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반입 지침

목적

본 지침은 청주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반입기준을 정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매립장을 운영코자 함.

적용범위

본 지침은 반입대상 폐기물의 종류, 반입절차, 운송방법, 운전차량의 기준 및 준수사항과 제반 규정 불이행 차량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반입대상지역

폐기물을 반입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청주시로 한다.

대상폐기물

• 반입 대상 폐기물은 청주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로 한다.
• 불법 투기된 폐기물로 행위자 추적이 불가능하여 시·군에서 처리하여야 할 경우 쓰레기봉투 사용이 어려운 폐기물 등도 포함 한다.

폐기물 반입절차

반입차량 준수사항

• 폐기물 반입차량은 청주시 청소등록차량, 대행업체 수집운반차량,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한다.
• 운반차량은 악취, 비산분진 발생을 예방하고 폐기물 및 오수 등이 운반도로상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을 운반 할 때에는 가능한한 압축적재함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은 외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매립지에 폐기물을 하역후 운행시에도 먼지나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반입되는 폐기물은 필요시 검사를 거쳐 계량후 운영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매립장소에 하역하여야 한다.
• 하역후 모든 차량은 지정된 세륜시설을 통과하여 세륜후 회송을 하여야 한다.

규정 및 지침 등 불이행 차량데 대한 조치

• 폐기물 반입차량의 관련규정 및 본 지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사한 위반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사전 협의 및 지도와 교육을 실시한다.
•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에 의하여 당해 차량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매립지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오수 또는 폐기물의 낙하로 주민의 신고 및 매립지 등 관계 직원으로부터 확인 및 적발 되었을 때
  • 분진 및 폐기물이 비산 될 수 있는 속도제한지역에서 과속 또는 난폭운전을 하였을 때
  • 지정된 매립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임의로 하역하였을 때
  • 폐기물의 성분검사결과 특정폐기물로 판명되었을 때. 다만, 고의성이 아닐때에는 다른 방법의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다음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별표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에 의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 특정폐기물이 함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고의로 폐기물을 반입하였을 때
  • 관련 직원으로부터 반입금지 지시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을 때
  • 폐기물을 매립지 주변 또는 인근 지역에 투기 또는 방치하였을 때
  • 폐기물의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위장 또는 은폐하여 반입하였을 때
  • 반입 차량의 카드를 임의 또는 고의로 타 차량의 카드를 이용하거나 변조 하였을 때

배출업소 및 운반업소에 대한 지침 등의 공지

본 지침이 정한 사항 및 기타 유의사항은 최소한 폐기물의 반입 이전에 반입 예정 배출업소 및 운반업소 등 관련자에게 사전 공지하여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불법폐기물 반입 제재기준

생활폐기물

하수준설토

공사장생활폐기물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