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수시)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청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15,414,964	15,945,368	530,404
통합부채		950,531	1,148,135	197,604
	유동부채	565,280	621,483	56,203
	장기차입부채	303,762	439,362	135,600
	기타비유동부채	81,489	87,290	5,801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청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2020	2021
		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51	60,805	60,805
보증채무부담행위		51	39	39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60,766	60,766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60,766	60,766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39	-
청주시	`94~`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보증	백OO 등 7명	39	-	KB 국민은행	전세자금지원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사항 없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약정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114,715	114,710
청 주 시	기타유형 (의무부담확약)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청주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85,400	85,400	`17~`29	∙사업비지원 90억원 ∙공예클러스터/민간임대시설 매입확약 730억원 ∙도서관조성비 34억원
청 주 시	기타유형 (의무부담확약)	무심서로 LED 가로등 교체사업	부강E&S㈜	115	110	`20~`23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ESCO 성과확정 표준계약서에 의한 정액분할상환
청 주 시	기타유형 (의무부담확약)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29,200	29,200	`20~`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 완료 후 토지매입비 청주시에서 상환 ∙5년 분할납부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2~20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별지1]

[별지 1]

청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2~’26)

2022. 12.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1본청,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청, 43읍면동/3,194명   * ’21년말 기준

○ (예산) 25,818억원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일반회계)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7.90%, 재정자주도 55.50%

□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당 없음
지방공단	청주시 시설관리 공단	2001	100	2본부 1실 6부 2센터	365	442	∘체육,휴양시설관리 ∘장사, 소각시설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ㆍ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청주 테크노 폴리스	2008	20	PFV	5 (비상근)	3,500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서오창 테크노밸리	2020	20	이사회	0	885	∘일반산업단지 조성, 분양
출연기관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2001	100	1센터 1실 7팀	64	88	∘문화산업 진흥 ∘청주첨단문화 산업단지 관리운영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청주 복지재단	2012	100	3팀	16	19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청주 테크노폴리스	8,473	9,094	3,600	3,500	20%
	서오창 테크노밸리	293	317	170	885	20%
출연기관	청주복지재단	55	1	0	19	100%
	청주시문화 산업진흥재단	82	22	0	88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154,166	159,481
통합부채		9,505	11,482
1. 유동부채		5,653	6,215
	ㆍ이자부금융부채	81	71
	ㆍ기타유동부채	5,572	6,144
2. 장기차입부채(금융)		3,037	4,394
3. 기타비유동부채		815	873
통합자본		144,661	147,999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 청주시

·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을 취득함에 따라 약 3,552억원 증가

· 이자부금융부채(유동성)은 약 10억원 감소

· 이자부금융부채(장기차입)은 약 219억원 증가함

· 기타유동부채는 일반미지급금 등의 감소로 약 126억원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증가로 약 23억이 증가함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자산·부채 모두 유의미한 변동 없음

· (기타유동부채) 연차 미지급금 추가 계상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가,

보조금반납예수금 감소로 소폭 감소

- ㈜청주테크노폴리스

· 3차부지 주민 토지보상비 차입금액으로 부채증가 및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증가

- 서오창테크노밸리

· 보상 및 공사축소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 보상비 지급을 위한 P/F차입금 증가 및 분양착수에 따른 계약

/중도금 선수금 발생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 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청주시	출 자 금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투자주식	2	㈜서오창테크노밸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금
	투자주식	20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오창테크노 폴리스 출자금
청주시설관리공단	자 본 금	5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청주테크노폴리스	자 본 금	20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서오창테크노밸리	자 본 금	2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전액 청주시 출자

○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청주시가 20억원 출자

○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며 청주시가 2억원 출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154,149	159,454
통합부채		9,505	11,482
1. 유동부채		5,653	6,215
	ㆍ이자부금융부채	81	71
	ㆍ기타유동부채	5,572	6,144
2. 장기차입부채(금융)		3,037	4,394
3. 기타비유동부채		815	873
통합자본		144,644	147,972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608	608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1	1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607	607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0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기타비용부담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607	607	0	0	0

- 보증채무 부담행위

· 채무자 파산신청, 사망 등으로 채무변제 지속 전망(‘17년 26백만원, ’18년 4백만원, ‘19년~’20년 각 1백만원, ‘21년 5백만원 감소, ’22년 7백만원 감소)

- 기타비용부담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민간임대시설 10년 임대 운영 종료

후 매입할 계획으로 2029년 31,500백만원 해소 예정

·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매입비로
연5,840백만원(국비70%, 도비15% 확보)을 지불하여 해소 예정

· 무심서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 :  ’20. 10. ~ ’23. 08. 총 35개월간
해소예정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1
청주시	1994~19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보증	이00등 6명	1	0	KB국민은행	전세자금지원

○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망 및 채무상환 등으로 채무변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9	‘20	‘21
해당없음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청주시	기타비용 부담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청주문화 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	315	854	2017~2029	·사업비지원 90억원 ·공예클러스터/민간임대시설 매입730억원 ·도서관조성비 34억원
청주시	기타비용 부담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292	292	2020~2026	·LH보상 후 토지매입비 시에서 상환 (5년간)
청주시	기타비용 부담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부강 이앤에스	1	4	2020~2023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의한 정액분할 상환 1.2억원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민간임대시설 : 10년 임대운영 종료 후 직접 사업비의 80% 매입

ㆍ 2029년 315억원 해소예정

○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매입(공공토지 비축사업)

-  LH 토지은행에서 사적 제319호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
일괄보상 후 市에서 토지대금 분할지급

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분할지급

○ 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민간투자 사업

-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투자에 의한 LED가로등 교체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민간투자금의 균분상환(‘21년말 기준 64백만원)

ㆍ ’20. 10. ~ ’23. 08. 총 35개월간 해소예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2년 상환)	2년 (’23년 상환)	3년 (’24년 상환)	4년 (’25년 상환)	5년 이상 (‘26년 이후 상환)
총계	4,465	346	1,601	2,064	83	371
지방자치단체	695	71	87	83	83	371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3,770	275	1,514	1,981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비율	100%	7.7%	35.9%	46.2%	1.9%	8.3%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1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465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11년	4	증서차입	2.5%	2023년	오송종합사회복지관건립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11년	2	증서차입	2.5%	2023년	오송도서관 건립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12년	2	증서차입	2.5%	2023년	북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청주시	충청북도	2012년	6	증서차입	3.5%	2027년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충청북도	2012년	30	증서차입	3.5%	2027년	북청원미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8년	62	증서차입	1.75%	2028년	강서택지지구~ 석교교차로 도로건설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8년	16	증서차입	1.75%	2028년	월오~가덕 도로개설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9년	88	증서차입	2.0%	2028년	제2순환로 도로개설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9년	26	증서차입	2.0%	2028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9년	44	증서차입	2.0%	2028년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증설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21년	25	증서차입	1.0%	2025년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증설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21년	50	증서차입	1.0%	2025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21년	50	증서차입	1.0%	2025년	휴암~오동 건설공사
청주시	충청북도	2021년	70	증서차입	2.0%	2036년	충북청주 전시관 건립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충청북도	2021년	20	증서차입	2.0%	2036년	송정소하천 정비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기획재정부	2021년	100	증서차입	1.73%	2036년	구룡근린공원 조성
청주시	기획재정부	2021년	100	증서차입	1.73%	2036년	명심근린공원 조성
청주테크노 폴리스	산업은행	2020년	3,600	PF차입	7%	2024년	조성공사비
서오창 테크노밸리	한화솔루션	2020년	50	PF차입	5.6%	2024년	사업자금조달
서오창 테크노밸리	기업은행	2021년	120	PF차입	4.18%	2024년	사업자금조달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청주시

- 청사관리기금을 포함한 기금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약 2,552억원 중      시급하게 소요되지 않는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여 일반      회계 등 자금이 필요한 회계에 예탁금/예수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장단기차입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 BTL사업 등 금융리스를 통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보다 엄밀하게      BTL사업 관련 금융비용을 산정하는 절차 등을 취하여 청주시의         장단기차입금 및 장단기미지급금 등을 최소화함으로서 외부로 유출되는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②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청주시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34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 지급하여야 할 징수교부금 중 미전출금
청주시	미수시군조정교부금	451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 지급하여야 할 조정교부금 중 미전출금
청주시	유동성장기 차입부채	3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청주시에 융자한 금액 중 차기상환 예정액
청주시	일반미지급금	74	충청북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청주시	장기차입금	219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청주시에 융자한 금액 중 장기상환 예정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잔액	상대거래기관	외부거래내용
해당없음

III. ‘22~‘26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2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2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482	2,050	10	9,422	11,305	2,095	9	9,201
1. 유동부채		6,215	741	9	5,465	6,231	757	9	5,465
	ㆍ이자부금융부채	71	71	-	-	87	87	-	-
	ㆍ기타유동부채	6,144	670	9	5,465	6,144	670	9	5,46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394	624	-	3,770	4,158	653	-	3,505
3. 기타비유동부채		873	685	1	187	916	685	-	231

·내부거래 내용

- 청주시 ⇔ 시설관리공단        :   5억원 (장기투자증권)

- 청주시 ⇔ 청주테크노폴리스   :  20억원 (장기투자증권)

- 청주시 ⇔ 서오창테크노밸리    :   2억원 (장기투자증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482	2,050	10	9,422	11,305	2,095	9	9,201
1. 유동부채		6,215	741	9	5,465	6,231	757	9	5,465
	ㆍ이자부금융부채	71	71	-	-	87	87	-	-
	ㆍ기타유동부채	6,144	670	9	5,465	6,144	670	9	5,46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394	624	-	3,770	4,158	653	-	3,505
3. 기타비유동부채		873	685	1	187	916	685	-	231

- ‘22년 추정치 기타유동부채 증가 사유

· 청주 테크노폴리스 : 2022년 토지보상비 지급에 따른 차입금 증가,

토지 분양에 의한 분양선수금.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608	608	-	-	-	649	649	-	-	-
보증채무부담행위 (지급보증)		1	1	-	-	-	1	1	-	-	-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607	607	-	-	-	648	648	-	-	-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	-	-	-	-	-	-	-	-	-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	-	-	-	-	-	-	-	-	-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607	607	-	-	-	648	648	-	-	-

○ (가칭)충북청주FC 창단·운영 지원협약 : 도비·시비 연간 각각 20억원씩 공동 지원[총 100억, 창단 후 5년(2023~2027)] / 2022. 4. 26.의회 승인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2~’26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317	769	767	-	-	-
① 자치단체	해당없음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317	769	767	-	-	-

- 서오창테크노밸리

· ‘22년 ~ ’23년까지 보상 및 공사에 따른 P/F차입

· ‘24년 ~ 분양대금 유입 시 차입금 상환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283	247.5	97.9	33.3	18.6	12.5
① 자치단체	113	67.5	47.9	33.3	18.6	12.5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170	180	50	-	-	-

- 자치단체(청주시)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의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채       잔액 산정

[오송종합사회복지관건립(2013), 오송도서관건립(2013), 북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2013),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공사(2014),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2015),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2015)]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35억원 21년 조기상환

- 출자기관(서오창테크노밸리)

· ‘22년 보상비 지출을 위한 P/F차입

· ‘23년 분양대금 유입자금을 활용 차입금 조기상환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당없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45	△72	△77	123	302
① 증가 소계		120	9	-	200	347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120	-	-	-	-
	도시재생뉴딜(영운)사업	-	9	-	-	-
	도매시장 이전사업	-	-	-	200	347
② 감소 소계		75	81	77	77	45
	청사정비기금	4	4	-	-	-
	지역개발기금	36	-	-	-	-
	지역상생발전기금	35	35	35	35	35
	재정공제회지역개발지원금	-	42	42	42	-
	공공자금관리기급	-	-	-	-	10

-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14년말~’22년말까지 조기상환 및 차환으로 총 162억원의 이자절감

⇒ 채무잔액 : ‘14년말) 1,718억 → ’22년말) 740억 (△978억)

예산대비 채무비율 : ‘14년말)     8.3% → ’22년말)   1.57% (△ 6.73%)

-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채무는 ‘21년말 695억원에서 ’22년말 740억원으로 45억 증가 예상되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오히려 감소(1.7%→1.57%)하는 등 건전한 채무관리 中

- 이 외에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21년말 47억원으로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22년 42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채 상환재원 우선확보 및 고금리채 조기상환

* 22년 : 3.5% 고이율지방채 2개 사업(상정~환희간도로확포장,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조기상환[원금 35억 조기상환→이자 3억원 절감]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해당없음
1. 시설관리공단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1		452	△3	△565	-	-
1. 서오창테크노밸리
① 증가 소계		483	127	9	-	-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0	-	-	-	-
	분양계약금및중도금	473	49	-	-	-
	매입채무증가	-	78	9	-	-
	기타	-	-	-	-	-
② 감소 소계		31	130	574	-	-
	P/F 차입금 상환	-	130	50	-	-
	분양매출인식	-	-	524	-	-
	매입채무지급	31	-	-	-	-
	기타	-	-	-	-	-
계(①-②)*1		850	500	△2,000	△2,000	-
2. 청주테크노폴리스
① 증가 소계		850	500	-	-	-
	3차조성사업	850	500	-	-	-
	기타	-	-	-	-	-
② 감소 소계		-	-	2,000	2,000	-
	3차조성사업 차입금	-	-	2,000	2,000	-
	기타	-	-	-	-	-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4 (재)청주복지재단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서오창테크노밸리 : 조기분양 및 사업 준공을 통한 차입금 상환

- ㈜청주테크노폴리스 : 부분 조성공사 완료목표 2023년 토지분양으로

차입금 조기상환(2023~2024까지 3,325억원 상환계획)

□ 우발부채(‘22~’26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608	649	572	492	414	336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1	1	1	1	1	1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	-	-	-	-	-
	비용부담계약	-	-	-	-	-	-
	기타	607	648	571	491	413	335

○ 보증채무부담행위 : 청주시와 KB국민은행 주택기금부(채권관리)의 지속적인 채무이행 독려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망 등으로 보증채무는 매년 감소추세로 우발부채 해소 전망

○ 예산외 의무부담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2029년 민간임대시설 매입비 31,500백만원 지급 예정

-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 LH 토지은행의 재원을 활용

사적 제319호‘신봉동 고분군’지정구역 토지 2021년 일괄 보상(29,200백만원) 후 시에서 토지대금을 5년간 분할상환

- 무심서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금 균분 상환「(2020. 10. ~ 2023. 8. (총35개월)」

- (가칭)충북청주FC 창단·운영 지원협약 : 도비·시비 연간 각각 20억원씩 공동 지원[총 100억, 창단 후 5년(2023~2027)] / 2022. 4. 26.의회 승인

나. 자치단체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608	649	572	492	414	336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1	1	1	1	1	1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	-	-	-	-	-
	비용부담계약	-	-	-	-	-	-
	기타	607	648	571	491	413	335

다. 공사‧공단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해당없음

98

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청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7.58	79.49	99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8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20	16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08	13.8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9	11.25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5	-0.13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56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

별 첨 : 지표별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별 첨		지표별 기금 성과분석 결과

< 청주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청주시	61.21	96.36	87.22	50.87	5.45	9

1.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률은 61.21%로 기금 지출의 대부분은 재무활동이 차지하고 있음

※ 제외대상(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청주시	(평균)	261,347	426,998	61.2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2	2,689	1.19
	식품진흥기금	210	983	21.36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464	3,465	99.97
	자활기금	531	853	62.25
	양성평등기금	70	158	44.30
	노인복지기금	90	237	37.97
	장애인복지기금	28	107	26.17
	옥외광고발전기금	560	2,060	27.18
	산업단지관리기금	551	10,310	5.3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2	98.04
	녹색사업육성기금	216,195	274,331	78.81
	투자유치진흥기금	2,100	16,136	13.01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1,411	1,783	79.14
	중소기업육성기금	10,149	11,759	86.31
	청사건립기금	25,856	101,635	25.4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0	390	0.00

2.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96.36%로 집행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장애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제외대상(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청주시	(평균)	251,825	261,347	96.36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7	32	84.38
	식품진흥기금	208	210	99.05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464	3,464	100.00
	자활기금	405	531	76.27
	양성평등기금	60	70	85.71
	노인복지기금	90	90	100.00
	장애인복지기금	5	28	17.86
	옥외광고발전기금	390	560	69.64
	산업단지관리기금	540	551	98.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0	100.00
	녹색사업육성기금	209,252	216,195	96.79
	투자유치진흥기금	2,100	2,100	100.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1,411	1,411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9,557	10,149	94.17
	청사건립기금	24,216	25,856	93.6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0	0	0.00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청사건립기금을 제외하면 전 기금이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1/3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청주시	(평균)					87.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N	N	Y	N	70
	자활기금	Y	Y	Y	N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장애인복지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산업단지관리기금	Y	Y	N	N	8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N	N	Y	N	70
	녹색사업육성기금	Y	Y	Y	Y	100
	투자유치진흥기금	Y	Y	Y	Y	1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N	N	Y	N	7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청사건립기금	Y	Y	Y	Y	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Y	Y	Y	Y	100

4.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은 50.87%으로 전년도 94.49%에 비해 대폭 감소됨. 하지만, 여전히 지표적용 제외 대상 기금과 타회계 전입금이 없는 대다수의 기금 외에 타회계 전입금이 있는 3개 기금의 사업 성격상 전입금이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녹색사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회계 전입금이 존재함.

※ 제외대상(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청주시	(계)	60,100	118,154	50.87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0	33	0.00
	양성평등기금	0	47	0.00
	노인복지기금	0	76	0.00
	장애인복지기금	0	25	0.00
	산업단지관리기금	0	185	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1	99.01
	녹색사업육성기금	52,000	106,519	48.82
	투자유치진흥기금	0	1,558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8,000	9,610	83.25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청주시	3,401,149	275,329	29,704	0	60,187	185,438	5.45

6.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제외한 청주시의 기금 수는 9개로 다소 많음. 2021년 5월 2개 기금을 폐지 완료하였고, 추후 추가적인 기금 정비로 타회계와의 유사‧중복성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금 수를 유지할 계획임.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청주시	18	7	0	1	1	9

7.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청주시>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타회계의존율 (일반‧기타 특별회계)	수입구조 개선 조치 필요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 기금 1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O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다른 폐기물처리시설기금과 같이 피해보상 성격의 기금으로 타회계 의존율을 줄이기는 어려움. 향후 타회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음.
기금 수 현황	유형별 기금 수 대비 과다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검토 등 관리(정비) 필요 ※ 청주시 9개 / 시-Ⅰ 7개	-	O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2021. 5. 2개 기금 폐지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추후 폐지하도록 하겠음.
경상적 경비 비율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O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 (47.06%→29.63%)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외 예산 지출이 어려워 방역 지침 상황에 따라 추후 계획 수립하겠음.

∙ 경상적 경비 비율

※ 제외대상(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청주시	계	8	265,454	0.0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8	27	29.63
	식품진흥기금	0	208	0.00
	재난관리기금	0	13,629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3,464	0.00
	자활기금	0	405	0.00
	양성평등기금	0	60	0.00
	노인복지기금	0	90	0.00
	장애인복지기금	0	5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390	0.00
	산업단지관리기금	0	540	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0	100	0.00
	녹색사업육성기금	0	209,252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0	2,100	0.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0	1,411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9,557	0.00
	청사건립기금	0	24,216	0.00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83%	1.94%	3.93%
	2. 관리채무비율	1.66%	7.06%	4.02%
	3. 통합유동부채비율	29.82%	24.05%	18.76%
	4. 공기업부채비율	1.69%	33.75%	12.25%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0.30%	24.64%	25.57%
	(지방세수입증감률)	8.40%	10.68%	11.23%
	5-2. 세외수입비율	3.99%	3.78%	6.36%
	(세외수입증감률)	-50.38%	12.15%	23.73%
	6. 지방세징수율	97.39%	98.22%	96.8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49	1.0005	1.0015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4%	0.92%	1.8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31%	-3.63%	-2.00%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5%	0.74%	1.35%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0.55%	-0.89%	1.46%
	8. 지방보조금비율	9.06%	5.23%	7.15%
	(지방보조금증감률)	9.90%	5.31%	7.75%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68%	2.38%	2.49%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03%	9.75%	2.62%
	10. 자체경비비율	12.18%	9.31%	10.67%
	(자체경비증감률)	4.07%	8.84%	6.84%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3.65%	95.42%	91.03%
	12. 세수오차비율	80.54%	85.65%	88.0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886	0.956	0.931
	13. 이·불용액비율	6.34%	4.95%	6.59%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

** 참 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 징수율 : 97.39% (전국 98.22%, 유형지자체 96.84%)

- 지방소득세 고액환급의 감소,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징수 증가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상승함. 또한 지방세 납기 내 징수를 제고를 위해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세입 통합 무인수납기 도입 등 새로운 납세 편의 시책 제공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함

* 주민세 0.1%↑, 지방소득세 0.6%↑, 재산세 0.7%↑, 자동차세 0.3%↑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 : 0.45% (전국 0.74%, 유형지자체 1.35%)

- 임시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 분야의 체납액은 ‘20년 43억원에서 ‘21년 2억원으로, 재산매각 분야의 체납액은 ‘20년 18억원에서 ‘21년 4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연3회 세외수입 체납액 1억원 이상 부서 방문으로 체납정리 방안 대책 논의, 연4회 부서별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로 실시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

* '19년 : 0.58% → '20년 : 0.52% → '21년 : 0.45%

○ 출자․출연․전출입금 증감률 : -3.03%(전국 9.75%, 유형지자체 2.62%)

- 출자․출연․전출입 비율 지표값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로의 경상전출금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며, 증감률에 있어서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유형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성과를 도출함

□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 세수오차 비율 : 80.54%(전국 85.65%, 유형지자체 88.00%)

- 세수 추계 시 거래신장률, 가격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공통변수는 예상세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재산세 58억원, 법인 영업활동 부분과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865억 등 급격한 변동에 대처 미흡

⇒ 특수요인 파악에 주력하고, 세수오차 개선 노력 지속적 추진 필요

참고		재정분석 주요지표 해설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