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조정 절차 : 공약이행시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함

공약 조정 내역

공약 조정 내역 - 사업명, 조정사유, 조정내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

사업명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으로 여성 취창업 및 문화센터 기능 확대

조정 사유

센터 설립의 경우 장기과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여울림 센터 운영을 통해 여성 취창업 및 문화센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조정 내역

사업규모 변동

(기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식

(변경) 단계별 추진

  • 1단계:여울림센터 운영/2단계: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 혁신지구사업 공모 신청(재생성장과)

2

사업명

출산(임신)장려금 지급

조정 사유

명칭변경 : 출산(임신)장려금 지급 → 출산장려금 지급

  • 당초 공약사업에는 임신축하금과 출산장려금 별도의 사업이었으나, 이후 국가사업인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과 통합지원, 현재 사업내용에 맞추어 ‘출산장려금 지급’으로 공약 명칭 변경

내용변경 :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 반영

  • 23. 5. 출산육아수당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공약내용 변경

조정 내역

공약명 변경 및 사업내용 추가

  • 공약명 : (기존) 출산(임신)장려금 지급 → (변경) 출산장려금 지급
  • 내 용 : (기존)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변경) 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 출산육아수당지원사업(추가)

3

사업명

청주형 온라인상권 활성화 플랫폼 구축

조정 사유

배달앱의 도입 타당성 불충분

  • 연구용역 시 충청북도‘먹깨비’와의 사업 중복성, ‘민간배달앱’의 시장점유 우위 등 문제점 지적 → 틈새시장(전통시장 장보기) 공략 필요
  • 엔데믹(일상회복)에 따른 집밥, 외식 수요 증가 → 배달앱 사용량 감소(수요감소)

조정 내역

사업규모 변동

(기존) 소상공인 온라인몰 및 공공배달앱 구축 1식

(변경) 라이브커머스 지원 및 온라인몰 구축 1식

4

사업명

청주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조정 사유

대규모 단지 조성에 따른 추진 지연

  • 사업 추진 가능 구역 우선 추진 후 단계별 확산·보급 추진

조정 내역

  • 기 간 : (기존) 2022. 7. ~ 2024. 12. → (변경) 2022. 7. ~ 2025. 12.
  • 규모 / 사업비 : (기존) 38ha / 96,200백만원 → (변경) 14.9ha / 38,500백만원
  • 2023년 추진계획 : (기존) 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출자 동의 / 법인 설립 및 설계
  • → (변경) 설명회 개최 및 토지소유자 출자 동의 / 토지 현황도 작성 및 신규 수익성 분석

(기존) 공통기반 구축, 통합돌봄서비스

(변경)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제공, 민관 네트워크 구축

5

사업명

소로리볍씨 전시관(박물관) 조성

조정 사유

소로리볍씨 단일주제 박물관 설립 불가 판단, 명칭변경·주제 확장 필요

  • 소로리볍씨에 대한 학계 논란 지속
  • 가치 있는 유물의 확보가 어려우며 유물·전시의 확장가능성 없음

→ 청주의 전시기(선사시대 중심)를 대상으로 범위·주제를 확장한 공립박물관 건립

조정 내역

공약명 및 사업내용 변경

  • 공약명 : (기존) 소로리볍씨 전시관(박물관) 조성 → (변경) (가칭) 청주박물관 조성
  • 내 용 : (기존) 소로리볍씨를 콘텐츠로 전문박물관(1종) 및 부대시설(전통문화체험장, 향토음식점 등)
    (변경) 청주의 역사(선사시대 중심)를 전시·교육하는 공립박물관 및 부대시설 (생태체험존, 소로리푸드존 등) 건립

※ 협조부서 : (생태체험존)농업정책과,(소로리푸드존)농식품유통과, (진입도로 등)균형건설과

6

사업명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 개척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조정 사유

로컬푸드 복합문화 센터 건립이 복대동 복합개발사업(공공시설과 TF팀)으로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 명칭·세부 실행 계획 변경 필요

  •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완료 후 로컬푸드 직매장 입점 및 운영 가능

조정 내역

공약명 및 사업내용(추진계획,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 공 약 명 : (기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 추진계획 : (기존)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변경)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판로개척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삭제
  • 추진일정 : (기존) 2023년 : 로컬푸드 코너 설치 및 운영(추진율 30%)
    2024~2026년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추진율 100%)
    (변경) 2023년 : 로컬푸드 코너 설치 및 운영(추진율 100%)
    2024~2026년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삭제)

7

사업명

청주형 노인통합 돌봄체계 구축

조정 사유

1차 종합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전달체계 및 서비스 내용 부족

조정 내역

사업내용 구체화

  • (기존) 공통기반 구축, 통합돌봄서비스
  • (변경) 보건+복지 전달체계 구축, 돌봄서비스 제공, 민관 네트워크 구축
    • 변경 세부내용
      • 「지역 민간자원 연계 강화」를 위한 노인통합돌봄 변경계획 수립
        - 통합돌봄창구 설치·운영, 행정복지센터 간호인력 배치, 통합돌봄 대상발굴 일제조사 추진, 노인돌봄 수행기관 기능강화
      • 통합돌봄 서비스
        - 퇴원 후 돌봄서비스, 병원 동행·이동서비스, 기본돌봄서비스, 지역사회 연계돌봄서비스
      • AI·IOT를 활용한 스마트 안심돌봄 부서 협력 사업, 민·관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8

사업명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조정 사유

로사회복지 종사자 보수실태 조사결과 등을 근거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확정함에 따른 사업내용의 변경을 통해 포괄적, 보충적, 현실적 처우개선을 추진하고자 함.

조정 내역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사업
내용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관련 지침 의거 연차별 100% 수준 향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향상 지원, 열악한 시설 우선 추가 지원
  • 사회복지 종사자 장려수당 확대 지원
추진
일정
(‘23) 복지부 가이드라인 94%, 추진율 : 40% (‘23) 보수 향상 지원, 추진율 : 70%
(’24) 복지부 가이드라인 96%, 추진율 : 60% (’24) 보수 향상 지원, 추진율 : 100%
(‘25) 복지부 가이드라인 98%, 추진율 : 80% (‘25) 보수 향상 지원, 추진율 : 100%

사업비
5,726백만원
(‘23)875 (’24)1,461 (‘25)1,633 (’26)1,757
1,885백만원
(‘23)247 (’24)525 (‘25)546 (’26)567

9

사업명

장애인 디지털 배움터 설립 및 운영

조정 사유

공약 명칭의 변경 필요

  • 기시행 중인 디지털배움터 사업은 디지털 격차로 인해 일상생활 속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으로 명칭이 중복됨
  • 현 공약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 장애인복지관 등 생활SOC시설의 스마트화 지원에 부합하는 명칭 필요

조정 내역

공약명 변경

  • (기존) 장애인 디지털배움터 설립 및 운영
  • (변경)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설립 및 운영

10

사업명

문화예술로 채워지는 원도심 활성화

조정 사유

  • 소공연장, 갤러리 등 총 13개소 시설 조성 완료로 추가적인 시설개선비 지원 불필요 → 시민 호응도가 좋은 원도심 골목길 축제 예산 증액 필요
  •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작품 선정, 설치공간 마련 등의 어려움과 함께 사후관리의 어려움으로 미추진

조정 내역

사업내용 변경

원도심 공공미술 프로젝트 삭제, 원도심 골목길 축제 사업비 증액

11

사업명

청주만의 정체성을 가진 문화기반시설 확충

조정 사유

야간경관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당초 계획한 관광형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시민 여가와 체류형 관광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다수의 야간경관 명소를 적정규모로 조성하고자 함

조정 내역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사업내용
  • 대상지 : 1개소
  • 사업기간 : 2023. ~ 2024.
  • 대상지 : 5개소
    (상당산성, 명암유원지, 중앙공원, 운천근린공원, 문암생태공원)
  • 사업기간 : 2023. ~ 2026.
추진일정 (‘23)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추진율 : 100% (‘23)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100%, 추진율 : 100%
(’24) 테마파크 조성 완료 추진율 : 100% (’24) 명암유원지, 중앙공원 야간경관 조성, 추진율 : 100%
(‘25) 중앙공원(설치미술 작품전시), 운천근린 공원 야간경관 조성, 추진율 : 100%
(‘26) 문암생태공원 야간경관 조성 추진율 : 100%
총사업비 10,000백만원
(‘23)50 (’24)9,950
1,950백만원
(‘23)50 (’24)600 (‘25)800 (’26)500

12

사업명

생활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자원화

조정 사유

사업부지 변경(학천리 → 죽전리)과 주민 숙의 과정으로 인해 사업추진 기간이 길어져 당초 예정된 사업 기간 연장 및 투자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조정 내역

사업기간 연장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사업 기간
  • 사업기간 : 2019. ~ 2025.(증설)
  • 사업기간 : 2022. ~ 2025.(신설)
  • 사업기간 : 2019. ~ 2026.(증설)
  • 사업기간 : 2022. ~ 2026.(신설)
연도별
투자계획
구 분 재원 총사업비 기투자 임기내
2022 2023 2024 2025 2026
(당초) 26,790 2,000 - 6,800 2,500 15,490 -
국비 8,037 593 - 2,040 750 4,654 -
도비 5,274 64 - 1,428 525 3,257 -
시비 13,479 1,343 - 3,332 1,225 7,579 -
(변경) 26,790 2,000 - 6,800 - 8,995 8,995
국비 8,037 593 - 2,040 - 2,702 2,702
도비 5,274 64 - 1,428 - 1,891 1,891
시비 13,479 1,343 - 3,332 - 4,402 4,402

13

사업명

가축 분뇨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조정 사유

① 타당성조사 결과 정화방류로 결정됨에 따라 사업명 수정

② 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른 추진계획 현행화(우분 ➠ 장기검토, 돈분 ➠ 정화방류)

조정 내역

사업명, 사업내용 및 총사업비 변경

구분 기존 변경
사업명 가축 분뇨 자원화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위치 미정 청원구 내수읍 일원
기간 2022. ~ 2027. 2022. ~ 2029.
규모 돈분, 우분 300t/일
(퇴비화, 고체연료화, 바이오 가스화)
돈분 150t/일
(정화방류)
총사업비 94,191백만원
(국비 80%, 지방비 20%)
35,250백만원
(국비 80%, 지방비 20%)

14

사업명

도농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정 사유

현재 공약명은 도시재생, 농촌활력, 상권활성화 등 업무 연계․통합의 복합의미를 포함하나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오해 여지 발생 우려가 있으며, 도농복합도시인 청주는 도시와 농촌 및 상권의 의미가 전부 포함되어 청주시 도농상권 명칭은 의미 중복임

조정 내역

공약명변경

(기존)도농상권활성화재단 → (변경)청주시활성화 재단*
*명칭 의미 : 도시·농촌 및 상권을 전체를 포함하여 활성화시키는 의미

  • 기존 공약명에서 도농상권을 제외함으로써 재단 명칭의 간략성을 추구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의 오해의 여지를 해소함

15

사업명

청주교도소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조정 사유

이전사업에 포함되는 시설이 교도소 단일 기관이 아닌 3개 시설(교도소, 여자교도소, 외국인보호소)이므로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는 용어 필요
※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 중인 시설들은 법무부의 주장과 유사한 형태의 용어를 사용하여 사업명을 정하였음

조정 내역

공약명 변경, 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 공약명 : (기존)청주교도소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변경)청주법무시설(교도소 등) 이전 및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 추진일정 : (기존)청주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공 및 완료
    (변경)청주법무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16

사업명

사계절이 아름다운 정원 도시 조성

조정 사유

영운근린공원 재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당초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영운근린공원을 민간공원조성사업 제외

조정 내역

사업규모 변동

  • (기존) 6개소(영운, 매봉, 구룡, 원봉, 월명, 홍골)
  • (변경) 5개소(매봉, 구룡, 원봉, 월명, 홍골)

※ 향후 공원 재결정 후 민간사업 재 추진시 공약에 포함하여 추진 예정

17

사업명

교통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조정 사유

교통직렬 신설은 소수 직렬 신설에 따른 원활한 인력 운용(승진, 전보)의 어려움과 도와 신규 인력 채용 협의가 지난한 점에 따라 교통업무 전담 인력 확보를 통한 교통정책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 충족의 대안으로 외부 전문인력을 수혈하기 위해 교통임기제 채용 추진(신규인력 충원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제한에 따라 추진의 어려움 존재)

조정 내역

공약명 및 사업내용(연도별 추진일정) 변경 : 신규충원불가, 대체(임기제) 채용가능

(기존) 교통직렬 신설 : 신규충원 5명, 대체인력 6명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율(%)
2022년 교통직렬 신설 검토(필요인력 검토 등) 10
2023년 조직·인사부서 협업 추진, 교통직렬 신설 계획 수립 및 채용 절차 추진 20
2024년 3명 채용 예정(도시교통설계 2명, 교통시설 1명) 40
2025년 4명 채용 예정(도시교통설계 2명, 교통시설 2명) 60
2026년 2명 채용 예정(교통시설 2명) 80
2027년 2명 채용 예정(교통시설 2명) 100

(변경) 교통임기제 선발 : 대체인력 6명

연도별 추진계획 추진율(%)
2022년 교통직렬 신설 검토(필요인력 검토 등) 10
2023년 조직·인사부서 협업 추진, 교통직렬 신설 계획 수립 및 채용 절차 추진 20
2024년 교통전문분야 일반임기제 채용으로 계획 변경 및 채용 실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