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민원명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신고,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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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인터넷 | 처리기간 | 신고:즉시, 허가신청:15일 |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123(상당구청), 6123(서원구청), 7124(흥덕구청), 8123(청원구청) | 수수료 | 없음 |
| 법정기간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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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①신분증, ②신고서(거래당사자의 날인 또는 자필서명 필수), ③대리인 방문시 위임장(위임인의 날인 또는 자필서명, 위임인 신분증 사본 첨부).④취득원인에 따른 증빙서류(증여계약서,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락결정서,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확정판결문,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⑤계속보유 신고의 경우(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
| 2. 신고서(견본) [별지 제6호서식]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서¸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견본).hwp | |||
| 3. 위임장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