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
사전심사청구제
우리시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 민원신청 전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있으시길 바랍니다.
사전심사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사전심사청구 구비서류내역 다운로드사전심사청구 대상 목록
| 연번 | 민원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 법정기간 | 사전심사 처리기간 |
사전심사후 처리기간 |
|||
| 1 | 개발행위 허가 (개발제한구역) |
15 | 15 | 15 | 구청 건설과 |
| 2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60 | 15 | 60 | 공동주택과 |
| 3 | 창업계획승인(변경) 신청 | 20 | 20 | 20 | 기업투자지원과 |
| 4 | 공장등록(부분가동, 변경) 신청·의제처리 |
7 | 7 | 7 | 기업투자지원과 |
| 5 | 공장설립승인(변경) 신청 | 20 | 20 | 20 | 기업투자지원과 |
| 6 | 농지전용허가 | 10 | 15 | 10 | 농업정책과 |
| 7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 10 | 15 | 10 | 농업정책과 |
| 8 | 건축허가신청 (2,000㎡이상) | 2∼15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
15 | 2∼15 (도지사 사전승인대상 70일) |
건축디자인과 |
| 9 | 건축허가신청 (2,000㎡이하) |
7∼25 | 15 | 7∼25 | 구청 건축과 |
| 10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변경) 신청 |
30 | 15 | 30 | 경제정책과 |
| 11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신청 |
5 | 15 | 5 | 경제정책과 |
| 12 | 고압가스제조(일반) 판매저장소 설치허가 |
5 | 15 | 5 | 경제정책과 |
| 13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복합] |
7 | 15 | 7 | 구청 산업교통과 |
| 14 | 여객자동차운송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
7 | 15 | 5 | 대중교통과 |
| 15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 10 | 15 | 10 | 구청 환경위생과 |
| 16 |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설치 ·운영허가(변경허가) |
45 | 15 | 45 | 청년정책담당관 |
| 17 | 보육시설인가신청 | 14 | 15 | 14 | 구청 주민복지과 |
| 18 | 태양광발전시설 (전기사업) 설치 |
15 | 15 | 15 | 경제정책과 |
| 19 | 대기배출 시설 신고(허가) | 10 | 10 | 10 | 구청 환경위생과 |
| 20 | 폐기물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 설치 승인신청 (폐기물 관리법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10 | 10 | 10 | 자원정책과 |
| 21 |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 |
10 | 10 | 10 | 자원정책과 |
| 22 | 분뇨수집·운반업(허가) 신청·신고 |
7 | 7 | 7 | 환경정책과 |
사전심사청구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43)201-2952 (민원과 민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