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특별시 청주.

광역시와 일반시 사이, 인구 100만 이상 도시.


기초자치단체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입니다.


특례시 Q&A 사례로 알아보기.

질문. 특례시는 전국에 몇 개가 있나요?

답변. 현재 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 총 5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


질문. 특례시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게 사실인가요?

답변.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확대된 권한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질문. 주소가 청주에서 청주특례시로 변경되나요?

답변. 특례시는 행정적인 명칭일 뿐, 공적 주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충청북도 청주특례시 상당로 69번길 38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69번길 38이 맞는 표기입니다.


질문.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답변. 시민 복지 서비스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89만 청주시민에게 더 향상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특례시 지위 확보를 통한 국책사업, 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청주시민의 생활환경이 한층 더 향상됩니다.


특례시의 모든 것.


특례시란?

지정기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대상.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

행정·재정 특례 부여.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질문. 특례시는 광역시와 같은 건가요?

답변. 첫째, 광역시 승격 아님.

둘째, 기초자치단체 지위와 도 관할체계 유지.

셋째, 행정·재정 권한 확대.
즉, 구조는 그대로 두고 필요한 권한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질문.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답변. 기존에는 도 승인·협의가 필요했습니다. 핵심은 행정 권한 확대입니다.
건축, 택지개발, 농지, 관광, 환경 분야를 특례시가 직접·주도적으로 처리합니다.
지역 여건에 맞춘 더 신속한 행정.
청주, 특례시를 준비합니다.

질문. 민원 처리도 빨라질 수 있나요?

답변. 기존에는 신청, 도 경유, 처리 순서였습니다. 특례시는 신청, 절차 간소화, 처리 순서입니다.
주요 예시: 농지전용허가, 출국금지요청.
중간절차 감소로 더 신속한 민원처리.


질문. 복지 혜택에도 변화가 있나요?

답변. 사회보장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 적용.
일부 복지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며, 특례시는 사회보장급여 산정 시 대도시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기초자산 공제액: 중소도시 8,500만 원에서 특례시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 원.
긴급복지지원 기본재산 공제액: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에서 특례시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 원.
복지 기준 변화 가능. 실제 적용은 개인별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행정조직도 달라지나요?

답변. 첫째, 특례시 조직 운영 특례.

둘째, 부시장 1명 추가 가능.

셋째, 복잡한 행정수요 대응 강화.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대응력이 높아집니다.


질문. 건축·도시개발 분야 달라지는 점은?

답변. 첫째, 건축물 허가 권한 강화.

둘째, 택지개발지구 지정 추진.

셋째, 물류단지 개발계획 승인.

넷째, 도시계획 개발 더 주도적 추진.
지역 여건을 반영한 더 주도적인 도시개발.


질문. 시 재정도 늘어나나요?

답변. 첫째, 자동 증가 아님. 지방교부세·도세 자동 증가 또는 전환 아님.

둘째, 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셋째, 투·융자심사 제외 대상. 도표에 6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표시.

넷째, 지방채 기본한도액의 10퍼센트 추가 발행 가능.

세입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 운용의 범위는 넓어집니다.


특례시 지정, 앞으로의 과제.

첫째, 지방자치법 개정 필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특례시 인구기준, 100만 이상 도시의 하향 필요.


둘째, 특례시 지정을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개선 움직임에 따라 법률 개정안 마련과 국회 통과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협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