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구분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 변경등록기간 경과
    • 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이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 정기검사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 후 30일 이내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이후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60만원
  • 임시운행기간 경과
    • 출고 후 10일 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 말소등록기간 경과
    • 폐차 후 1월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이전등록신청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 구분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사망일이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 기간내 미납시 검찰에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