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나 민원처리제도 업무개요
- 목적 :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주민이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의 편익 제공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동시행령 제12조
- 내용 : 소관 행정기관에 가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민원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수 있는 제도
-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청
- 접수기관은 신청서를 소관기관으로 웹(G4C) 또는 팩스를 활용하여 송부 (인터넷 신청민원은 직접 처리기관에서 처리)
- 처리기관은 처리한 결과를 민원인이 지정한 교부기관에 팩스 활용 송부
- 민원인은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처리결과 수령
업무처리기간
‘즉시민원’의 경우 민원접수 후 3시간이내 발급
주요 증명민원 | 주요 중앙행정기관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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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학민원 | 유기한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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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민원
필요하신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하시면 민원서류를 발급해 놓았다 정해진 시간에 해당 창구에서 교부해 드립니다.
민원명 | 수수료 | 처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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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 800원 | 민원지적과 |
토지임야대장 | 500원 | 민원지적과 |
지적도등본 | 700원~2,800원 | 민원지적과 |
건축물관리대장 | 1면당 500원 | 민원지적과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000원 | 민원지적과 |
기타
- 전화민원은 청주지역만 해당 되오니 타지역은 어디서나민원(FAX민원) 또는 온라인민원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 신청하신 민원서류는 즉시 처리되오니 가급적 당일에 찾아가시기 바라며 꼭 필요한 서류만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민원
- 우편으로 요청하면 발급된 민원이 집으로 직접 배달 됩니다.
민원우편제도의 정의
- 민원우편제도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민원 및 제증명 등을 민원인이 민원처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대신 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그 처리대상 사무는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당해 행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시 등을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을 의미합니다.
처리절차
- 우체국에 비치된 민원우편신청서에 발급받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
- 민원우편봉투(발송용 , 회송용)를 구입하여 기재한 민원우편신청서와 발급수수료를 동봉하고 민원우편요금을 우표로 첨부하여 창구에 제출하면 영수증 교부
- 민원우편을 접수한 민원처리기관에서는 이를 "민원우편 및 전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신청받은 민원서류를 발급
- 발급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우송되어온 수수료 중에서 발급수수료를 뺀 잔액을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넣어 민원인에게 회송
민원우편의 특징과 대상민원
특징
- 민원우편 취급용봉투(발송용 , 회송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우편법시행 규칙 제82조제1항 및 제2항)
- 민원발급수수료 및 회송시 잔액 등의 현금동봉이 허용되며(5,000원한도 내) 왕복우편요금은 접수시에 동시 징수한다. (우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82조)
- 전국 모든 우체국 창구에서 취급한다.
민원우편 대상 사무
소관부처별 | 대상사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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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훈장수여증명원 | 시험합격증명 교부 |
환경부 | 배출시설관리인선임 신고 | 환경관리인 인명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증명 (병사용) | 취업보호대상자 증명 |
외교부 | 여권무효확인 | |
행정안전부 | 미과세증명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신청 토지대장등본발급 방화관리자 선임, 해임신고 민방위대 편성제외대상자 신청 |
지방세 이의신청 |
기획재정부 | 제조담배소매업 휴, 폐업신고 | |
법무부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공판조서 열람 및 등본신청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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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음반판매업자 등록신청 | 출품확인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매매증명 수의사면허증(등록증) 재교부 |
가금등 의뢰검사 |
산업통상자원부 | 공장등록증명 | 공장 휴, 폐업신고 |
국토교통부 | 주택부금납입증명 | 체비지증명 |
보건복지부 | 생활보호시설 수용자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식품접객업 휴, 폐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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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 자동차등록원부 등본발급(열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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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 기상자료의 제공 | |
국세청 | 납세완납증명 | 미과세 증명 |
관세청 | 실적증명 | |
병무청 | 군경력증명 | |
산림청 | 조림실적증명 | |
해양수산부 | 수산제조업 신청 어선원부열람등본교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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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등록서류 복사신청 출원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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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선박원부 등,초본 교부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