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청주시			동일유형 자치단체 평균*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23년도 (A)	’22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기금포함)		37,789	33,162	4,627	30,877	28,219	2,658
	세출예산(기금포함)		37,789	33,162	4,627	30,877	28,219	2,658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30.52	27.90	2.62	38.46	38.11	0.35
	재정자주도		57.88	55.50	2.38	57.69	58.50	△0.81
	통합재정수지		-358	-1,044	686	-79	-165	86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10	11	△1	9	7	2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79	169	10	125	124	1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7	7	0	5	6	△1
		시책추진	7	7	0	7	8	△1
	지방의회 관련경비		7	6	1	5	5	0
	지방보조금		1,118	987	131	395	366	29
	사회보장적 수혜금 (현금성 복지비)		7,969	-	-	6,957	-	-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형 지방자치단체 : 시-Ⅰ(16개 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청주시의 세입측면에서 본 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778,913	2,853,386	354,046	76,771	494,7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기금포함)규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489,252	2,719,403	2,960,580	3,316,223	3,778,9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청주시의 세입규모는 2023년 3조 7,789억원으로 연평균 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기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로 지방세 약 1,363억원 증가, 국세 수입 증가에 연동되어 지방교부세 467억원, 보조금 약 1,334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40,380	100	2,155,667	100	2,269,637	100	2,581,798	100	2,853,386	100
지 방 세	567,130	27.80	546,926	25.37	549,749	24.22	615,186	23.83	751,441	26.33
세외수입	82,838	4.06	90,033	4.18	84,925	3.74	105,172	4.07	119,427	4.19
지방교부세	400,000	19.60	495,249	22.97	480,557	21.17	562,479	21.79	609,200	21.35
조정교부금 등	110,137	5.40	110,518	5.13	110,030	4.85	150,029	5.81	171,423	6.01
보 조 금	752,027	36.86	846,941	39.29	939,067	41.38	1,017,992	39.43	1,151,351	40.35
지 방 채	18,000	0.88	0	0	20,000	0.88	42,000	1.63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0,248	5.40	66,000	3.06	85,309	3.76	88,940	3.44	50,544	1.7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2. 세출예산(기금포함)

1년 동안 청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한 지출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출예산이라 합니다. 2023년도 청주시의 세출측면에서 본 예산규모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3,778,913	2,853,386	354,046	76,771	494,710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기금포함)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489,252	2,719,403	2,960,580	3,316,223	3,778,91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예산은 작년 대비 4,627억원(11%) 증가하였으며,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향상에 따른 정부 국비 지원에 따라 시비 보조사업의 매칭 등으로 복지 및 농업분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 등 SOC사업, 그 외 충북 청주전시관 건립사업과 같은 신정장동력사업 등 대규모 현안사업 중심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 재정에서 사회복지분야는 41.4%, 환경분야 7.9%, 교통 및 물류분야는 7.6%, 농림해양분야는 7.2%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040,380	100	2,155,667	100	2,269,637	100	2,581,798	100	2,853,386	100
일반공공행정	133,402	6.54	139,033	6.45	118,208	5.21	137,532	5.33	147,689	5.18
공공질서 및 안전	16,962	0.83	15,670	0.73	18,864	0.83	19,251	0.74	24,227	0.85
교 육	30,197	1.48	39,628	1.84	42,136	1.86	45,094	1.75	43,321	1.52
문화 및 관광	113,666	5.57	95,153	4.41	95,309	4.20	101,464	3.93	136,787	4.79
환경	111,351	5.46	138,669	6.43	140,484	6.19	214,970	8.33	225,796	7.91
사회복지	836,545	41.00	940,372	43.62	1,004,711	44.27	1,057,379	40.96	1,182,248	41.43
보 건	43,096	2.11	40,065	1.86	42,258	1.86	59,966	2.32	53,054	1.86
농림해양수산	145,575	7.13	153,693	7.13	175,301	7.72	188,818	7.31	204,320	7.16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006	2.11	53,592	2.49	57,421	2.53	89,678	3.47	83,074	2.91
교통 및 물류	140,887	6.90	140,162	6.50	138,165	6.09	153,801	5.96	214,985	7.54
국토 및 지역개발	110,021	5.39	75,053	3.48	92,047	4.06	139,121	5.39	140,684	4.93
과학기술	0	0	0	0.00	0	0.00	0	0.00	0	0
예비비	35,554	1.74	26,266	1.22	33,258	1.47	43,784	1.69	49,089	1.72
기 타	280,118	13.73	298,311	13.84	311,475	13.72	330,940	12.82	348,112	12.20

▸ 당초예산 총계기준

분야별 현황(2023년, 일반회계)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당초예산 (A)	2023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3,761,158	4,080,392	319,234	8.49
청주시	3,316,223	3,778,913	462,690	13.95
공사‧공단	44,256	46,324	2,068	4.67
출자‧출연기관	400,679	255,155	△145,524	△36.32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출자기관(2개) : ㈜청주테크노폴리스, ㈜서오창테크노밸리

▸ 출연기관(2개) : 청주복지재단,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cheongju.go.kr)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3년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0.5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0.52 (32.28)	2,853,386 (2,853,386)	870,868 (921,039)	1,931,974 (1,931,974)	0 (0)	50,544 (373)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31.86 (37.26)	29.55 (32.61)	27.96 (31.72)	27.90 (31.34)	30.52 (32.28)

청주시-유형평균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전체적으로 세입규모가 증가하였고, 자체세입은 작년 대비 약 1,505억원 증가하였으나, 이전재원 증가 폭과 비율이 커서 재정자립도는 작년과 유사 수준이며, 유형 지자체에 평균에 비해 저조한 상황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3년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57.8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57.88 (59.64)	2,853,386 (2,853,386)	1,651,491 (1,701,662)	1,151,351 (1,151,351)	0 (0)	50,544 (373)

▸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이동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9	2020	2021	2022	2023
56.86 (62.26)	57.65 (60.71)	53.98 (57.74)	55.50 (58.94)	57.88 (59.64)

청주시-유형평균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지방소득세 등 자체 세입 증가, 내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가, 인센티브 확보 등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자주재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작년 대비 2.38% 상승하였으며, 유형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최근 5년 기간 중 처음으로 재정자주도가 유형 지자체 평균보다 0.19% 높아진 상황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통합재정수지1은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흑‧적자 규모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168,631	3,281,453	592	1,073	481	77,530	3,281,934	-113,303	-35,773
일반회계	2,802,843	2,808,752	171	0	-171	50,000	2,808,581	-5,738	44,262
기타 특별회계	62,585	71,242	21	3	-18	3,030	71,224	-8,639	-5,609
공기업 특별회계	292,831	320,299	0	0	0	24,500	320,299	-27,468	-2,968
기 금	10,372	81,160	400	1,070	670	0	81,830	-71,458	-71,458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통합재정수지 1	-133,741	-110,131	-215,315	-238,588	-113,303
통합재정수지 2	10,469	-8,868	-94,924	-104,391	-35,773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련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에 따른 국·도비지원 확대로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적자였으나, 올해는 정부의 재정기조 전환에 따른 국·도비지원 증가폭 축소 및 우리시 지방채 미발행 등으로 전년에 비해 통합재정수지1의 경우 약 1,253억원, 통합재정수지2의 경우 약 686억원 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4,151,997	4,236,195	4,250,800	4,257,158	4,325,084	21,221,234	1.00
	자체수입	1,192,127	1,217,348	1,212,975	1,216,125	1,215,673	6,054,248	0.50
	이 전 수 입	2,458,393	2,520,491	2,541,330	2,581,610	2,692,281	12,794,105	2.30
	지방채	900	51,000	27,600	0	0	79,500	453.8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0,577	447,356	468,895	459,423	417,130	2,293,381	△4.50
세 출		4,151,997	4,236,195	4,250,800	4,257,158	4,325,084	21,221,234	1.00
	경 상 지 출	742,997	769,682	778,434	817,836	797,590	3,906,539	1.80
	사 업 수 요	3,409,000	3,466,513	3,472,366	3,439,322	3,527,494	17,314,695	0.9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청주시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93	90,198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5	13,605
성별영향평가사업	66	35,345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2	41,24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cheongju.go.kr)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청주시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77	92,866	-	-	251	31,575	26	61,291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92,86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시동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병암2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수곡2리 일원 구거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수곡1리 일원 가드레일 설치공사	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국전1리 일원 농로 및 배수로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한계1리 일원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삼항2리 일원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삼항1리 일원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병암3리 일원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인차2리 일원 아스콘덧씌우기공사	5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계산1리 일원 아스콘덧씌우기공사	9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청용2리 일원 마을안길 확장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상야1리 일원 구거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상야1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청용1리 일원 교행차로 설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계산1리 223-2번지 일원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청용3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가덕면	청용1리 623번지 일원 구거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두산2리(262-1)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은행2리(산36-14) 배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문주1리(153-1) 배수로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문주2리(395) 배수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신송3리(603) 배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신송3리(542-1) 배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가중2리(342) 농로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은행2리(413)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고은3리(237-8)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가중2리(390) 마을안길 확장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송암1리(40-3) PC암거 설치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화당1리(485-2) 차량대피소 설치공사	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쌍수2리(444-8)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고은5리(663)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은행1리(265-7)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황청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신송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일면	고은1리(473-8)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추정2리 세천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지산2리 세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지산3리 세천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호정2리 세천 정비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삼산2리 농로 포장공사	11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관정2리 배수로 정비공사	21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호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	2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현암리 농로 정비공사	5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추정3리 마을안길 배수로 설치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이목1리 농로 정비공사(L=150m)	5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이목2리 농로 포장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낭성면	문박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미천1리 648-1번지 일원 농로 및 배수로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등동1리 산96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상장2리 산57-1번지 일원 세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남계3리 783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등동2리 86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도원1리 426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3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노현1리 719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품곡리 478-1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5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묘암리 257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괴곡리276-2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4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남계1리 345-15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문덕리 일원 정자 설치 공사	2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노현2리 233-1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두모1리 산53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소전1리 산2번지 일원 도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의면	도원2리 518번지 일원 농로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어암2리 마을안길 사면보강 및 배수로 정비공사	4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금관2리 농로개선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운교2리 배수로정비공사	3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화창리 일원 배수로정비 및 농로포장공사	3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가양2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성대1리 배수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중리 401번지 일원 세천 정비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옥화리 배수로 정비공사	3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수산1리 마을진입로 정비공사	3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월용2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성대2리 일원 마을안길 확장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쌍이리 농로포장 및 사면보강공사	8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미원면	미원면 운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	2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갈원2리 구거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석판2리 배수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문동1리 농로포장공사	2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척북1리 농로포장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사동1리 배수로정비공사	3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팔봉1리 농로포장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팔봉2리 배수로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가좌2리 인도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사동2리 구거정비공사	4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양촌1리 농로포장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비룡1리 구거정비공사	5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수대리 마을안길 및 배수로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부용외천1리 배수로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구암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산막리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양촌3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수대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문동2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석실리 농로포장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외천1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남이면	척산1리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1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우록4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노산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죽전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달계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시목2리 116-5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죽암2리 1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시목2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1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매봉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시동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중삼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시목2리 163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2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장승공원 수영장 철거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선동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시동리 417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죽전3리 마을안길 옹벽 설치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선동2리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공사	3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시목2리 114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1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현도면	시목2리 113번지 일원 농로정비공사	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세교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구성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비중리 농로 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구성3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우산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내수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덕암2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7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묵방1리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공사	1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묵방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형동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학평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세교2리 마을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저곡리 마을진입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형동1리 배수관 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묵방2리 농로 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내수읍	덕암2리 배수관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신기리 농로 정비공사	7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현암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화상1리 배수로 정비공사	1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부연2리 56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4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현암1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석성2리 배수로 복개공사	3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부연2리 235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송정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화상1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부연2리 소교량 확장공사	1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금대2리 사면 정비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금대1리 배수로 정비공사	3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북이면	신대2리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창리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괴정1리 배수로 정비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가좌2리 농로 포장공사	7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신평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상평리 69번지 농로 포장공사	6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원2리 세천 정비공사	1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성재4리 농로 개설공사	1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복현2리 배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양지1리 농로 포장공사	4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꽃화산리 세천 정비공사	7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중신리 옹벽블록 설치공사	3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기암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여천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송대근린공원 야외무대 조성	2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시제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	52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창읍	오창 근린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1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황탄1리 일원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학천1리 퍼걸러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태성2리 412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3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태성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다락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궁현1리 38-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연정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산단리 93-3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궁현2리 215-1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황탄1리 마을회관 앞 배수로 정비공사	1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석화사인길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9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강내면	사인2리 마을진입로 꽃길조성공사	9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오송읍 호계리 배수로 확장공사	1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궁평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상봉1리 배수로 정비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공북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상정1리 용수로 정비공사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상봉1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궁평3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상봉2리 배수로 확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쌍청2리 도로 확포장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공북1리배수로 정비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오송읍	상봉1리 배수로 설치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금계리(질울) 배수로 정비공사	11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장동리 771 일원 구거정비공사	2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오산2리 배수로 정비공사	18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환희1리 배수로 정비공사	1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소로1리 배수로 정비공사	1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환희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사정1리 농로포장공사	2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오산리 농로포장공사	1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장남리 농로포장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덕촌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옥산면	소로2리 구거정비공사	5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74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청소년정책 홍보물 제작	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정책과	고정식 스마트형 그늘막 설치	2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정책과	그늘막 추가 설치	136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정책과	그늘막 커버 설치	43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정책과	교통신호 시설물 등 설치 및 유지관리	703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교통정책과	공한지주차장 조성(10개소)	5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관 교육용 디지털기기 운영	78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아동보육과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설치	10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문화예술과	문화플랫폼 클레이 운영	18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체육교육과	충북 청주 프로축구단 운영지원	4,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스마트관광도시 모바일 앱 개발	7,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남일 두산1리 배수로 정비공사	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남일 가중리 배수로 정비공사	16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남일 화당1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낭성 호정소류지 수문 보수공사	2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낭성 삼산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상발리 배수로정비공사	3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척산1리 배수로정비공사	33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북이 선암1리 배수로 정비공사	1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북이 옥수리 61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강내 탑연리 348번지 일원 배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8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오송 공북1리 배수로 정비공사	3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환경 농산과	가락리 산99-1 일원 도로정비공사	23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	시각장애인 복약안내 점자식별 스티커 보급	2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시설과	용담로 도로 확장 공사	71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균형건설과	덕성초등학교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36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균형건설과	석우체육관~주중교회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균형건설과	복대동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앞 자전거 도로 정비 공사	8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정책과	청소종합어플 ‘버릴시간’ 운영	6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자원정책과	폐지수집 어르신을 위한 안전리어카와 조끼 제작	8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하수정책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572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조성과	동네쉼터 조성	1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조성과	한아름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5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조성과	한라비발디 사이 길 공원조성사업	4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공원조성과	불무근린공원 재정비사업	1,00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관리과	가로수 시설물 유지관리	8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관리과	상백상 둘레길 흙먼지털이기 설치	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관리과	가덕면 노동 인차 벚나무 식재사업	1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청주기록원	청주기록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9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당구 건설과	보안등 신규설치	15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당구 건설과	용암동 2134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17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당구 건설과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7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당구 건설과	청주시 LED 가로등 교체	150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서원구 건설과	대련2리 소하천정비공사	9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서원구 건설과	사직동 237-7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12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서원구 건설과	사직동 143-6번지 일원 보도정비공사	8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서원구 산업교통과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 확대	17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흥덕구 건설과	풍년로 도로정비사업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흥덕구 건설과	풍산로 도로정비사업	2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흥덕구 건설과	강내 탑연1리 142-7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흥덕구 건설과	현암동 54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85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흥덕구 건설과	송절동 배수로 정비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흥덕구 건설과	봉명1동사거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4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흥덕구 건설과	백봉로 220번길 도로정비공사	80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흥덕구 환경위생과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8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감사관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청주 구현	5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인사담당관	직원 출생률 향상 지원 사업	2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정책기획과	시민참여, 소통행정 청주시선 운영	19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정책기획과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출연금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자치행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기금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자치행정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218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자치행정과	자원봉사로 더 좋은 청주 만들기	9,2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안전정책과	다목적 CCTV 확대 설치	1,542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회계과	신속․정확한 지출 처리	-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정보통신과	시민을 위한 통신서비스 기반 조성	224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예술과	원도심 Walking Holiday 골목길 축제 개최	25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재과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	50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문화재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7,33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과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사업	10,00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관광과	현도면 복합캠핑장 조성	10,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시립미술관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59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보관	민선8기 시정홍보 영상 제작	7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경제정책과	재미와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	1,76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교통정책과	청주시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구축	6,00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대중교통과	수요응답형(DRT) 청주콜버스 도입	7,480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복지정책과	「행복한 동행」마을복지사업 활성화	43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축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반 확립	285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원관리과	꽃으로 피어나는 도심 정원	5,092	신규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농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회·내방 교육 확대	216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공원관리과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250	계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신성장계획과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100	계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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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연 번	주 요 사 업			시민참여예산위원 의견
	사업부서	사 업 내 용	사업비
1	감사관	사업명 :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청주 구현 기 간 : 2023. 1. ~ 12.(연중) 대 상 : 시 산하 전 직원(공무직 포함) 내 용 ․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생태계 구축 ․ 고위직 청렴리더십 강화 ․ 청렴 교육 확대 ․ 청렴 인프라 구축 등	58	적극적인 감사 실시로 '제 식구 감싸기' 사례 없도록 추진 청탁을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2	인사담당관	사업명 : 직원 출생률 향상 지원 사업 기 간 : 2023. 1. ~ 12.(연중) 대 상 : 난임직원 / 출산직원 내 용 : 난임시술비 및 출산 축하용품 지원	20	난임 직원 외 시 직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 필요
3	정책기획과	사업명 : 시민참여, 소통행정 청주시선 운영 기 간 : 연중, 매월 1~2개 의제 대 상 : 가입패널, 시민 등 내 용 ․ 정책 및 지역현안 등 시정의제에 대한 시민참여 ․ 인센티브 지급 등	190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주시선'이라는 명칭보다 웹 포탈 검색이 용이한 명칭으로 변경 필요 관련 이벤트 운영 시 프랜차이즈 업체 기프티콘 (편의점, 커피점)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지급 검토 필요
4	정책기획과	사업명 :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추진 기 간 : 2022. 10. ~ 2024. 1. 내 용 :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출연금	연구원 설립 후 인력, 예산 낭비의 산물로 치부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는 운영방안 마련 필요
5	자치행정과	사업명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기 간 : 2023. 1. 1. ~ 대 상 : 개인 ※ 법인․단체는 기부 불가 내 용 : 기부 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기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처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읍면 단위로 확대 건의
6	자치행정과	사업명 :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운영 대 상 : 외국인 주민 내 용 : 통번역 상담, 생활안내서 제작, 아동돌봄교실 운영 등	218	외국인 모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운영방안 마련 필요
7	자치행정과	사업명 : 자원봉사로 더 좋은 청주 만들기 기 간 : 2022. ~ 2024. 내 용 :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 ․ 확충 자원봉사 역량강화 및 활성화	9,200	시민신문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자원봉사 대시민 홍보 적극 실시 필요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8	안전정책과	사업명 : 다목적 CCTV 확대 설치 기 간 : 2023. 1. ~ 12. 규 모 : 관내 다목적 CCTV 70개소 설치	1,542	CCTV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CCTV 설치 방향 변경 건의 다목적CCTV 확대 설치 시 재개발 지역 등 빈집이 많은 곳 우선 설치 필요
9	회계과	사업명 : 신속 ․ 정확한 지출처리 기 간 : 연중 내 용 ․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 신속한 회계처리 및 전문성 강화 ․ 빈틈 없는 세입체출외현금 관리	-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횟수 증가 건의
10	정보통신과	사업명 : 시민을 위한 통신서비스 기반 조성 기 간 : 2023. 1. ~ 12. 내 용 :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공공 와이파이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224	공공와이파이 장애 신고 시, 보수요청에 대한 피드백 받을 수 있게끔 개선 요구
11	문화예술과	사업명 : 원도심 Walking Holiday 골목길 축제 개최 기 간 : 2023. 1. ~ 12.(연 3회) 위 치 : 상당구 원도심 일원 내 용 : 원도심 골목 구석구석을 시민들이 걸으며 즐기는 트레킹 축제	250	현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옛 청원군 지역에 있는 준비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축제 추진 건의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자율예산제와 같이 일반 개인에게 공모를 개방하여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게끔 개선 필요
12	문화재과	사업명 :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 기 간 : 2022. 10. ~ 2023. 12. 위 치 : 상당구 산성동 86-1일원 내 용 : 초화류 식재로 꽃길(숲길) 조성	505	유채꽃, 메밀꽃 등 계절별 특색 있는 꽃 식재 필요 상당산성이 전국규모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 강구해야 함
13	문화재과	사업명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기 간 : 2022. ~ 2024. 위 치 : 청원구 내덕동 173-56일원 규 모 : 부지 4,711㎡ 연면적 2,585㎡	7,336	교육관 건립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을 통해 무형 문화재 전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 건의
14	관광과	사업명 :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 간 : 2022. ~ 2024. 위 치 : 청주시 주요 경관 관광지 내 내 용 ․ 빛과 인공조명을 활용한 야간 산책로 조성 ․ 미디어파사드 설치	10,000	빛과 인공조명을 활용한 야간 산책로 조성으로 관광자원 확보 필요 도심과 인접하여 많은 시민이 찾고, 축제개최지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지 선정 필요 연도별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등 장기계획 마련 필요
15	관광과	사업명 : 현도면 복합캠핑장 조성 기 간 : 2023. 1. ~ 12. 위 치 : 서원구 현도면 시목리 산 3-5 일원 규 모 : 83,876㎡ / 복합캠핑장, 지역농산물 판매장, 샤워시설 등 내 용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0,000 (추정)	조성 후 관리가 안되는 곳이 많음.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16	시립미술관	사업명 : 시민 참여 프로그램운영 기 간 : 2023. 1. ~ 12. 대 상 : 시민, 전문해설사 교육 희망자 등 내 용 ․ 전문 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현대 미술강좌 ․ 전시연계 문화프로그램	59	그간 코로나로 활동기회가 없던 기존 해설사의 보수 교육 실시 건의
17	공보관	사업명 : 민선8기 시정홍보 영상 제작 기 간 : 2023. 1. ~ 10. 내 용 : 시정홍보 동영상 4편	70	영상 제작 종료가 23년 10월로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제작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전광판, 모니터를 활용해 시장님 시정활동 홍보 강화
18	경제정책과	사업명 : 재미와 개성이 넘치는 전통시장 기 간 : 2023. 1. ~ 12. 대 상 :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3개소 내 용 ․ 활력충전 프로젝트 등 3개사업 ․ 경영현대화 및 상인 역량 강화	1,766	전통시장 주차장 야간 무료개방 방안 검토 사직시장 주차장이 시장과 멀어 이용객들의 인지도 떨어짐, 주차장 관리 필요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 말고 시민편익 증진사업도 고려
19	교통정책과	사업명 : 청주시 스마트 도로교통시스템 구축 기 간 : 2023. 1. ~ 2024. 5. 내 용 ․ ITS 구축 사업 및 영상감지 ․ 스마트 교통신호 체계 구축	6,000	외국처럼 차량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보행자 신호처럼 남은 시간 표시 도입 검토
20	대중교통과	사업명 : 수요응답형(DRT) 청주콜버스 도입 기 간 : 2023. 6. ~ ※ 현재 시범운영 내 용 : 읍면지역 DRT 버스 40대 운영	7,480	기후대기과 수소버스 보급 차량 도입 검토
21	복지정책과	- 사업명 :「행복한동행」 마을복지사업 활성화 - 기 간 : 2023. 1. ~ 12. - 대 상 : 43개 읍·면·동 - 보조사업자 : 청주시역사회보장협의체 - 내 용 : 주민주도의 실행가능한 소규모 의제 발굴 및 사업 추진	430	- 마을복지학교 예산 사용에 항목별 예산 집행 한도가 정해져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융통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주길 바람 - 마을복지학교에서 일하는 분들 봉사시간 반영 검토 요청 - 마을복지사업 예산이 늦게 나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시기 검토 바람
22	축산과	- 사업명 :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기반 확립 - 기 간 : 2023. 1. ~ 12. - 규 모 : 양돈농가 59호 - 내 용 : 소독약품 및 야생동물 기피제 공급, 양돈농가 차단 지원	285	- 야생멧돼지를 잡는데 기피제로만 될지 의문임. 개체수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규제를 두지 말고 시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해야 함
23	공원관리과	- 사업명 : 꽃으로 피어나는 도심 정원 - 기 간 : 2023. ~ 2026. - 내 용 : 계절별 꽃의 정원 조성, 테마가 있는 꽃 조형물 설치, 가로변 시설화단 식재 등	5,092	- 문암생태공원 꽃묘 식재 시, 늦여름부터 겨울 전까지 피는 백일홍을 심을 것을 건의함
24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 사업명 : 농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순회·내방 교육 확대 - 기 간 : 2023. 1. ~ 12. - 규 모 : 5개사업 - 내 용 :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내방수리, 농번기 특별 수리 교육	216	- 마을 고령화로 농업기계 수리가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내년에도 확대 추진해줬으면 함 - 간혹 농업기계 운반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음. 운반 해주는 사업을 많이 했으면 함
25	공원관리과	- 사업명 :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 기 간 : 2023. 7. ~ 8. - 위 치 : 생명누리공원, 문암생태공원 - 내 용 : 고래물놀이터, 이동식 물놀이 시설 설치 운영	250	- 내년에 물놀이장을 확대 운영해 추진하는 것을 건의함
26	신성장 계획과	- 사업명 : 청주교도소 이전 전략 계획 수립 - 기 간 : 2022. 10. ~ 2023. 6. - 대 상 : 청주교도소	100	- 이전 예정 지역에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요청

(단위 : 백만원)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청주시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5	104	285	335	2,930,157	2,655,002	275,155
공보관	1	1	4	3	5,711	5,299	412
상생협력 담당관	1	1	3	6	7,080	8,736	-1,656
청년정책 담당관	1	3	7	5	13,280	12,592	688
감사관	1	1	2	3	212	195	17
인사 담당관	1	1	4	4	189,573	180,853	8,720
기획행정실	1	7	19	35	55,184	47,317	7,867
경제교통국	1	13	33	28	325,530	265,418	60,112
복지국	1	11	23	25	1,152,929	1,030,018	122,911
문화체육 관광국	1	10	18	32	111,947	85,498	26,449
농업정책국	1	7	20	23	202,970	190,633	12,337
신정장 전략국	1	8	29	17	97,029	104,005	-6,976
주택토지국	1	4	14	15	10,658	14,526	-3,868
의회사무국	1	1	1	2	8,848	6,010	2,838
보건소	1	6	19	28	59,448	66,261	-6,813
농업 기술센터	1	4	19	20	19,327	19,223	104
도로사업 본부	1	3	12	11	64,144	52,264	11,880
환경관리 본부	1	8	15	18	228,429	214,231	14,198
상수도 사업본부	1	1	3	1	4,604	4,071	533
도서관평생학습본부	1	4	16	19	15,672	13,780	1,892
고인쇄 박물관	1	2	5	11	10,674	6,152	4,522
푸른도시 사업본부	1	3	9	15	74,441	84,990	-10,549
청주시립 미술관	1	1	4	9	3,876	3,432	444
청주랜드 관리사업소	1	1	2	2	5,925	5,070	855
차량등록 사업소	1	2	2	2	1,228	1,589	-361
청주기록원	1	1	2	1	690	472	218
상당구청	0	0	0	0	47,412	40,183	7,229
서원구청	0	0	0	0	41,494	37,061	4,433
흥덕구청	0	0	0	0	47,053	44,416	2,637
청원구청	0	0	0	0	46,773	39,765	7,008
상당구 읍면동	0	0	0	0	20,907	19,562	1,345
서원구 읍면동	0	0	0	0	15,017	14,415	602
흥덕구 읍면동	0	0	0	0	20,516	18,956	1,560
청원구 읍면동	0	0	0	0	21,576	18,009	3,567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cheongju.go.kr)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0.52	57.88	41.43	30.57	55.62	28.11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cheongju.go.kr)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3,284,203	973	284	689	0.03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2,336,045	2,486,025	2,601,864	3,009,322	3,284,203
국외여비 총액 (B=C+D)	1,107	1,136	702	1,107	973
국외업무여비(C)	274	223	200	200	284
국제화여비(D)	833	913	501	907	689
비율	0.05	0.05	0.03	0.04	0.03

(단위 : 백만원, %)

청주시-유형평균 국외여비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청주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853,386	17,939	0.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2,040,380	2,155,667	2,269,637	2,581,798	2,853,386
행사･축제경비	17,225	17,741	16,050	16,901	17,939
비율	0.84	0.82	0.71	0.65	0.63

(단위 : 백만원, %)

청주시-유형평균 행사･축제경비 비율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청주시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090	695	110	77	508	63.79

※ 2021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7	187	701	703	695

청주시-유형평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740	700	94.52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707	649	679	715	700

청주시-유형평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694	678	275	183	203	17	97.68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586	571	586	563	678

청주시-유형평균 지방의회 관련경비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288,832	112,451	111,816	635	38.71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91,141	108,290	93,523	99,239	112,451
한도 내	91,141	108,290	93,523	98,715	111,816
한도 외	0	0	0	524	635

청주시-유형평균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

우리 청주시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2,930,157	796,908	27.20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4,910	6,775,800	1,380
공무원 일‧숙직비	1,924	115,44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9,615	8,931,940	9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소방공무원 포함)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천원 × 1,380P × 4,910명 = 6,775,800천원

공무원 일·숙직비        : 60천원 × 4명 × [116일(일직)+365일(숙직)] = 115,440천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통장 1,825명 × [(수당 300천원 × 12월) + (상여금 300천원 × 2회) + (회의참석비 20천원 × 2회 × 12월)] + (반장수당 7,790명 × 25천원 × 2회) + (외국인주민       명예이통장수당* 18명 × 20천원 × 4월)】 = 8,931,940천원

※ 외국인주민 명예이통장은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이통장에 해당되지 않는 명예직으로 대상인원 제외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7,412	2,143
인건비 건전운영	885	466
지방의회경비 절감	269	322
업무추진비 절감	494	810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758	-385
지방보조금 절감	3,686	3,076
예산집행 노력(이월ㆍ불용액 절감)	-2,680	-2,146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ㆍ촉진하기 위하여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각 항목별 자치단체의 노력이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증감에 반영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22년	2023년
계	19,350	1,547
지방세 징수율 제고	5,140	-10,224
지방세 체납액 축소	12,616	8,778
경상세외수입 확충	752	2,35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842	634
적극적 세원 관리 (탄력세율 적용, 신세원 발굴)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결과 기준(2022. 12. 통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23년에 우리 청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79
보조금 운영 부적절	매출액에 따른 유형변경 소홀	19
보조금 운영 부적절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원요건 확인 소홀	60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23년에 우리 청주시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30
포 상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	30
포 상	자연재난 대책추진 우수	200
포 상	지방공공요금 및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100
포 상	재난관리평가 우수	5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

2021년 결산기준 재정공시(수시)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청주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증감
통합자산		15,414,964	15,945,368	530,404
통합부채		950,531	1,148,135	197,604
	유동부채	565,280	621,483	56,203
	장기차입부채	303,762	439,362	135,600
	기타비유동부채	81,489	87,290	5,801

▸ ‘21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청주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5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4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2020	2021
		계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51	60,805	60,805
보증채무부담행위		51	39	39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60,766	60,766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기타(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60,766	60,766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39	-
청주시	`94~`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보증	백OO 등 7명	39	-	KB 국민은행	전세자금지원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해당사항 없음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 백만원)

기관명	약정 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114,715	114,710
청 주 시	기타유형 (의무부담확약)	옛 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청주문화제조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리츠)	85,400	85,400	`17~`29	∙사업비지원 90억원 ∙공예클러스터/민간임대시설 매입확약 730억원 ∙도서관조성비 34억원
청 주 시	기타유형 (의무부담확약)	무심서로 LED 가로등 교체사업	부강E&S㈜	115	110	`20~`23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 ∙ESCO 성과확정 표준계약서에 의한 정액분할상환
청 주 시	기타유형 (의무부담확약)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한국토지 주택공사	29,200	29,200	`20~`26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 완료 후 토지매입비 청주시에서 상환 ∙5년 분할납부

* 매입확약(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비용부담계약(손실부담계약, 기타부담계약), 기타(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 약정 등)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021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0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022~20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별지1]

[별지 1]

청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전성관리계획(’22~’26)

2022. 12.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1본청, 5직속기관, 9사업소, 4구청, 43읍면동/3,194명   * ’21년말 기준

○ (예산) 25,818억원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일반회계)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27.90%, 재정자주도 55.50%

□ 지방공사ㆍ공단

○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당 없음
지방공단	청주시 시설관리 공단	2001	100	2본부 1실 6부 2센터	365	442	∘체육,휴양시설관리 ∘장사, 소각시설관리 ∘공영주차장 관리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ㆍ출연기관

○ 출자기관 2개 , 출연기관 2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청주 테크노 폴리스	2008	20	PFV	5 (비상근)	3,500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서오창 테크노밸리	2020	20	이사회	0	885	∘일반산업단지 조성, 분양
출연기관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2001	100	1센터 1실 7팀	64	88	∘문화산업 진흥 ∘청주첨단문화 산업단지 관리운영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
	청주 복지재단	2012	100	3팀	16	19	∘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 ∘복지종사자 역량강화 ∘복지종사자 안전보호체계 구축

* ’21년말 기준    ** ’22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청주 테크노폴리스	8,473	9,094	3,600	3,500	20%
	서오창 테크노밸리	293	317	170	885	20%
출연기관	청주복지재단	55	1	0	19	100%
	청주시문화 산업진흥재단	82	22	0	88	100%

Ⅱ. 통합재무상태표 및 내·외부거래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154,166	159,481
통합부채		9,505	11,482
1. 유동부채		5,653	6,215
	ㆍ이자부금융부채	81	71
	ㆍ기타유동부채	5,572	6,144
2. 장기차입부채(금융)		3,037	4,394
3. 기타비유동부채		815	873
통합자본		144,661	147,999

○ (증감내용)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등 자세히

- 청주시

·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을 취득함에 따라 약 3,552억원 증가

· 이자부금융부채(유동성)은 약 10억원 감소

· 이자부금융부채(장기차입)은 약 219억원 증가함

· 기타유동부채는 일반미지급금 등의 감소로 약 126억원 감소

· 기타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 등의 증가로 약 23억이 증가함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 자산·부채 모두 유의미한 변동 없음

· (기타유동부채) 연차 미지급금 추가 계상으로 인한 미지급금 증가,

보조금반납예수금 감소로 소폭 감소

- ㈜청주테크노폴리스

· 3차부지 주민 토지보상비 차입금액으로 부채증가 및 토지 취득에

따른 자산증가

- 서오창테크노밸리

· 보상 및 공사축소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

· 보상비 지급을 위한 P/F차입금 증가 및 분양착수에 따른 계약

/중도금 선수금 발생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 내 기관간 거래)

(단위 :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 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청주시	출 자 금	5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투자주식	2	㈜서오창테크노밸리	서오창테크노밸리 출자금
	투자주식	20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오창테크노 폴리스 출자금
청주시설관리공단	자 본 금	5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청주테크노폴리스	자 본 금	20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서오창테크노밸리	자 본 금	2	청주시	청주시 출자금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전액 청주시 출자

○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자본금은 150억원이며 청주시가 20억원 출자

○ ㈜서오창테크노밸리의 자본금은 10억원이며 청주시가 2억원 출자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20년	‘21년
통합자산		154,149	159,454
통합부채		9,505	11,482
1. 유동부채		5,653	6,215
	ㆍ이자부금융부채	81	71
	ㆍ기타유동부채	5,572	6,144
2. 장기차입부채(금융)		3,037	4,394
3. 기타비유동부채		815	873
통합자본		144,644	147,972

□ 우발부채 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제거
총 계		608	608	0	0	0
보증채무부담행위		1	1	0	0	0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607	607	0	0	0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0	0	0	0	0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0	0	0	0	0
	기타비용부담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607	607	0	0	0

- 보증채무 부담행위

· 채무자 파산신청, 사망 등으로 채무변제 지속 전망(‘17년 26백만원, ’18년 4백만원, ‘19년~’20년 각 1백만원, ‘21년 5백만원 감소, ’22년 7백만원 감소)

- 기타비용부담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민간임대시설 10년 임대 운영 종료

후 매입할 계획으로 2029년 31,500백만원 해소 예정

·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매입비로
연5,840백만원(국비70%, 도비15% 확보)을 지불하여 해소 예정

· 무심서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 :  ’20. 10. ~ ’23. 08. 총 35개월간
해소예정

②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1
청주시	1994~19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보증	이00등 6명	1	0	KB국민은행	전세자금지원

○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망 및 채무상환 등으로 채무변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③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 권자	총 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약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9	‘20	‘21
해당없음

④ 예산외 의무부담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청주시	기타비용 부담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청주문화 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리츠)	315	854	2017~2029	·사업비지원 90억원 ·공예클러스터/민간임대시설 매입730억원 ·도서관조성비 34억원
청주시	기타비용 부담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292	292	2020~2026	·LH보상 후 토지매입비 시에서 상환 (5년간)
청주시	기타비용 부담	예산외 의무부담 (기타유형)	㈜부강 이앤에스	1	4	2020~2023	·성과확정 표준계약서 의한 정액분할 상환 1.2억원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민간임대시설 : 10년 임대운영 종료 후 직접 사업비의 80% 매입

ㆍ 2029년 315억원 해소예정

○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매입(공공토지 비축사업)

-  LH 토지은행에서 사적 제319호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
일괄보상 후 市에서 토지대금 분할지급

ㆍ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분할지급

○ 무심서로 LED가로등 교체공사 민간투자 사업

-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투자에 의한 LED가로등 교체 후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민간투자금의 균분상환(‘21년말 기준 64백만원)

ㆍ ’20. 10. ~ ’23. 08. 총 35개월간 해소예정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22년 상환)	2년 (’23년 상환)	3년 (’24년 상환)	4년 (’25년 상환)	5년 이상 (‘26년 이후 상환)
총계	4,465	346	1,601	2,064	83	371
지방자치단체	695	71	87	83	83	371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3,770	275	1,514	1,981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비율	100%	7.7%	35.9%	46.2%	1.9%	8.3%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21년말 잔액*	발행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4,465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11년	4	증서차입	2.5%	2023년	오송종합사회복지관건립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11년	2	증서차입	2.5%	2023년	오송도서관 건립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12년	2	증서차입	2.5%	2023년	북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
청주시	충청북도	2012년	6	증서차입	3.5%	2027년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충청북도	2012년	30	증서차입	3.5%	2027년	북청원미래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8년	62	증서차입	1.75%	2028년	강서택지지구~ 석교교차로 도로건설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8년	16	증서차입	1.75%	2028년	월오~가덕 도로개설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9년	88	증서차입	2.0%	2028년	제2순환로 도로개설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9년	26	증서차입	2.0%	2028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시	지역상생 발전기금 조합	2019년	44	증서차입	2.0%	2028년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증설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21년	25	증서차입	1.0%	2025년	청주권 광역 소각시설 증설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21년	50	증서차입	1.0%	2025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시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21년	50	증서차입	1.0%	2025년	휴암~오동 건설공사
청주시	충청북도	2021년	70	증서차입	2.0%	2036년	충북청주 전시관 건립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충청북도	2021년	20	증서차입	2.0%	2036년	송정소하천 정비	여	충북지역 개발기금
청주시	기획재정부	2021년	100	증서차입	1.73%	2036년	구룡근린공원 조성
청주시	기획재정부	2021년	100	증서차입	1.73%	2036년	명심근린공원 조성
청주테크노 폴리스	산업은행	2020년	3,600	PF차입	7%	2024년	조성공사비
서오창 테크노밸리	한화솔루션	2020년	50	PF차입	5.6%	2024년	사업자금조달
서오창 테크노밸리	기업은행	2021년	120	PF차입	4.18%	2024년	사업자금조달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청주시

- 청사관리기금을 포함한 기금에 보유하고 있는 예금 약 2,552억원 중      시급하게 소요되지 않는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여 일반      회계 등 자금이 필요한 회계에 예탁금/예수금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부터의 장단기차입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 BTL사업 등 금융리스를 통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보다 엄밀하게      BTL사업 관련 금융비용을 산정하는 절차 등을 취하여 청주시의         장단기차입금 및 장단기미지급금 등을 최소화함으로서 외부로 유출되는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

②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 거래)

※ 광역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청주시	미수시도세징수교부금	34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 지급하여야 할 징수교부금 중 미전출금
청주시	미수시군조정교부금	451	충청북도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에 지급하여야 할 조정교부금 중 미전출금
청주시	유동성장기 차입부채	32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청주시에 융자한 금액 중 차기상환 예정액
청주시	일반미지급금	74	충청북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청주시	장기차입금	219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청주시에 융자한 금액 중 장기상환 예정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전체 지방정부 부문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외부거래 제거용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잔액	상대거래기관	외부거래내용
해당없음

III. ‘22~‘26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22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22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482	2,050	10	9,422	11,305	2,095	9	9,201
1. 유동부채		6,215	741	9	5,465	6,231	757	9	5,465
	ㆍ이자부금융부채	71	71	-	-	87	87	-	-
	ㆍ기타유동부채	6,144	670	9	5,465	6,144	670	9	5,46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394	624	-	3,770	4,158	653	-	3,505
3. 기타비유동부채		873	685	1	187	916	685	-	231

·내부거래 내용

- 청주시 ⇔ 시설관리공단        :   5억원 (장기투자증권)

- 청주시 ⇔ 청주테크노폴리스   :  20억원 (장기투자증권)

- 청주시 ⇔ 서오창테크노밸리    :   2억원 (장기투자증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1,482	2,050	10	9,422	11,305	2,095	9	9,201
1. 유동부채		6,215	741	9	5,465	6,231	757	9	5,465
	ㆍ이자부금융부채	71	71	-	-	87	87	-	-
	ㆍ기타유동부채	6,144	670	9	5,465	6,144	670	9	5,465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4,394	624	-	3,770	4,158	653	-	3,505
3. 기타비유동부채		873	685	1	187	916	685	-	231

- ‘22년 추정치 기타유동부채 증가 사유

· 청주 테크노폴리스 : 2022년 토지보상비 지급에 따른 차입금 증가,

토지 분양에 의한 분양선수금.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21년 현황					’22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계	자치단체	공사‧ 공단	출자‧ 출연	내부 거래 제거
총 계		608	608	-	-	-	649	649	-	-	-
보증채무부담행위 (지급보증)		1	1	-	-	-	1	1	-	-	-
BTO사업 재정지원 협약		-	-	-	-	-	-	-	-	-	-
예산외 의무부담	소 계	607	607	-	-	-	648	648	-	-	-
	매입확약 (부지매입, 재매입, 책임분양 등)	-	-	-	-	-	-	-	-	-	-
	비용부담계약 (손실부담 및 기타부담계약)	-	-	-	-	-	-	-	-	-	-
	기타 (중도해지환급, 기타약정)	607	607	-	-	-	648	648	-	-	-

○ (가칭)충북청주FC 창단·운영 지원협약 : 도비·시비 연간 각각 20억원씩 공동 지원[총 100억, 창단 후 5년(2023~2027)] / 2022. 4. 26.의회 승인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22~’26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317	769	767	-	-	-
① 자치단체	해당없음
② 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317	769	767	-	-	-

- 서오창테크노밸리

· ‘22년 ~ ’23년까지 보상 및 공사에 따른 P/F차입

· ‘24년 ~ 분양대금 유입 시 차입금 상환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283	247.5	97.9	33.3	18.6	12.5
① 자치단체	113	67.5	47.9	33.3	18.6	12.5
② 공사‧공단	-	-	-	-	-	-
③ 출자‧출연기관	170	180	50	-	-	-

- 자치단체(청주시)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의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채       잔액 산정

[오송종합사회복지관건립(2013), 오송도서관건립(2013), 북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공사(2013),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공사(2014),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2015),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2015)]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공사 및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35억원 21년 조기상환

- 출자기관(서오창테크노밸리)

· ‘22년 보상비 지출을 위한 P/F차입

· ‘23년 분양대금 유입자금을 활용 차입금 조기상환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계(①+②+③)
① 자치단체	해당없음
② 공사‧공단
③ 출자‧출연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45	△72	△77	123	302
① 증가 소계		120	9	-	200	347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120	-	-	-	-
	도시재생뉴딜(영운)사업	-	9	-	-	-
	도매시장 이전사업	-	-	-	200	347
② 감소 소계		75	81	77	77	45
	청사정비기금	4	4	-	-	-
	지역개발기금	36	-	-	-	-
	지역상생발전기금	35	35	35	35	35
	재정공제회지역개발지원금	-	42	42	42	-
	공공자금관리기급	-	-	-	-	10

-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른 선제적 대응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14년말~’22년말까지 조기상환 및 차환으로 총 162억원의 이자절감

⇒ 채무잔액 : ‘14년말) 1,718억 → ’22년말) 740억 (△978억)

예산대비 채무비율 : ‘14년말)     8.3% → ’22년말)   1.57% (△ 6.73%)

- 대규모 사업추진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에 의거 채무는 ‘21년말 695억원에서 ’22년말 740억원으로 45억 증가 예상되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오히려 감소(1.7%→1.57%)하는 등 건전한 채무관리 中

- 이 외에 BTL 관련 장기 미지급금 등 관련 부채는 21년말 47억원으로 관련 부채를 지속 상환하여 '22년 42억원으로 감소 예상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채 상환재원 우선확보 및 고금리채 조기상환

* 22년 : 3.5% 고이율지방채 2개 사업(상정~환희간도로확포장,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조기상환[원금 35억 조기상환→이자 3억원 절감]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	해당없음
1. 시설관리공단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라. 출자‧출연기관 재무개선 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①-②)*1		452	△3	△565	-	-
1. 서오창테크노밸리
① 증가 소계		483	127	9	-	-
	서오창테크노밸리 조성사업	10	-	-	-	-
	분양계약금및중도금	473	49	-	-	-
	매입채무증가	-	78	9	-	-
	기타	-	-	-	-	-
② 감소 소계		31	130	574	-	-
	P/F 차입금 상환	-	130	50	-	-
	분양매출인식	-	-	524	-	-
	매입채무지급	31	-	-	-	-
	기타	-	-	-	-	-
계(①-②)*1		850	500	△2,000	△2,000	-
2. 청주테크노폴리스
① 증가 소계		850	500	-	-	-
	3차조성사업	850	500	-	-	-
	기타	-	-	-	-	-
② 감소 소계		-	-	2,000	2,000	-
	3차조성사업 차입금	-	-	2,000	2,000	-
	기타	-	-	-	-	-
3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4 (재)청주복지재단		해 당 없 음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서오창테크노밸리 : 조기분양 및 사업 준공을 통한 차입금 상환

- ㈜청주테크노폴리스 : 부분 조성공사 완료목표 2023년 토지분양으로

차입금 조기상환(2023~2024까지 3,325억원 상환계획)

□ 우발부채(‘22~’26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608	649	572	492	414	336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1	1	1	1	1	1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	-	-	-	-	-
	비용부담계약	-	-	-	-	-	-
	기타	607	648	571	491	413	335

○ 보증채무부담행위 : 청주시와 KB국민은행 주택기금부(채권관리)의 지속적인 채무이행 독려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 채무자의 파산신청, 사망 등으로 보증채무는 매년 감소추세로 우발부채 해소 전망

○ 예산외 의무부담

- 옛)연초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2029년 민간임대시설 매입비 31,500백만원 지급 예정

-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사업 : LH 토지은행의 재원을 활용

사적 제319호‘신봉동 고분군’지정구역 토지 2021년 일괄 보상(29,200백만원) 후 시에서 토지대금을 5년간 분할상환

- 무심서로 LED 가로등 교체공사 민간투자사업 : 민간투자금 균분 상환「(2020. 10. ~ 2023. 8. (총35개월)」

- (가칭)충북청주FC 창단·운영 지원협약 : 도비·시비 연간 각각 20억원씩 공동 지원[총 100억, 창단 후 5년(2023~2027)] / 2022. 4. 26.의회 승인

나. 자치단체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608	649	572	492	414	336
보증채무부담행위(지급보증)		1	1	1	1	1	1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	-	-	-	-	-
예산외의무부담	매입확약	-	-	-	-	-	-
	비용부담계약	-	-	-	-	-	-
	기타	607	648	571	491	413	335

다. 공사‧공단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단위 : 억원)

구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계	해당없음

98

재정성과 / 평가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청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형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7.58	79.49	99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8	16	20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2. 사업비 집행률	20	16	20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기금 운용의 건전성 (60)	3.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3.08	13.81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9	11	1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	11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6. 기금 수 현황	9	11.25	15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가·감점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0.5	-0.13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경상적 경비 비율	0	0.56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 2021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2년 성과분석 결과

별 첨 : 지표별 기금 성과분석 결과

별 첨		지표별 기금 성과분석 결과

< 청주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기금 수입의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청주시	61.21	96.36	87.22	50.87	5.45	9

1.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서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률은 61.21%로 기금 지출의 대부분은 재무활동이 차지하고 있음

※ 제외대상(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청주시	(평균)	261,347	426,998	61.2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32	2,689	1.19
	식품진흥기금	210	983	21.36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464	3,465	99.97
	자활기금	531	853	62.25
	양성평등기금	70	158	44.30
	노인복지기금	90	237	37.97
	장애인복지기금	28	107	26.17
	옥외광고발전기금	560	2,060	27.18
	산업단지관리기금	551	10,310	5.34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2	98.04
	녹색사업육성기금	216,195	274,331	78.81
	투자유치진흥기금	2,100	16,136	13.01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1,411	1,783	79.14
	중소기업육성기금	10,149	11,759	86.31
	청사건립기금	25,856	101,635	25.4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0	390	0.00

2.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률은 96.36%로 집행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장애인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제외대상(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청주시	(평균)	251,825	261,347	96.36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27	32	84.38
	식품진흥기금	208	210	99.05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3,464	3,464	100.00
	자활기금	405	531	76.27
	양성평등기금	60	70	85.71
	노인복지기금	90	90	100.00
	장애인복지기금	5	28	17.86
	옥외광고발전기금	390	560	69.64
	산업단지관리기금	540	551	98.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0	100.00
	녹색사업육성기금	209,252	216,195	96.79
	투자유치진흥기금	2,100	2,100	100.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1,411	1,411	100.0
	중소기업육성기금	9,557	10,149	94.17
	청사건립기금	24,216	25,856	93.66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0	0	0.00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청사건립기금을 제외하면 전 기금이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을 1/3 이상으로 구성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제고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청주시	(평균)					87.2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Y	Y	Y	Y	100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Y	Y	Y	Y	100
	식품진흥기금	Y	Y	Y	Y	100
	재난관리기금	N	Y	Y	Y	9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N	N	Y	N	70
	자활기금	Y	Y	Y	N	90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노인복지기금	Y	Y	Y	Y	100
	장애인복지기금	Y	Y	Y	Y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Y	Y	Y	Y	100
	산업단지관리기금	Y	Y	N	N	8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N	N	Y	N	70
	녹색사업육성기금	Y	Y	Y	Y	100
	투자유치진흥기금	Y	Y	Y	Y	1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N	N	Y	N	70
	중소기업육성기금	Y	Y	Y	Y	100
	청사건립기금	Y	Y	Y	Y	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Y	Y	Y	Y	100

4.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 의존율은 50.87%으로 전년도 94.49%에 비해 대폭 감소됨. 하지만, 여전히 지표적용 제외 대상 기금과 타회계 전입금이 없는 대다수의 기금 외에 타회계 전입금이 있는 3개 기금의 사업 성격상 전입금이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녹색사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회계 전입금이 존재함.

※ 제외대상(9)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자활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청주시	(계)	60,100	118,154	50.87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0	33	0.00
	양성평등기금	0	47	0.00
	노인복지기금	0	76	0.00
	장애인복지기금	0	25	0.00
	산업단지관리기금	0	185	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100	101	99.01
	녹색사업육성기금	52,000	106,519	48.82
	투자유치진흥기금	0	1,558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8,000	9,610	83.25

5.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청주시	3,401,149	275,329	29,704	0	60,187	185,438	5.45

6. 기금 수 현황

- 법정의무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을 제외한 청주시의 기금 수는 9개로 다소 많음. 2021년 5월 2개 기금을 폐지 완료하였고, 추후 추가적인 기금 정비로 타회계와의 유사‧중복성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기금 수를 유지할 계획임.

(단위: 개수)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F=A-B-C-D-E)
청주시	18	7	0	1	1	9

7.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청주시>

평가지표	전년도 권고사항	해당 기금	3년 연속 해당 여부	조치계획
타회계의존율 (일반‧기타 특별회계)	수입구조 개선 조치 필요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 기금 1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O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다른 폐기물처리시설기금과 같이 피해보상 성격의 기금으로 타회계 의존율을 줄이기는 어려움. 향후 타회계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겠음.
기금 수 현황	유형별 기금 수 대비 과다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검토 등 관리(정비) 필요 ※ 청주시 9개 / 시-Ⅰ 7개	-	O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2021. 5. 2개 기금 폐지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기금 중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이 가능한 기금은 추후 폐지하도록 하겠음.
경상적 경비 비율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 필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O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 (47.06%→29.63%)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 외 예산 지출이 어려워 방역 지침 상황에 따라 추후 계획 수립하겠음.

∙ 경상적 경비 비율

※ 제외대상(2)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청주시	계	8	265,454	0.01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8	27	29.63
	식품진흥기금	0	208	0.00
	재난관리기금	0	13,629	0.0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0	3,464	0.00
	자활기금	0	405	0.00
	양성평등기금	0	60	0.00
	노인복지기금	0	90	0.00
	장애인복지기금	0	5	0.00
	옥외광고발전기금	0	390	0.00
	산업단지관리기금	0	540	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0	100	0.00
	녹색사업육성기금	0	209,252	0.00
	투자유치진흥기금	0	2,100	0.00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0	1,411	0.00
	중소기업육성기금	0	9,557	0.00
	청사건립기금	0	24,216	0.00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0.83%	1.94%	3.93%
	2. 관리채무비율	1.66%	7.06%	4.02%
	3. 통합유동부채비율	29.82%	24.05%	18.76%
	4. 공기업부채비율	1.69%	33.75%	12.25%
Ⅱ. 재정효율성	5-1. 지방세수입비율	20.30%	24.64%	25.57%
	(지방세수입증감률)	8.40%	10.68%	11.23%
	5-2. 세외수입비율	3.99%	3.78%	6.36%
	(세외수입증감률)	-50.38%	12.15%	23.73%
	6. 지방세징수율	97.39%	98.22%	96.84%
	(지방세징수율제고율)	1.0049	1.0005	1.0015
	7-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14%	0.92%	1.88%
	(지방세체납액증감률)	-7.31%	-3.63%	-2.00%
	7-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45%	0.74%	1.35%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0.55%	-0.89%	1.46%
	8. 지방보조금비율	9.06%	5.23%	7.15%
	(지방보조금증감률)	9.90%	5.31%	7.75%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68%	2.38%	2.49%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3.03%	9.75%	2.62%
	10. 자체경비비율	12.18%	9.31%	10.67%
	(자체경비증감률)	4.07%	8.84%	6.84%
Ⅲ. 재정계획성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83.65%	95.42%	91.03%
	12. 세수오차비율	80.54%	85.65%	88.00%
	(세수오차비율 개선도)	0.886	0.956	0.931
	13. 이·불용액비율	6.34%	4.95%	6.59%

* 2021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2년 재정분석 결과

** 참 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 징수율 : 97.39% (전국 98.22%, 유형지자체 96.84%)

- 지방소득세 고액환급의 감소,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취득세 징수 증가로 전년대비 징수율*이 상승함. 또한 지방세 납기 내 징수를 제고를 위해 실버 맞춤형 납세고지서 제작, 세입 통합 무인수납기 도입 등 새로운 납세 편의 시책 제공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함

* 주민세 0.1%↑, 지방소득세 0.6%↑, 재산세 0.7%↑, 자동차세 0.3%↑

○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 : 0.45% (전국 0.74%, 유형지자체 1.35%)

- 임시세외수입 중 그 외 수입 분야의 체납액은 ‘20년 43억원에서 ‘21년 2억원으로, 재산매각 분야의 체납액은 ‘20년 18억원에서 ‘21년 4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연3회 세외수입 체납액 1억원 이상 부서 방문으로 체납정리 방안 대책 논의, 연4회 부서별 전국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적극적로 실시함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은 매년 개선되고 있음

* '19년 : 0.58% → '20년 : 0.52% → '21년 : 0.45%

○ 출자․출연․전출입금 증감률 : -3.03%(전국 9.75%, 유형지자체 2.62%)

- 출자․출연․전출입 비율 지표값이 매년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로의 경상전출금 감소한 것이 주 원인이며, 증감률에 있어서도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유형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수한 성과를 도출함

□ 미흡사례 및 개선필요사항

○ 세수오차 비율 : 80.54%(전국 85.65%, 유형지자체 88.00%)

- 세수 추계 시 거래신장률, 가격상승률, 경제성장률 등 공통변수는 예상세액을 조정하고 있으나, 재산세 58억원, 법인 영업활동 부분과 부동산 가격상승 및 거래량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865억 등 급격한 변동에 대처 미흡

⇒ 특수요인 파악에 주력하고, 세수오차 개선 노력 지속적 추진 필요

참고		재정분석 주요지표 해설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3.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4.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6.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7.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8.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9.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0.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11.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12. 세수오차비율(개선도)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13.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