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명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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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실 | 처리부서 | 구청 건설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수수료 | 없음 | |
| 법정기간 | 15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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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별지 제5호서식] 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4. 설계도서 등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