창테크노밸리

- 해당사항 없음

마.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 해당사항 없음

바. 청주시 복지재단

- 해당사항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청주시 (일반회계)	미수 시도세 징수교부금	12	충청북도 (일반회계)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일반회계)에 지급하여야 할 징수교부금 중 미전출금
청주시 (일반회계)	미수 시군 조정교부금	209	충청북도 (일반회계)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일반회계)에 지급하여야 할 조정교부금 중 미전출금
청주시 (일반회계)	유동성장기 차입부채	31	충청북도 (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청주시(일반회계)에 융자한 금액중 차기상환 예정액
청주시 (일반회계)	일반미지급금	112	충청북도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청주시 (일반회계)	장기차입금	161	충청북도 (기금)	지역개발기금에서 청주시(일반회계)에 융자한 금액중 장기상환 예정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21~’25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1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1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9,505	1,943	11	7,551	10,953	1,846	10	9,097
1. 유동부채		5,670	876	10	4,784	6,300	865	10	5,425
	ㆍ이자부금융부채	81	81	0	0	70	70	0	0
	ㆍ기타유동부채	5,589	795	10	4,784	6,230	795	10	5,42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038	405	0	2,633	3,843	335	0	3,508
3. 기타비유동부채		797	662	1	134	810	646	0	164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9,505	1,943	11	7,551	10,953	1,846	10	9,097
1. 유동부채		5,670	876	10	4,784	6,300	865	10	5,425
	ㆍ이자부금융부채	81	81	0	0	70	70	0	0
	ㆍ기타유동부채	5,589	795	10	4,784	6,230	795	10	5,42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3,038	405	0	2,633	3,843	335	0	3,508
3. 기타비유동부채		797	662	1	134	810	646	0	164

나. 우발부채

(단위 : 억원)

구분		’20년 현황					’21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585	585	0	0	0	609	609	0	0	0
지급보증 (보증채무부담행위)		1	1	0	0	0	1	1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584	584	0	0	0	608	608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583	583	0	0	0	607	607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1	1	0	0	0	1	1	0	0	0

○ 증감사유

- 2020년 신봉동 고분군(명심공원 내)공공토지 비축사업의 상환금액 변동

ㆍ ‘20. 11. 6. 업무협약 체결 후 LH의 감정평가 결과 부담액 변동됨

(268억원 → 292억원/24억원 증가)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1~’25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17	449	531	345	8	0
① 청주시	해당없음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서오창테크노밸리	17	449	531	345	8	0

- 청주시 :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초과한 부채 없음

- ㈜서오창테크노밸리

※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자료 부재로 SPC 부채총액을 기재함.

ㆍ 2021년~2024년 : 단지조성공사 보상비, 공사비 지급으로 장기차입금 조달 및 분양대금 유입분 차입금 상환

ㆍ 2025년 : 분양대금 잔금 유입으로 차입금 상환 완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15	10	5	0	0	0
① 청주시	15	10	5	0	0	0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해당없음

- 청주시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의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채 잔액 산정[오송종합사회복지관(2013), 오송도서관(2013), 북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2013),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2014)]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 억원)

기관명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①+②+③)	해당없음
① 청주시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우발부채 현실화로 자금손실액 발생 예상분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209	375	823	611	294
① 증가 소계		290	420	910	694	377
	충북청주전시관 건립사업	70	0	0	0	0
	송정소하천 정비공사	20	0	0	0	0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	200	300	300	100	100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0	120	120	120	120
	시청사건립사업	0	0	281	321	0
	도매시장이전사업	0	0	200	153	157
	도시재생뉴딜사업	0	0	9	0	0
② 감소 소계		81	45	87	83	83
	청사정비기금	4	4	4	0	0
	지역개발기금	31	6	6	6	6
	지역상생발전기금	35	35	35	35	35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11	0	0	0	0
	재정공제회지역개발지원금	0	0	42	42	42

-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14년말~’21년말까지 조기상환 및 차환으로 총 159억원의 이자 절감

⇒ 채무잔액 : ‘14년말) 1,718억원 → ’21년말) 695억원 (△1,023억원)

예산대비 채무비율 : ‘14년말)     8.3% → ’21년말)   1.7% (△ 6.6%)

-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채무는 ‘20년말 486억원에서 ’21년말 695억원으로 209억원 증가 예상되나, ‘14년말과 비교할 경우 1,023억원이 감소한 수치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채 상환재원 우선확보 및 고금리채 차환

* 22년 : 3% 이상 고이율 2개 사업에 대해 조기상환 또는 차환 예정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①-②)	해당없음
1. 시설관리공단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계(①-②)
1. ㈜청주테크노폴리스		850	500	-2,000	-2,000	0
① 증가 소계		850	500	0	0	0
	3차조성사업	850	500	0	0	0
② 감소 소계		0	0	2,000	2,000	0
	3차조성사업 차입금	0	0	2,000	2,000	0
2. ㈜서오창테크노밸리		432	82	-186	-337	-8
① 증가 소계		432	161	73	0	0
	분양선수금 증가	60	109	0	0	0
	기타 유동부채 증가	40	52	73	0	0
	장기차입금 증가	332	0	0	0	0
	기타	0	0	0	0	0
② 감소 소계		0	79	259	337	8
	분양선수금 감소	0	0	168	0	0
	기타 유동부채 감소	0	0	0	166	8
	강기차입금 상환	0	79	91	171	0
	기타	0	0	0	0	0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4 (재)청주복지재단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우발부채(‘21~‘25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585	609	549	491	432	374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	1	1	1	1	1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583	607	547	489	431	373
	비용부담계약	0	0	0	0	0	0
	기타	1	1	1	1	0	0

○ 보증채무 부담행위 : 청주시와 KB국민은행 주택기금부(채권관리)에서 채무이행 독려로 주채무자의 원금상환과 파산신청, 사망 등 우발채무는 매년 감소하고 있음. 자연감소 및 지속적인 상환독려로 보증채무 해소

○ 예산외 의무부담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2029년 민간임대시설 매입비 31,500백만원 지급 예정

-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 LH 토지은행의 재원을 활용

사적 제319호‘신봉동 고분군’지정구역 토지 2021년 일괄 보상(29,200백만원) 후 시에서 토지대금을 5년간 분할상환

- 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사업 :

ㆍ2021년 민간투자 상환금 44백만원 지급(2021년 본예산)

ㆍ2022년 민간투자 상환금 44백만원 지급 예정(2022년 본예산)

ㆍ2023년 민간투자 상환금 27백만원 지급 예정(2023년 본예산)

나. 자치단체

(단위 :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585	609	549	491	432	374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	1	1	1	1	1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583	607	547	489	431	373
	비용부담계약	0	0	0	0	0	0
	기타	1	1	1	1	0	0

다. 공사‧공단

(단위 :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 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계	해당없음

98

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청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9.55	80.10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11.00	11.00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00	11.00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운용 실적	10.00	7.88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00	11.38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05	13.72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6.00	8.00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6.00	8.00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6.00	8.25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00	0.81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50	-0.19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1.00	0.2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

별 첨 : 지표별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별 첨		지표별 기금 성과분석 결과

< 청주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청주시	28.81	74.25	설치 / 26,243	0.00	87.00	94.49	9.03	12

1.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 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청주시	(평 균)	105,029	364,499	28.8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41	2,665	1.54
	식품진흥기금	223	1,251	17.8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434	3,436	99.94
	자활기금	380	2,542	14.95
	양성평등기금	80	153	52.29
	노인복지기금	0	163	0.00
	장애인복지기금	28	90	31.11
	옥외광고정비기금	523	1,114	46.95
	산업단지관리기금	751	11,268	6.66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2	46	69.57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1	99.01
	녹색사업육성기금	55,691	201,660	27.62
	투자유치진흥기금	315	14,987	2.1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1,502	1,547	97.09
	중소기업육성기금	10,549	11,184	94.32
	청사건립기금	30,134	107,062	28.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200	5,029	23.86
	청소년자립지원기금	46	201	22.89

2. 사업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 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청주시	(평균)	77,987	105,029	74.25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17	41	41.46
	식품진흥기금	213	223	95.52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434	3,434	100.00
	자활기금	304	380	80.00
	양성평등기금	43	80	53.75
	장애인복지기금	7	28	25.00
	옥외광고정비기금	502	523	95.98
	산업단지관리기금	737	751	98.14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32	32	10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0	100.00
	녹색사업육성기금	33,851	55,691	60.78
	투자유치진흥기금	315	315	100.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1,472	1,502	98.00
	중소기업육성기금	8,908	10,549	84.44
	청사건립기금	26,870	30,134	89.17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1,151	1,200	95.92
	청소년자립지원기금	31	46	67.39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백만원)

자치단체	기 금 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 출 액
청주시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 치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20.11.06.)	26,243

4.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 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청주시	자활기금	0	9	0.00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청사건립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제외하면 전 기금이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1/3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였음.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참석율 2/3 이상

(단위: %)

자치단체	기 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청주시	(평균)					87.0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자활기금	Y	Y	Y	N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장애인복지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정비기금	Y	Y	Y	Y	100
	산업단지관리기금	N	Y	Y	Y	9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N	Y	Y	N	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N	Y	Y	Y	90
	녹색사업육성기금	Y	Y	Y	Y	100
	투자유치진흥기금	Y	Y	Y	Y	1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Y	Y	Y	Y	1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N	Y	Y	Y	9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청사건립기금	N	Y	Y	Y	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Y	Y	Y	Y	10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Y	Y	Y	Y	100

6. 타회계 의존율

-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 유보

※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 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청주시	(계)	148,850	157,529	94.49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0	58	0.00
	식품진흥기금	-	-	제외
	재난관리기금	-	-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	-	제외
	자활기금	-	-	제외
	양성평등기금	0	81	0.00
	노인복지기금	0	95	0.00
	장애인복지기금	0	41	0.00
	옥외광고정비기금	-	-	제외
	산업단지관리기금	0	5,374	0.0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0	32	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1	99.01
	녹색사업육성기금	142,250	143,028	99.46
	투자유치진흥기금	0	328	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	-	제외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	-	제외
	중소기업육성기금	6,500	8,330	78.03
	청사건립기금	-	-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	-	제외
	청소년자립지원기금	0	61	0.00

7.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불필요한 기금 억제를 위한 지표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총액(법적 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관리 기금총액 (E)	재정 안정화 기금총액 (F)	분석대상 기금총액 (G=B-C-D -E-F)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G/A×100)
청주시	3,280,897	345,974	25,260	0	24,347	-	296,367	9.03

8. 기금 수 현황

-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 중복 기금‧폐합 유도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단위: 개)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청주시	20	7	-	1	-	12

9.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타회계의존율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수입구조 개선 노력 필요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 기금 2개	녹색사업육성기금	도시공원일몰제로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수입의 대다수를 차지 향후 기금 수입구조 개선을 위해 자체 수입액 확대 방안 모색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다른 폐기물처리시설기금과 같이 피해보상 성격의 기금으로 타회계 의존율을 줄이기는 어려움. 향후 타회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기금 수 현황	평균 대비 기금 수 과다 유사 중복기금의 통·폐합 검토 등 관리(정비) 필요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0. 5. 기금정비계획 수립 후 12개 기금 중 2개 기금을 2021. 5. 폐지함. ※ 폐지기금 :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경상적 경비 비율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인력운영비는 19년도보다 감편성하였으나(19%→16%),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외 예산 지출이 어려워 방역 지침 상황에 따라 계획 수립하겠음.

∙ 경상적 경비 비율

※ 제외대상(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청주시	계	8	77,987	0.0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8	17	47.06
	식품진흥기금	0	213	0.00
	노인복지기금	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3,434	0.00
	자활기금	0	304	0.00
	양성평등기금	0	43	0.00
	장애인복지기금	0	7	0.00
	옥외광고정비기금	0	502	0.00
	산업단지관리기금	0	737	0.00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0	32	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0	100	0.00
	녹색사업육성기금	0	33,851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0	315	0.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0	1,472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8,908	0.00
	청사건립기금	0	26,870	0.0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0	1,151	0.00
	청소년자립지원기금	0	31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0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8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 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 성	미작성
청주시	2	2		2	2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6.10%	-2.23%	-3.99%
	2. 관리채무비율	1.27%	6.28%	3.44%
	3. 통합유동부채비율	29.61%	26.27%	17.68%
	4. 공기업부채비율	1.83%	34.94%	11.56%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19.41%	23.62%	23.48%
	(지방세수입증감률)	-13.78%	14.07%	1.95%
	5-2. 세외수입비율	8.34%	3.58%	5.16%
	(세외수입증감률)	91.25%	3.53%	11.52%
	6. 지방세징수율	96.91%	98.17%	96.48%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946	1.0036	1.0045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28%	1.01%	2.0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0.55%	-5.62%	1.79%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52%	0.79%	1.39%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0.31%	6.48%	-0.45%
	8. 지방보조금비율	8.42%	5.26%	6.94%
	(지방보조금증감률)	2.39%	6.98%	9.06%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85%	2.28%	2.45%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4.45%	13.99%	3.11%
	10. 자체경비비율	10.62%	9.48%	12.47%
	(자체경비증감률)	-2.25%	4.51%	3.03%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6.54%	100.16%	97.98%
	12. 세수오차비율	90.51%	89.73%	94.73%
	13. 이·불용액비율	7.06%	5.72%	8.08%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

** 참 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공기업 부채비율 : 1.83% (↔ 전국 34.94%, 유형지자체 11.56%)

- 청주시의 공기업 부채는 '19년 28,858백만원에서 '20년 27,768백만원으로 감축되었으며, 자본은 '19년 1,347,798백만원에서 '20년 1,514,406백만원으로 확충됨

- 특히 하수도특별회계의 하수관거 BTL민간 투자사업에서 3,293백만원의 부채상환이 이뤄졌으며 하수도 사용료의 단계적 인상 등으로 지표 값이 개선됨

○ 세외수입비율 : 8.34% (↔ 전국 3.58%, 유형지자체 5.16%)

- 청주시의 세외수입비율은 '19년 4.88%에서 '20년 8.34%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유형 지자체 평균 5.16%와 비교해도 매우 우수한 수준

- 이는 민간공원 개발에 따른 부담금 수입 증가(1,139억원),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143억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증가(31억원) 등이 큰 영향을 주었음

○ 지방세 체납액 관리 비율 : 1.28% (↔ 전국 1.01%, 유형지자체 2.01%)

- 신규 특수시책 추진과 더불어 부서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비율이 최근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

※ '18년 : 1.65% → '19년 : 1.42% → '20년 : 1.28%

□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 지방보조금 비율 : 8.42%  (↔ 전국 5.26%, 유형지자체 6.94%)

- 최근 3년 동안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까지 전국 및 유형지자체 평균치 이상을 기록  ※ '18년 : 10.16% → '19년 : 9.28% → '20년 : 8.42%

⇒ 일몰제 강화나 예산삭감 및 지원 중단 대상사업 확대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가 필요

참고		재정분석 주요지표 해설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ㆍ출연ㆍ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ㆍ출연ㆍ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