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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기리 소각장 강력반대!!
작성자 임*혜
내용 현재 매립지로 많은 고통을 격고 있는데 추가로 인근에 소각장을 건설하다니요!!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오창산업단지는 현재
약 7만명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충북 도내에 모든 군단위 지자체 각 인구보다도두배가량이 넘는 곳입니다. 22개 유초중고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출산율도 도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182개 기업체가 입주한 충북 최대 산업단지 지역으로 근무 인력을 포함하면
더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접지역에 이러한 인구 밀집지역을 제외하고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영향평가는 국민의 환경권과 안전 확인에 부합하는 행정이라 볼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부 지침인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에 따르면 인구밀집지역이 인접해 있는 경우 평가 범위를 확대설정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신중히 평가항목과 평가범위를 결정 해야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가한 일반시민 대표 2인은 한명은 유치를 추진한 지역의 지역민 대표이고, 다른 한명은 현재 소속 시민단체의 뜻과 달리 본 사업에 의한 후기리 소각장 설립 적극 찬성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으로 모두 소각장 설립에 적극 찬성하고 있는 인사 (근거 있음)로 구성되어 지역 국민의 입장에서 균형있는 시각으로 평가 항목 및 평가범위 결정에 참여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대표로 참가한 인사는 해당 환경단체 소속이면서 시민단체 자격으로 참여하였음에도 해당 단체 누구에게도 이를 사전 및 사후에 알리지 않고 참여하였기 때문에 합당한 시민단체 입장에서 목소리를 낸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폐기물 소각시설은 기존 오창산업단지 내 거주지 바로 인근에 추진되던 소각장의 대안임을 핑계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기존 오창산업단지 거주지역에 환경적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평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진다고 더 안전할 거라는 비과학적인 추정보다 기후,풍향,고도,시설의규모,연돌의높이 등 매우 다양한 변수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인허가 판단 또는 보완조치가 꼭 필요 합니다.
이런 인구 밀집지역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이후 이 폐기물 시설을 요인으로 한 환경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허술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심판대에 오를 것은 당연하다하겠습니다.
주관 관청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하셔서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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