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통합부채 현황 및 재정건정성 관리계획 [별지1]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청주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청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6.5	83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11	13.8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2	5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7	4.6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8.7	8.8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5	5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	15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5	15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11.1	12.8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4	3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입니다.

8-2.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청주시	전국평균	유사 지차체 평균
Ⅰ.재정 건전성	1. 통합재정수지비율	4.00%	5.73%	7.31%
	2. 실질수지비율	18.88%	15.42%	17.52%
	3. 경상수지비율	55.57%	68.34%	57.51%
	4. 관리채무비율	6.17%	10.98%	6.77%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33.73%	59.73%	47.44%
	6. 통합유동부채비율	15.12%	27.97%	14.75%
	7. 공기업부채비율	4.78%	65.07%	13.98%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2.43%	1.85%	-1.92%
Ⅱ. 재정 효율성	9. 자체세입비율	25.05%	29.59%	34.87%
	9-1. 자체세입비율증감률	-2.61%	4.33%	0.54%
	10. 지방세징수율	95.15%	97.22%	94.89%
	10-1.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64%	0.9992%	0.9953%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2.00%	1.99%	3.25%
	11-1. 지방세체납액증감률	53.33%	29.40%	41.48%
	12. 경상세외수입비율	1.81%	1.83%	3.40%
	12-1. 경상세외수입증감률	1.84%	5.70%	9.38%
	1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74%	1.33%	2.85%
	13-1.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14.88%	7.79%	9.02%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1.000	1.0011	1.0033
	15. 지방보조금비율	18.39%	7.86%	10.14%
	15-1. 지방보조금증감률	12.05%	0.29%	7.27%
	16. 출자․출연․전출금비율	1.92%	2.65%	3.04%
	16-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59.50%	19.34%	7.33%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92%	5.08%	4.94%
	17-1. 자본시설유지관리비증감률	0.02%	4.05%	9.84%
	18. 인건비절감노력도	-0.0012	0.0157	0.0492
	19.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0.0164	0.0827	0.0552
	20.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0.2002	0.1900	0.1059
	21. 행사축제경비비율	0.84%	0.44%	0.61%
	21-1. 행사축제경비증감률	-42.13%	6.36%	-10.89%
	22.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30.44%	-7.16%	-5.28%

‣ 2015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6년 재정분석 결과입니다.

☞ 통합청주시(청주시+청원군)의 출범으로 인하여 3년간(회계연도 2014년~2016년) 재정분석 평가에서 제외

8-2-1.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 18.88%

❍ 청주시의 실질수지비율은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고, 전년과 비교했을 때도 지표값이 좋아지고 있음

- 즉, 청원군과 통합이전인 2013년 결산기준 8.16% → 통합 후인 2014년 17.15% → 2015년 18.88%로 증가

❍ 이는 청주시가 이월금 감소를 위해서 분기마다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하는 한편, 연차별 필요예산에 한하여 단계별로 예산편성을 하는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 전 과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한 결과로 보임

❍ 또한 2015년의 경우는 S업체 381억원, L업체 114억원 등 대기업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고액 납부, I업체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211억원 납부 등 주요 투자유치 기업이 전년도 영업이익 호재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 징수 제고도 주요 요인으로 분석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0.2002

❍ 청주시의 업무추진비 지표값의 경우 2015년 재벙분석 시에는 미흡지표로 분류가 되었으나 2015년에는 노력도가 증가하여 시단위 지자체 중 상위 1/4 내에 위치

❍ 업무추진비의 경우 그 절감도 뿐만 아니라 용도에 대해 중요도가 점증하고 있는 만큼 중요한 예산이므로 향후에도 각별히 관리가 필요

□ 재정공시노력도 : 15(가점)

❍ 민선자치단체장 선출제도 하에서 무엇보다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주민,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의한 견제장치임

❍ 이러한 면에서 재정공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뿐만 아니라 견제장치로서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며 연 2회 예산기준(2월), 결산기준(8월)으로 작성, 정부 3.0 정책과 부합하여 시민에게 투명한 예산의 집행과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청주시는 지역 일간지와 청주 시민신문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공개, 배너, 용어해설, 질의응답 코너 등 시민의 재정공시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8-2-2.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통합유동부채비율 : 15.12%

❍ 청주시의 유동부채의 대부분은 청주테크노폴리스 분양선수금 1,091억원 주요원인임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53.3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14.88%

❍ 청주시의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은 전년 대비 50% 이상이나 증가한 수치로서 2014년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증감률 40.40%, 2013년도 체납액 축소노력도 –0.3363 등 체납액 관리에 소극적인 현상이 나타남

- 청주시 자체적으로는 출납폐쇄기간이 단축되고 골프장의 경영악화로 인한 체납액(100억원)이 급증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는 매년 30%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비율도 커지고 있는바 체납액 관리가 절실함

❍ 세외수입 체납액증감율 또한 전국 시단위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은 상황인데 이는 랜드마크 홀딩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 2건에 대한 체납(2억원)이 큰 원인임

□ 지방보조금비율 : 18.39%,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12.05%

❍ 청주시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총세출예산의 18.4%로서 전년대비 12.05% 증가한 수치인데, 보조금의 30% 이상이 사회복지사업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청주시가 충청북도의 중심도시 역할을 함에 따라 사히복지시설의 수가 많은 데에도 원인이 있음

- 또한 청주시는 지방보조금의 비율이 높은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자체 연구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규모가 큰 영유아보육사업비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편성되어야 하나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보조금이 아닌 사회보장적수혜금이나 공기관등대행사업비에 편성한 것도 보조금 비율이 높아 보이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음

□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 59.50%

❍ 전년대비 59.5%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읍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 및 사업비 150억원이 청주‧청원 통합으로 회계변경(기타→공기업)이 원인임

□ 개선사항

❍ 청주시는 인구와 세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체납액의 증가요인도 큼에 따라 각별히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징수 TF팀 구성 등 절실한 노력이 필요함

❍ 상술한 요인 외에도 청주시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성과평가의 실질적인 운영 등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실질수지비율	실질수지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안정성이 우수함
3. 경상수지비율	경상비용/경상수익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 건전성이 낮음
4.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5.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부채총계 / 환금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채무부담 능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6.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7.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8. 총자본대비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본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실적이 우수,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9. 자체세입비율(비율증감률)	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 안정성이 높음
10.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지방세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2.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경상세외수입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13.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세외수입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세외수입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14. 탄력세율적용노력도	적용세율로 징수한 과세총액 /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 확보할수록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16.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17.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증감률)	자본시설유지비용 / 유형고형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자산관리가 효율적임
18. 인건비절감노력도	1-(인건비 결산액/ 기준인건비 기준액)	↑	기준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음
19.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1-(지방의회경비 결산액/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20.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1-(업무추진비 결산액/업무추진비 기준액)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노력이 높음
21.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 × 100	↓	행사·축제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22.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2015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2014년 민간위탁금비율	↓	민간위탁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전년도 대비 비율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음

[별지 1]

청주시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충청북도 청주시

부채관리관	김 의 (인)
담당자	최 동 현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      원*  : 2,804명

○ 예      산**  : 2조 3,900억원

○ 재정력지수*** : 재정자립도 30.0%, 재정자주도 59.3%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일반/특별/기금) / ***′16년 당초예산 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0개,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사	해 당 없 음
지방공단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2001	100	1본부 5부,1실 1센터,1팀	213	197	∘공영주차장 관리 ∘체육시설 운영 ∘소각시설 운영 등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3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청주 테크노 폴리스	2008	20	PFV	비상근 5명	576	∘청주테크노폴리스 복합산업단지 조성
출연기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2001	-	4부 1관	30	102	∘청주시 문화산업진흥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개최 ∘청주첨단산업단지 관리운영
	(재)청주 복지재단	2012	100	3팀	16	14	∘양성평등정책수립연구 ∘민관복지협의회체 활성화 지원 ∘농촌복지시설 다기능화 지원사업
	청주시 상권활성화 관리재단	2011	-	1부 3팀	9	4	∘상권활성화사업 ∘상권관리사업 ∘상권홍보사업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금융부채**
출자기관	해 당 없 음
출연기관	청주시 문화산업 진흥재단	71	13	0	102	-
	(재)청주 복지재단	55	3	0	7	-
	청주시 상권활성화 관리재단	6	6	0	4	-

*  자산·예산액 120억 미만 및 금융부채 미보유기관

** COA중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10,064	116,354
통합부채		5,582	4,862
1. 유동부채		1,300	1,463
	․이자부금융부채	346	62
	․기타금융부채	257	228
	․비금융부채	697	1,173
2. 장기차입부채(금융)		3,722	2,710
3. 기타비유동부채		560	689
	․기타금융부채	271	338
	․비금융부채	289	351
통합자본		104,482	111,492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이자부금융부채 : 저금리채 차환(′15년 250억) 미실시 및 정기상환액 감소에 따른 유동부채 감소

- 장기차입부채 : ′17년 상환예정이던 ㈜청주테크노폴리스 PF대출금 2,350억원 중 1,200억 상환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청주시	출자금	2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청주시	투자주식	20	㈜청주테크노 폴리스	㈜청주테크노폴리스 투자주식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일반순자산	2	청주시	청주시에서 출자받은 출자금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순자산	20	청주시	청주시에서 출자받은 출자금

○ 내    용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자본금은 2.2억원이며 전액 청주시가 출자하였음

-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청주시가 20억원을 출자하였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10,041	116,331
통합부채		5,582	4,862
1. 유동부채		1,300	1,463
	․이자부금융부채	346	62
	․기타금융부채	257	228
	․비금융부채	697	1,173
2. 장기차입부채(금융)		3,722	2,710
3. 기타비유동부채		560	689
	․기타금융부채	271	338
	․비금융부채	289	351
통합자본		104,459	111,469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 우발부채세부내역

① 우발부채 총괄금액

(단위: 억원)

구분		우발부채 현황
		계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	내부거래 제거
총 계		557	557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	1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계약상약정	소 계	556	556	0	0	0
	재매입약정	0	0	0	0	0
	매입확약**	556	556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 저소득주민전세자금 보증채무

** 청주테크노 폴리스 산업시설용지 부지매입확약

②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1	0
청주시	‘94~99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김00등 14명	1	0	KB국민은행	전세자금 지원

③ 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기관명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내용 설명
해 당 없 음

④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보전방식)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 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최근3개년 재정지원발생액(지급액)**			향후부담 추정액*** (우발부채)
						‘13	‘14	‘15
해 당 없 음

⑤ 계약상 약정내용(예산외 의무부담행위 등)

(단위: 억원)

기관명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금액 (최대손실추정액, 우발부채)	총사업비	사업기간	약정내용
청주시	매입확약	산업시설 용지 책임분양 의무	㈜청주 테크노 폴리스	556**	4,768	2007 ~ 2017	청주시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시설 용지를 총액 177,393,852,900원으로 분양되도록 하여야 함

* 재매입약정(토지리턴제 등),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금융비용 등 지원, 미납출자금, 차입금약정, 계약이나 사업에 대한 중도해지 반환금약정

** 2015년말 현재 121,780,277,100원 분양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2,772	62	1,254	202	198	1,056
지방자치단체	1,622	62	104	202	198	1,056
(내부거래)	0	0	0	0	0	0
지방공사‧공단	0	0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출자‧출연기관	1,150	0	1,150	0	0	0
(내부거래)	0	0	0	0	0	0
비율	100%	2.2%	45.3%	7.3%	7.1%	38.1%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 목적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772
소계		1,622
청주시	2003년	14	중앙정부차입금	1.17%~1.64%	2018년	용암2배수지확장사업
청주시	2003년	8	중앙정부차입금	0.67%~1.14%	2018년	청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청주시	2003년	21	중앙정부차입금	2.00%	2018년	청주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청주시	2003년	0	지역개발기금	3.50%	2015년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04년	29	중앙정부차입금	1.46%	2019년	청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청주시	2007년	0	지역개발기금	3.50%	2015년	국도36호선(청주 가로수길)확장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07년	0	지역개발기금	3.50%	2015년	명암지 – 산성간 도로개설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08년	80	지역개발기금	3.50%	2023년	청주(휴암-오동)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08년	40	지역개발기금	3.50%	2023년	명암지-산성간 도로개설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08년	80	지역개발기금	3.50%	2023년	국도36호선(청주 가로수길)도로확장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09년	45	지역개발기금	3.50%	2024년	통합정수장 현대화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09년	45	지역개발기금	3.50%	2024년	명암지-산성간 도로개설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09년	8	기타차입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00%	2020년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이전 신축
청주시	2011년	9	중앙정부차입금	0.67%~1.14%	2026년	통합정수장 현대화
청주시	2011년	100	지역개발기금	3.50%	2026년	통합정수장 현대화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1년	35	지역개발기금	3.50%	2026년	사직2공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1년	0	중앙정부차입금	4.07%	2015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청주시	2011년	0	중앙정부차입금	4.07%	2015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시	2011년	0	중앙정부차입금	4.07%	2015년	청주(휴암-오동)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
청주시	2011년	20	지역개발기금	3.50%	2026년	대덕~운곡간 도로확포장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1년	10	지역개발기금	3.50%	2026년	국전~병암간 도로확포장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1년	16	기타차입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00%	2023년	오송종합사회 복지관건립
청주시	2012년	150	지역개발기금	3.50%	2027년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재정충당사업(차환)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2년	9	중앙정부차입금	0.67%~1.14%	2027년	통합정수장 현대화
청주시	2012년	83	지역개발기금	3.50%	2027년	통합정수장 현대화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2년	10	지역개발기금	3.50%	2027년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2년	20	지역개발기금	3.50%	2027년	오송폐수종말 처리시설확충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2년	8	기타차입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00%	2023년	오송 도서관 건립
청주시	2012년	8	기타차입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3.00%	2023년	북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
청주시	2012년	50	지역개발기금	3.50%	2027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3년	80	지역개발기금	3.50%	2028년	강서택지지구~ 석곡교차로 도로개설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3년	20	지역개발기금	3.50%	2028년	월오~가덕간 도로개설 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4년	100	지역개발기금	3.00%	2029년	제2순환로(서청주교 ∼송절교차로)개설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4년	30	지역개발기금	3.00%	2029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공사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4년	50	지역개발기금	3.00%	2029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5년	50	지역개발기금	3.00%	2026년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차환)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5년	100	지역개발기금	3.00%	2026년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차환)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5년	100	지역개발기금	3.00%	2026년	청주(휴암-오동)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차환)	V	충북지역개발기금
청주시	2015년	56	기타차입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	2020년	청주첨단문화산업 단지조성사업(차환)
청주시	2015년	70	기타차입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	2020년	국도36호선(청주가로 수길)확장공사(차환)
청주시	2015년	70	기타차입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	2020년	명암지-산성간도로 개설공사(차환)
소계		1,150
㈜청주테크노폴리스	2013년~ 2014년	1,150	금융기관차입금	5.92%	2017년	청주테크노폴리스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금융 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 급 처	내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2,772		188
소계	1,622		54
청주시	21	2.00%~4.07%	4	기획재정부
	236	2.00%~3.00%	1	한국지방재정공제회
	68	0.67%~1.64%	1	환경부
	1,298	3.00%~3.50%	47	충청북도	V	충북지역 개발기금
소계	1,150		134
㈜청주테크노 폴리스	1,150	5.92 %	134	산업은행등 대주단 (총7곳)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 업 명	사업 기간	준공 시기		이자부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
				준공후5년 초과여부 (O,X)
계					2,772	2,085
청주시	용암2배수지확장사업	2003년~2005년	2005년	O	14	0	①
청주시	청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공사	2002년~2007년	2007년	O	8	0	①
청주시	청주시 첨단문화 산업단지조성사업	2002년~2016년	2016년	X	21	0	①
청주시	청주 첨단문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2002년~2016년	2016년	X	0	0	①
청주시	청주하수처리장 고도처리 시설	2002년~2007년	2007년	O	29	0	①
청주시	국도36호선(청주 가로수길)확장공사	2004년~2010년	2010년	X	0	0	①
청주시	명암지 - 산성간 도로개설공사	2002년~2010년	2010년	X	0	0	①
청주시	청주(휴암-오동)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	2008년~2016년	2016년	X	80	0	①
청주시	명암지-산성간 도로개설공사	2002년~2010년	2010년	X	40	0	①
청주시	국도36호선(청주 가로수길)도로확장공사	2004년~2010년	2010년	X	80	0	①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	2006년~2016년	2016년	X	45	0	①
청주시	명암지-산성간 도로개설공사	2002년~2010년	2010년	X	45	0	①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	2006년~2016년	2016년	X	9	0	①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	2006년~2016년	2016년	X	100	0	①
청주시	사직2공원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2010년~2014년	2013년	X	35	0	①
청주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2009년~2015년	2015년	X	0	0	①
청주시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2008년~2018년	2018년	X	0	0	①
청주시	청주(휴암-오동)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	2008년~2016년	2016년	X	0	0	①
청주시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재정충당사업(차환)	-	-	X	150	0	①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	2006년~2016년	2016년	X	9	0	①
청주시	통합정수장 현대화	2006년~2016년	2016년	X	83	0	①
청주시	강서택지지구~석곡 교차로 도로개설	2010년~2016년	2016년	X	80	0	①
청주시	월오~가덕간 도로개설 공사	2010년~2016년	2016년	X	20	0	①
청주시	제2순환로(서청주교∼ 송절교차로)개설공사	2011년~2017년	2017년	X	100	0	①
청주시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공사	2008년~2018년	2018년	X	30	0	①
청주시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2009년~2015년	2015년	X	50	0	①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보건소 이전 신축	2007년~2010년	2010년	X	8	0	①
청주시	대덕~운곡간 도로확포장공사	2011년~2013년	2013년	X	20	0	①
청주시	국전~병암간 도로확포장공사	2011년~2013년	2013년	X	10	0	①
청주시	오송종합사회 복지관건립	2011년~2013년	2013년	X	16	0	①
청주시	상정~환희간 도로확포장공사	2009년~2013년	2013년	X	10	0	①
청주시	오송폐수종말 처리시설확충	2011년~2013년	2013년	X	20	0	①
청주시	오송 도서관 건립	2012년~2013년	2013년	X	8	0	①
청주시	북이면 청사 및 복지회관 신축	2012년~2013년	2013년	X	8	0	①
청주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010년~2016년	2016년	X	50	0	①
청주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차환)	2009년~2015년	2015년	X	50	0	①
청주시	청주역∼옥산간도로 확장(차환)	2008년~2018년	2018년	X	100	0	①
청주시	청주(휴암-오동)국도 대체우회도로건설(차환)	2008년~2016년	2016년	X	100	0	①
청주시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차환)	2002년~2016년	2016년	X	56	0	①
청주시	국도36호선(청주가로수길) 확장공사(차환)	2004년~2010년	2010년	X	70	0	①
청주시	명암지-산성간도로개설 공사(차환)	2002년~2010년	2010년	X	70	0	①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테크노폴리스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2007년~2017년	2017년	X	1,150	2,085	②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자치단체 일반유형자산 포함) 및 지역개발채권 발행 또는 ②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일반유형자산 포함)으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 공단	출자‧출연 기관
합계	29,159	27,455	166	1,537
①경상수입	9,025	7,414	149	1,463
․지방세	4,992	4,992	0	0
․세외수입	2,571	2,422	149	0
․매출액 등	1,463	0	0	1,463
②이전수입	12,806	12,737	16	52
③자본수입	476	476	0	0
④기타	6,852	6,828	1	22

※ 용어정의

① 경상수입 : 기관 고유의 능력 및 영업활동에 따른 세입(자치단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매출액, 대행사업비 등이 포함)

②	이전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특별한 대가 없이 받는 지원금(국고보조금, 교부세, 공사공단의 특정 사업관련하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및 자치단체 지원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보전금 등)

③ 자본수입 : 자금차입, 보유자산 매각, 출자기관으로부터의 자본금 수령 등 자본활동에 의한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이자부금융부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신규 지방채 차입은 최소화(제한적 발행)하고, 차질없는 지방채 원리금상환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힘쓰겠음.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용지 부지매입 확약과 관련 2015년말 현재 매입확약액의 69%를 분양하는 등 우발부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확정부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용지 분양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하겠음.

② 지방공사‧공단

∘해당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주)청주테크노폴리스 : 2015년에만 PF대출금액 1,200억원을 상환하는 등 부채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이자부금융부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실현하겠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COA)	재무 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청주시	유동성 장기차입금	35	충북지역 개발기금	충북본청의 지역개발기금이 청주시에 융자한 금액중 차기상환 예정액
청주시	기타유동 부채	1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반납금
청주시	장기차입금	1,263	충북지역 개발기금	충북본청의 지역개발기금이 청주시에 융자한 금액중 장기상환 예정액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해 당 없 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862	2,465	4	2,393	3,834	2,140	4	1,690
유동	이자부금융	62	62	0	0	71	71	0	0
	기타금융	228	214	2	12	216	214	2	0
	비금융	1,173	78	2	1,093	1,173	78	2	1,093
비유동	이자부금융	2,710	1,560	0	1,150	1,689	1,239	0	450
	기타금융	338	222	0	116	334	209	0	125
	비금융	351	329	0	22	351	329	0	22

○ 내부거래

- 청주시 ⇔ 시설관리공단         :   220백만원  (출자금)

- 청주시 ⇔ (주)청주테크노폴리스 : 2,000백만원 (투자주식)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4,862	2,465	4	2,393	3,834	2,140	4	1,690
유동	이자부금융	62	62	0	0	71	71	0	0
	기타금융	228	214	2	12	216	214	2	0
	비금융	1,173	78	2	1,093	1,173	78	2	1,093
비유동	이자부금융	2,710	1,560	0	1,150	1,689	1,239	0	450
	기타금융	338	222	0	116	334	209	0	125
	비금융	351	329	0	22	351	329	0	22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 이자부 금융부채 : 지방채 차입금 조기상환(250억) 및 정기상환(62억)등을 감안 2016년말 지방채 잔액 1,310억 예상

- 기타 금융부채 : BTL상환계획 반영 △13억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5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현황					’16년(추정)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내부거래)
계		557	557	0	0	0	557	557	0	0	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	1	0	0	0	1	1	0	0	0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		0	0	0	0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소계	556	556	0	0	0	556	556	0	0	0
	재매입약정	0	0	0	0	0	0	0	0	0	0
	매입확약**	556	556	0	0	0	556	556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0	0	0	0

※ 추정방법 설명

- 약정내용 :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일 경우 전체를 총액 177,394,000,000원으로 인수

- 추정방법 : 2016년말 현재 121,780,277,100원 분양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2,722	1,724	2,118	2,006	1,001	1,221
① 자치단체	1,572	1,274	1,218	1,106	1,001	1,221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1,150	450	900	900	0	0

∘청주시 :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채 잔액 중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을 제외하여 산정함

∘(주)청주테크노폴리스 : 사업부지확장에 따른 추가대출금 만기일정 등을 감안하여 PF대출금 상환일정 산정 (추가대출 인출일 2017년, 만기 3년)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50	36	22	7	0	0
① 자치단체	50	36	22	7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청주시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용암2배수지 확장사업외 2건)의 지방채 상환계획에 따른 연도별 지방채 잔액 산정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단위: 억원)

기관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총계(①+②+③)	0	0	0	0	0	0
① 자치단체	0	0	0	0	0	0
② 공사‧공단	0	0	0	0	0	0
③ 출자‧출연기관	0	0	0	0	0	0

*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 부채 상환일정 및 채무관리계획 상 조기상환계획 등에 포함된 연도별 감축대상부채

- (공사‧공단) 부채과다 공사의 부채감축계획상 연도별 감축목표액

- (출자‧출연)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부채(단, 이자부금융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함)

** 특정사업관련 부채잔액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 준공 후 5년 경과된 사업과 관련된 부채잔액

- 관련 자산가액이 부채잔액보다(순자산 < 0) 작은 경우

***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사업추진현황, 과거사례 등을 기반으로 우발부채 현실화에 따른 자금유출가능성이 예측되는 경우 연도별 발생가능한 자금손실액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		△312	△70	△127	△112	220
① 증가 소계		0	0	42	52	396
	행복주택 건립사업	0	0	42	52	115
	시청사 건립사업	0	0	0	0	281
② 감소 소계		312	70	169	164	176
	공공자금관리기금	12	12	12
	재정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	0	0	65	65	66
	지역개발기금	285	43	74	84	102
	청사정비기금	5	5	6	6	6
	환경개선특별회계	10	10	12	9	2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지방채(채무)는 ‘16년도 말 1,310억원에서 ‘20년도 말 1,221억원으로 △89억원 감축목표이며,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16년도 최종예산(2조 3,268억) 기준 기존 5.6%에서 5.2%로 감소하는 수치임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부채감축재원 마련 방안)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채 상환재원 우선확보

(‘16년 250억 조기상환 기추진)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해 당 없 음
○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① 증가 소계
② 감소 소계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연도별 부채증감 현황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①-②)*1		△700	450	0	△900	0
1. ㈜청주테크노 폴리스
① 증가 소계		0	900	0	0	0
	청주테크노폴리스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0	900	0	0	0
② 감소 소계		700	450	0	900	0
	PF대출금	700	450	0	900	0
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① 증가 소계		해 당 없 음
② 감소 소계
3. (재)청주복지재단
① 증가 소계		해 당 없 음
② 감소 소계
4. 청주시상권활성화 관리재단
① 증가 소계		해 당 없 음
② 감소 소계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와 내용이 동일하도록 작성

○ 재무건전성 개선방안

- ㈜청주테크노 폴리스

∘기  관 : 적극적 분양활동 및 사업비 절감노력 지속 추진

∘지자체 : 부지분양 및 조성에 따른 행정적 지원 지속 추진

-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재)청주복지재단, 청주시상권활성화 관리재단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가. 향후 5년간 중점관리대상 부채’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

가. 전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557	557	1	1	1	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	1	1	1	1	1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556	556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17년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추가대출약정(900억)시 매입확약 예산외 의무부담 삭제로 매입확약 우발부채 해소 전망

나. 자치단체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계		557	557	1	1	1	1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1	1	1	1	1	1
채무부담행위		0	0	0	0	0	0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0	0	0
	매입확약	556	556	0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0	0	0

○ ‘17년 ㈜청주테크노폴리스의 추가대출약정(900억)시 매입확약 예산외 의무부담 삭제로 매입확약 우발부채 해소 전망

다. 공사‧공단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