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청주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17년도 (A)	’16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22,305	19,958	2,347	19,355	17,442	1,914
	세출예산	22,305	19,958	2,347	19,355	17,442	1,914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40.45	35.76	4.69	51.46	48.75	2.7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자주도[당초예산]	66.76	65.03	1.17	69.4	68.36	1.04
	재정자주도[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35	322	△357	377	126	25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15) : 청주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김해시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7년도 청주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230,508	1,798,203	199,435	74,253	158,6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994,118	2,022,043	1,995,803	2,230,5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94,659	100	1,639,784	100	1,584,196	100	1,798,203	100
지 방 세			386,440	24.23	374,112	22.81	399,636	25.23	499,501	27.78
세외수입			82,510	5.17	70,792	4.32	75,445	4.76	96,717	5.38
지방교부세			371,849	23.32	345,553	21.07	355,653	22.45	373,400	20.77
조정교부금 등			97,792	6.13	107,563	6.56	108,042	6.82	99,625	5.54
보 조 금			556,348	34.89	603,727	36.82	553,930	34.97	597,798	33.24
지 방 채			18,000	1.13	25,000	1.52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1,719	5.12	113,037	6.89	91,490	5.78	131,162	7.2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청주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2,230,508	1,798,203	199,435	74,253	158,617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1,994,118	2,022,043	1,995,803	2,230,508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1,594,659	100	1,639,784	100	1,584,196	100	1,798,203	100
일반공공행정			146,906	9.21	120,091	7.32	97,142	6.13	139,046	7.73
공공질서 및 안전			18,314	1.15	11,816	0.72	12,062	0.76	12,120	0.67
교 육			35,568	2.23	35,554	2.17	27,506	1.74	32,620	1.81
문화 및 관광			80,493	5.05	85,598	5.22	94,943	5.99	94,833	5.27
환경보호			107,823	6.76	105,552	6.44	94,222	5.95	101,860	5.66
사회복지			558,239	35.01	591,336	36.06	572,255	36.12	653,299	36.33
보 건			34,909	2.19	36,448	2.22	39,449	2.49	40,856	2.27
농림해양수산			113,692	7.13	119,822	7.31	124,222	7.84	135,129	7.51
산업･중소기업			22,565	1.42	50,394	3.07	21,969	1.39	20,320	1.13
수송 및 교통			182,206	11.43	151,469	9.24	149,416	9.43	155,944	8.67
국토 및 지역개발			65,696	4.12	77,142	4.70	92,331	5.83	136,166	7.57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예비비			18,123	1.14	29,471	1.80	27,176	1.72	33,144	1.84
기 타			210,123	13.18	225,091	13.73	231,503	14.61	242,868	13.5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2,452,143	2,601,467	2,518,165	2,619,521	2,656,772	12,848,068	2
	자체수입	783,878	827,423	828,610	851,095	873,367	4,164,373	2.7
	이 전 수 입	1,269,292	1,307,984	1,305,232	1,376,621	1,394,172	6,653,301	2.4
	지방채	0	4,167	5,209	39,558	32,100	81,034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8,973	461,893	379,114	352,247	357,133	1,949,360	-2.7
세 출		2,452,143	2,601,467	2,518,165	2,619,521	2,656,772	12,848,068	2
	경 상 지 출	540,973	674,469	578,955	576,833	599,497	2,970,727	2.6
	사 업 수 요	1,911,169	1,926,997	1,939,210	2,042,688	2,057,275	9,877,339	1.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청주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당초예산 (A)	2017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2,107,564	2,320,664	213,100	10.11
청주시	1,995,803	2,230,508	234,705	11.76
공사‧공단	18,252	21,795	3,543	19.41
출자‧출연기관	93,508	68,361	△25,147	-26.8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청주시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3개) : 청주테크노폴리스, 청주복지재단,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예산]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40.4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45 (33.16)	1,798,203 (1,798,203)	727,380 (596,218)	1,070,823	0	0 (131,162)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3-1-1. 재정자립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청주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40.2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40.27 (29.3)	1,925,537 (1,925,537)	775,467 (564,261)	1,150,070		0 (211,206)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34.87 (29.81)	34.03 (21.13)	35.76 (29.99)	40.45 (33.16)
최종예산		35.27 (28.45)	35.23 (25.67)	40.27 (29.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3-2. 재정자주도[당초예산]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6.7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76 (59.46)	1,798,203 (1,798,203)	1,200,405 (1,069,243)	597,798	0	0 (131,162)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3-2-1. 재정자주도[최종예산]

2016년도 우리 청주시의 최종예산(일반회계) 기준 재정자주도는 66.8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6.80 (55.83)	1,925,537 (1,925,537)	1,286,192 (1,074,987)	639,344		0 (211,206)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초예산		62.65 (57.6)	61.66 (54.76)	65.03 (59.26)	66.76 (59.46)
최종예산		64.34 (57.51)	60.72 (51.16)	66.80 (55.83)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3-3.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7년 청주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895,426	2,030,229	2,129	22,903	20,774	152,034	2,051,003	-155,577	-3,543
일반회계	1,667,041	1,694,979	2,044	22,500	20,456	121,100	1,715,435	-48,394	72,706
기타 특별회계	54,938	72,000	71	3	-68	13,334	71,932	-16,995	-3,660
공기업 특별회계	167,465	193,370	0	0	0	17,600	193,370	-25,906	-8,306
기 금	5,983	69,880	14	400	386	0	70,266	-64,284	-64,284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통합재정수지 1			-130,841	-80,232	-155,577
통합재정수지 2			26,984	32,207	-3,543

3-3-1. 통합재정수지[최종예산]

모든 회계와 기금을 연결해서 자치단체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낸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 합니다. 2016년도 우리 청주시의 최종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952,966	2,122,399	2,442	28,683	26,241	231,904	2,148,639	-195,674	36,231
일반회계	1,714,348	1,772,284	2,372	28,280	25,908	194,285	1,798,192	-83,843	110,442
기타 특별회계	52,126	76,637	71	3	-68	12,054	76,570	-24,444	-12,389
공기업 특별회계	179,575	217,271	0	0	0	25,565	217,271	-37,696	-12,131
기 금	6,917	56,207	0	400	400	0	56,607	-49,691	-49,691

▸ 최종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164,895	-154,997	-195,674
통합재정수지 2			9,128	56,153	36,231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청주시의 2017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83	72,206
여성정책추진사업	9	2,49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9	48,86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20,85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청주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2,230,508	10,507	3

▸ 2017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0,507
낭성면	무성1리 세천 정비	40
상당구 건설교통과	이목1리(하촌)마을진입로 확포장	100
농업정책과	지산1리 용배수로 정비	30
낭성면	추정3리 농로포장	25
낭성면	지산2리 농로포장	30
낭성면	추정1리 용배수로 정비	30
낭성면	이목2리 농로포장	30
낭성면	삼산2리 농로포장	30
농업정책과	관정1리 용배수로 정비	30
낭성면	지산3리 배수로 정비	25
낭성면	갈산리 농로포장	30
낭성면	추정2리(산정말)차량대피소 및 농로포장	30
농업정책과	호정1리 용배수로 정비	30
상당구 건설교통과	귀래리 농로포장	45
상당구 건설교통과	현암리 농로포장	40
농업정책과	삼산1리 용배수로 정비	30
낭성면	문박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40
상당구 건설교통과	현암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60
농업정책과	화원리 용수로 정비	100
농업정책과	어암1리 용수로 정비	4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업정책과	월용1리 배수로 정비	350
상당구 건설교통과	용곡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92
상당구 건설교통과	가양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5
상당구 건설교통과	대덕소하천 정비	261
미원면	기암리 도로(배수로) 정비	30
미원면	기암2리 농로 포장	13
미원면	수산1리 세천 정비	30
미원면	금관1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6
미원면	내산3리(안골) 농로 정비 공사	25
미원면	금관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8
미원면	화창리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	35
미원면	기암1리 농로 포장	20
미원면	내산2리(밤실)쉼터 설치공사	20
미원면	대신1리 용배수로 정비	22
미원면	쌍이리 농로 포장	35
미원면	가양2리 쉼터 설치 공사	20
미원면	금관1리 농로포장 공사	36
미원면	월용1리 농로포장 공사	8
미원면	대신1리 농로포장 공사	25
미원면	대덕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20
미원면	구방3리 도로(배수로) 정비공사	17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미원면	쌍이리 세천 정비	35
가덕면	청용2리 배수로 교체 공사	20
가덕면	노동3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5
가덕면	국전2리 세천 정비	35
가덕면	상대1리 배수로 정비	20
가덕면	노동1리 세천 정비	30
상당구 건설교통과	행정리 농로 포장 공사	35
가덕면	병암2리 배수로 정비	35
가덕면	계산1리 농로 포장	20
가덕면	노동3리 배수로 정비	30
가덕면	삼항1리 농로 포장	12
가덕면	상대2리 배수로 정비	35
가덕면	내암리 배수로 정비	10
가덕면	시동리 배수로 정비	30
가덕면	병암1리 세천 정비	35
가덕면	수곡2리 세천 정비	35
가덕면	청용1리 세천 정비	35
가덕면	청용3리 농로 포장	12
가덕면	내암리 도로정비 공사	20
가덕면	상대1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	7
남일면	화당2리 배수로 정비	8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남일면	고은3리 배수로 정비	15
남일면	고은2리 농로 정비	15
남일면	신송3리 농로 포장	13
남일면	가중2리 배수로 정비	25
남일면	가중1리 하수관 정비	15
남일면	신송1리 농로 포장	20
남일면	두산1리 배수로 정비	20
남일면	은행1리 농로 확포장	30
남일면	고은1리 아스콘 덧씌우기	20
남일면	문주2리 옹벽설치	15
남일면	신송1리 아스콘 덧씌우기	30
남일면	가중1리 농로 포장	40
남일면	두산2리 배수로 정비	30
남일면	문주1리 농로 포장	18
남일면	송암1리 농로 포장	35
남일면	송암1리 배수로 정비	30
남일면	황청리 농로 포장	15
남일면	은행1리 농로 포장	30
문의면	상장2리 배수로 설치	20
문의면	마구리 세천 정비	40
문의면	미천6리 배수로 정비	1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문의면	미천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15
문의면	마동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40
문의면	마동2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40
문의면	마동2리 농로 정비	10
문의면	소전2리 마을안길 정비	15
문의면	노현2리 마을안길 확장	15
문의면	남계3리 농로 포장	15
문의면	두모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35
문의면	두모2리 배수로 정비	7
문의면	도원2리 농로 포장	25
문의면	등동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30
문의면	등동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30
문의면	남계1리 마을안길 정비	50
문의면	도원1리 농로 포장	35
문의면	구룡2리 마을안길 정비	25
상당구 행정지원과	구룡2리 마을안길 정비	15
상당구 건설교통과	대성동 향교일원 도로개설	402
상당구 주민복지과	관내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10
상당구 건설교통과	산성로 일원 인도 포장	20
상당구 주민복지과	양지경로당 외부도색 및 간판제거	5
상당구 건설교통과	상당구 수영로 일원 비포장 도로 포장공사	10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상당구 건설교통과	금천동 47-12번지 일원 도로개설	603
공원녹지과	용정동 띠녹지 조성	20
농업정책과	현도면 농업용 양수장 및 관로 보수	120
농업정책과	현도면 죽전리 배수로 정비	25
농업정책과	현도면 우록리 배수로 정비	22
서원구 건설교통과	현도면 매봉리 소하천 정비	250
서원구 건설교통과	국보로 자전거도로 재포장	30
서원구 건설교통과	사창사거리 인근 인도 보수	45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창수광장 바닥 보수	25
서원구 건설교통과	사직대로 인근 상가 앞 인도 보수	20
서원구 건설교통과	내수동로 인근 인도 보수	42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천수경로당 놀이터 바닥 보수	35
서원구 건설교통과	동신아파트 부근 하수도 보수	84
생활안전과	모충동 가로등 설치 및 교체, CCTV 설치	25
모충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악기 구입	2
서원구 건설교통과	용평로 농로 포장	30
서원구 농축산경제과	분평동 원마루 공원 게이트볼장 바닥정비	30
서원구 건설교통과	궁뜰로 42번길 일원 도로 포장	60
서원구 건설교통과	장암동 농로 포장	70
농업정책과	장성동 용배수로 설치	30
농업정책과	장암동 용배수로 설치	1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농업정책과	장암동 용배수로 설치	40
농업정책과	장암동 용배수로 설치	35
서원구 건설교통과	구룡산로 일원 인도(자전거도로) 재포장	72
수곡2동	수곡2동 동지 제작	6
서원구 건설교통과	신율로 인도 보도블록 정비	90
서원구 건설교통과	2순환로 1530번길 일원 마을안길 덧씌우기	30
오송읍	연제리 경사로 설치공사	50
오송읍	연제2리 마을안길 정비	10
오송읍	정중3리 농로 포장	35
오송읍	상정2리 농로 포장	10
오송읍	오송5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오송읍	서평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오송읍	서평리 마을안길 정비	20
오송읍	상봉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오송읍	궁평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오송읍	쌍청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
오송읍	동평1리 배수로 정비	15
오송읍	서평2리 제방도로아스콘 덧씌우기	50
오송읍	호계리 배수로 정비	15
오송읍	공북1리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	40
오송읍	공북2리 배수로 정비	2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오송읍	상봉1리 마을안길 정비	30
오송읍	궁평1리 진입로 정비	10
오송읍	정중3리 하수구 정비	30
강내면	강내면 일원 환경정비(제초작업등)	10
강내면	강내면 일원 하수도준설	15
강내면	월곡1리 안길 포장	20
강내면	석화2리 배수로 정비	8
강내면	탑연2리 아스콘 덧씌우기	25
강내면	당곡리 배수로 정비	15
강내면	탑연1리 하수관 정비	40
강내면	사인2리 도로 정비	30
강내면	산단리 농로 포장	30
강내면	사곡1리 농로 확포장	7
강내면	태성2리 농로 포장	30
강내면	황탄리 하수관 정비	30
강내면	석화1리 아스콘 덧씌우기	10
강내면	태성1리 하수관 정비	15
강내면	사곡2리 농로 포장	10
강내면	저산1리 농로 포장	15
강내면	궁현2리 배수로 정비	40
강내면	궁현1리 배수로 정비	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강내면	다락1리 배수로 정비	50
강내면	탑연1리 농로 포장	20
강내면	석화1리 인지정 정비	10
강내면	다락리 301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	15
강내면	월곡1리 농로 포장	40
옥산면	오산2리 배수로 정비	12
옥산면	소로1리 농로 정비	30
옥산면	국사2리 농로 정비	25
옥산면	덕촌3리 배수로 정비	20
옥산면	금계리 마을안길 확포장	8
옥산면	환희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
옥산면	장동리 (곡수)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10
옥산면	동림리 농로 정비	20
옥산면	소로1리 배수로 정비	20
옥산면	금계리 배수로 정비	10
옥산면	호죽2리 농로 정비	30
옥산면	수락리 농로 정비	30
옥산면	신촌리 농로 정비	24
옥산면	호죽2리 농로 정비	15
옥산면	국사2리 마을진입로 복개 공사	10
옥산면	호죽1리 배수로 정비	12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옥산면	덕촌3리 아스콘 덧씌우기	20
옥산면	장남리 배수로 정비	20
옥산면	덕촌1리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22
옥산면	사정1리 세천 정비	37
옥산면	신촌리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	20
흥덕구 건설교통과	대성중학교 후문 화단제거 및 인도조성	50
흥덕구 건설교통과	흥덕초등학교 일대 계단 보수	60
흥덕구 건설교통과	한성아파트 뒤편 인도 경계석 교체	70
흥덕구 건설교통과	무심천변 인도 보도블록 교체	30
흥덕구 농축산경제과	진재공원 펜스설치	6
흥덕구 농축산경제과	진재공원 배수로 덮개 설치	3
복대2동	주민센터 현수막 게시대 교체	9
공공시설과	주민센터 주차장 차량용 빗물받이 덮개 설치	19
가경동	태극기 게양대 정비	8
흥덕구 농축산경제과	꽃재공원 테니스장 인조 잔디 시공	199
흥덕구 건설교통과	봉명로 191번길 일원 이면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25
생활안전과	봉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 및 방범용 CCTV설치	25
공공시설과	봉명1동주민센터 공원 정비	30
봉명1동	봉명1동주민자치센터 탁구장 LED조명 및 바닥 교체	10
흥덕구 건설교통과	봉명동 71-6번지 일원 아스콘 절삭 덧씌우기	202
생활안전과	백봉로 267번길 일원 방범용 CCTV설치	2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흥덕구 건설교통과	LG로 내 원평마을진입로 교행구간 설치	30
농업정책과	원평동 배수로 설치	80
내수읍	구성1리 배수로 정비	12
내수읍	구성2리 농로 포장	18
내수읍	구성3리 배수로 정비	15
내수읍	내수1리 아스콘 덧씌우기	13
내수읍	도원1리 농로 포장	14
내수읍	덕암1리 농로 포장	18
내수읍	덕암2리 농로 포장	18
내수읍	묵방1리 농로 포장	23
내수읍	묵방2리 농로 포장	33
내수읍	세교1리 아스콘 덧씌우기	15
내수읍	세교2리 아스콘 덧씌우기	12
내수읍	우산2리 농로 포장	10
내수읍	원통2리 농로 포장	28
내수읍	은곡1리 세천 정비	25
내수읍	은곡2리 아스콘 덧씌우기	17
내수읍	입상2리 아스콘 덧씌우기	25
내수읍	저곡리 농로 포장	20
내수읍	초정리 농로 포장	33
내수읍	풍정1리 농로 포장	23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내수읍	풍정2리 아스콘 덧씌우기	28
내수읍	형동1리 세천 정비	28
내수읍	입상2리 도로확장	27
내수읍	비상리 농로 포장	23
청원구 주민복지과	마산1리 경로당 보수	10
내수읍	우산2리 세천 정비	20
오창읍	여천2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20
오창읍	유리 농로 확장	25
오창읍	원리 농로포장공사 및 배수로 설치	22
오창읍	복현2리 마을하수도 설치	10
오창읍	도암리 하수도 정비	25
오창읍	괴정1리 배수로 설치	18
오창읍	괴정2리 배수로 설치	15
오창읍	가곡1리 농로 포장	24
오창읍	신평1리 마을안길 확포장	23
오창읍	중신리 농로 포장	25
오창읍	성산1리 농로 포장	35
오창읍	후기2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오창읍	가좌1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20
오창읍	가좌2리 농로 포장	30
오창읍	두릉리 배수로 설치 및 농로확장	25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오창읍	성재1리 마을하수도 정비	10
오창읍	성재2리 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28
오창읍	성재3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20
오창읍	백현1리 하수도 정비 및 도로개량	18
오창읍	화(花)산리 농로 포장	30
오창읍	여천1리 소하천 정비	25
오창읍	화(華)산리 마을안길 확장	8
오창읍	일신리 농로 포장	12
오창읍	모정1리 배수로 설치	12
오창읍	학소리 농로포장 및 확장	15
오창읍	양지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설치	18
오창읍	상평리 마을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	22
오창읍	중신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30
오창읍	후기1리 농로 포장	20
오창읍	가좌3리 마을진입로 확장	20
북이면	대길2리 농로 포장	20
북이면	금암1리 농로 포장	30
북이면	선암2리 농로 포장	20
북이면	광암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30
북이면	용계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25
북이면	석성3리 정자 설치	10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북이면	영하1리 배수로 정비	10
북이면	옥수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10
북이면	석화리 노후 정자 교체	20
북이면	금암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8
북이면	영하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40
북이면	선암2리 소하천 옹벽블록 설치	20
북이면	호명리 농로 포장	18
북이면	토성2리 배수로 정비	15
북이면	옥수리 농로 포장	15
북이면	내추1리 정자 설치	10
북이면	신기리 농로 포장	10
북이면	현암1리 농로 포장	30
북이면	부연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30
북이면	금대2리 농로 포장	27
북이면	화상리 배수로 정비	30
북이면	내추2리 배수로 정비	15
청원구 건설교통과	향군로 인도 정비	100
청원구 건설교통과	율량천 제방 옹벽설치	25
청원구 주민복지과	벽서정경로당 외 6개소 기능보강	20
청원구 주민복지과	덕일경로당 외 4개소 물품구입	6
청원구 주민복지과	안덕벌경로당 외 1개소 기능보강	3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청원구 건설교통과	내덕2동 도로(인도) 보수	15
청원구 주민복지과	내덕2동 경로당 물품보강	3
청원구 건설교통과	중리교 확장	250
청원구 건설교통과	상리마을~동청주세무서 인도 설치	60
청원구 건설교통과	발산마을 안길 아스팔트 포장	50
청원구 건설교통과	사천동 버스승강장 추가 설치	10
청원구 건설교통과	삼정2차아파트 경계석 보수	20
청원구 건설교통과	율량동 현대아파트 16동 인근 보도 정비	15
청원구 건설교통과	율량동 666-5 일원 제방정비	60
청원구 건설교통과	정상동 마을안길 덧씌우기	22
청원구 건설교통과	외남동 마을안길 덧씌우기	45
청원구 건설교통과	오동동 옹벽설치 및 농로확장	20
청원구 건설교통과	주성동 옹벽설치 및 농로확장	30
농업정책과	외남동 용배수로 공사	15
농업정책과	외남동 용배수로 공사	40
농업정책과	외남동 용배수로 공사	15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청주시의 2017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4	100	253	299	1,872,456	1,653,542	218,915
공보관	1	1	3	3	4,395	4,242	153
상생협력담당관	1	1	3	4	8,494	2,191	6,304
감사관	1	1	2	3	163	145	18
인사담당관	1	1	3	3	128,143	120,813	7,330
경제투자국	1	12	33	20	131,116	91,937	39,179
행정지원국	1	5	17	21	19,540	18,826	713
복지교육국	1	14	29	31	650,589	565,404	85,185
문화체육관광국	1	8	18	33	74,347	84,007	-9,660
농업정책국	1	6	13	23	133,947	134,575	-628
안전도시주택국	1	7	17	27	56,602	28,125	28,476
의회사무국	1	1	1	1	3,508	3,542	-34
보건소	1	5	20	26	34,111	31,506	2,605
농업기술센터	1	5	19	20	24,429	12,229	12,200
건설교통본부	1	9	21	22	176,544	165,056	11,487
환경관리본부	1	6	12	17	103,255	111,813	-8,558
상수도사업본부	1	1	4	1	2,654	3,843	-1,190
도서관평생학습본부	1	4	11	15	16,327	10,202	6,125
고인쇄박물관	1	2	7	9	4,416	2,539	1,877
도시개발사업단	1	6	14	13	67,329	50,069	17,260
대외협력사무소	1	1	2	1	149	321	-172
청주랜드관리사업소	1	1	2	2	4,313	2,563	1,750
차량등록사업소	1	2	2	2	1,115	1,098	17
상당구청	0	0	0	0	60,301	53,969	6,332
서원구청	1	0	0	0	49,600	47,203	2,398
흥덕구청	1	0	0	0	60,555	56,017	4,538
청원구청	0	1	0	2	56,515	51,306	5,20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40.45	66.76	36.33	32.78	47.04	30.66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110	110	0
	부단체장	77	77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21	712	-9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97	197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52	152	0
	의원국외여비	124	124	0
지방보조금		321,644	56,788	-264,857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782	5,774	-8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5,031
공무원 일‧숙직비			1,021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7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 지방보조금 기준액은 예산개요 계산식에 의한 자동값으로 실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한도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일숙직비 기준액은 1인당 금액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기준액과 차액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6,092	2,458
인건비 절감	0	0
지방의회경비 절감	62	-7
업무추진비 절감	116	273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0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5,107	1,800
지방청사 관리․운영	415	0
읍면동 통합운영	392	392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7.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6년	2017년
계	-2,285	-35,442
지방세 징수율 제고	6,755	-4,121
지방세 체납액 축소	-19,439	-27,899
경상세외수입 확충	2,585	340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822	-3,762
탄력세율 적용	-3,088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7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6. 12. 30.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4-8.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6년에 우리 청주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535
법령위반 과다지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손실보조금 정산 부적정	288
법령위반 과다지출	초정리 공공시설 부지 취득 부적정	53
법령위반 과다지출	지방의회의원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27
법령위반 과다지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유형 변동에 따른 소득반영 부적정	23
법령위반 과다지출	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중복지원	13
법령위반 과다지출	장사시설 운영 부적정	9
법령위반 과다지출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집행 부적정	6
수입징수 태만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미징수	6
수입징수 태만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9
수입징수 태만	체납관리에 부동산 근저당권 부채권 자료 미활용	91
수입징수 태만	기업인협의회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부적정	4
수입징수 태만	수질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등 업무처리 부적정	3
수입징수 태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2
수입징수 태만	위임국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업무 부적정	1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4-9.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6년에 우리 청주시가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해 당 없 음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