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

열린행정 과별주요업무 건설과
건설과에 관한 표이며, 구분, 주요업무, 상세업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주요업무 상세업무
1 부당이득금 관련 민사소송업무
2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3 비밀 및 보안관련 업무
4 기편입용지 보상 (12m미만 도시계획도로)
5 가로등·보안등에 관한 사무
6 도시계획도로 12m 미만의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무
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무
8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6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건축물에 한함)
9 도로 점용에 관한 사무(시장 사무)
  • 도로점용허가(굴착 포함)
  •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 도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 도로 원상 회복
  •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허가,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
  •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 도로와 관련된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의 강제 징수
  •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허가(국도 제외)
10 도로 점용에 관한 사무(도지사 사무)
  • 도로점용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 점용 공사의 확인(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료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료 징수 제한(읍·면 지역 지방도)
  • 도로점용 원상 회복(읍·면 지역 지방도)
  •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징수(읍·면 지역 지방도)
  •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 허가(국도 제외)
11 공유 행정재산(읍.면.동지역) 용도협의, 폐지, 허가, 관리등에 관한 사항
12 공유(도유) 재산 용도협의, 폐지, 허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읍·면·동지역)
13 도로 및 교량의 유지관리 사무
  • 도로 및 교량의 유지 관리
  • 도로관리원의 임명
  • 변상금의 징수
  • 교통량 조사
14 폭 12m미만의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의 시행(설계, 감독, 준공)(군도, 농어촌도로 제외)
15 도로에 대한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 인한 행위자에 대한 도로공사를 하게하는 조치
16 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17 군도, 농어촌도로 기편입용지의 보상
18 접도구역 관리
  • 불법 시설물 등 단속 관리(시장 사무)
  •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도지사 위임 사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등의 행위 (도지사 위임 사무)
  •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 조치 (도지사 위임 사무)
19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서원구 지역에 한정함)
  • 행위 허가
  • 불법 단속 및 행정처분
  • 주민지원 사업
  • 시설물 관리
20 폭 12m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 다수민원처리
21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 허가, 준공검사
  • 무단 개발행위 단속
22 개발행위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관련 소송에 관한 사무
23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24 도로보수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설계, 감독 등)
25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단, 도로구역내에 한정함)
26 지하보도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27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 도로·교량·하천 등 토목분야에 한정함
28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29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구역 내)
  •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보수
30 도로보수 관련 소송 업무추진
31 단가계약사업추진 (소파 · 보도보수, 과속방지턱, 도로안전시설 등)
32 도로안내표지판 유지관리
33 농업생산기반시설(농로)유지관리(동 지역에 한정함)
34 교량 및 새마을시설물(사면, 옹벽 등 토목분야) 유지관리
35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고에 관한 사무
  •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 신고, 변경 수리
  • 준공신고 및 종료 신고
  • 사후관리
  • 지하수개발,이용의 효력상실 처리, 허가 취소
  • 권리,의무의 승계
  • 유출지하수 이용 신고
  • 굴착행위의 신고
36 지하수의 보전ㆍ관리
  • 원상복구
  • 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 지역 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 유지 관리
  • 지하수 수질검사
  • 출입조사 등
37 지하수 관리사무(타인토지에의 출입, 수수료 징수, 보고.조사 등)
38 지하수법 위반자 조치(청문, 대집행, 고발, 과태료)
39 온천관련 신고, 허가 사무
  •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
  •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 토지굴착허가(변경,유효기간 연장)
  • 온천 굴착신고
  •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
  • 온천구역의 지하수개발 허가
  • 온천이용허가
  • 수질(성분)검사 신청
  • 온천발견 신고
  •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원상회복
  • 수수료 징수
40 온천 관리 사무(출입검사, 온천 종사자 교육 등)
41 온천법 위반자 조치( 청문, 고발, 과태료)
42 미 신고 불법지하수 관리
43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교량,터널,육교)의 유지관리 및 점검
44 특정관리 대상시설물(교량,터널,육교)의 유지관리 및 점검
45 재난 재해 상황실 운영 및 평시보고체제 구축
46 자연재해 관리에 관한 사무(설해, 수해에 한함)
47 재난재해시설(도로, 급경사지) 안전점검
48 수방자재 관리
49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50 소하천 구역에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
  • 유지 및 토지의 점용, 소하천 부속물의 점용.신축.개축.변경.제거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형상변경
  • 소하천 산출물(토석, 모래, 자갈, 죽목 등)의 채취
  • 소하천의 오손 행위
51 소하천 점용료등의 징수
52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유수면의 점용 및 허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ㆍ변상금 부과 및 징수
  •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이전허가, 상속신고,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
  • 공유수면에서 법령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처분
53 소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
  • 소하천의 유지관리
  • 비관리청 시행 소하천 공사 허가 및 유지관리
  • 소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 물건등의 사용, 수용
  • 공용부담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 및 협의
54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하수관로 정비.보수.이설)
55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사용개시, 준공검사 등(읍.면, 구청에서 처리하는 건축허가의 규모)
56 지방하천에서 허가ㆍ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신고ㆍ수리
57 지방하천 점용허가,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시장ㆍ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정한다)
  • 지방하천내 공작물 설치 및 토지굴착 등 하천점용공사의 실시계획인가(변경)ㆍ고시 및 검사의뢰, 준공검사ㆍ공사비 예치
  •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 하천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감면
58 지방하천에 대한 감독 및 위반사항 조치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ㆍ 처분 (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정함)
  • 지방하천에서 허가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보수․시정 등 조치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ㆍ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ㆍ검사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ㆍ승인 취소 시 청문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59 충청북도소관 국가하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하천수 사용료 징수
60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 공사 시행ㆍ협의ㆍ통지․준공검사
61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
62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에 관한 사무
  • 보험안내 및 홍보(설명회 등)
  • 가입동의서 배포, 취합 및 대상자 선정
  • 가입대상자 현장 실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신다솜
  • 문의전화(043) : 201-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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