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세체계
지방세 가산세체계
| 구분 | 종류 | 가산세율 | ||
|---|---|---|---|---|
| 납세의무자 | 일반공통 〈지방세기본법〉 |
무신고 | 일반 무신고 | 20% |
| 부정 무신고 | 40% | |||
| 과소신고 | 일반 과소신고 | 10% | ||
| 부정 과소신고 | 40% | |||
| 납부지연 -납부·부과고지 전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
1일 0.022% 1회 3% 매월 0.75% |
|||
| 세목 〈지방세법〉 |
취득세 | 장부 기록·비치의무위반 | 10% | |
| 미등기 전매 | 80% | |||
| 레저세 | 장부비치의무위반 | 10% | ||
| 담배소비세 | 의무위반1 (기장의무 불이행 등) |
10% | ||
| 의무위반2 (면제담배 타용도 사용 등) |
30% | |||
| 지방교육세 | 납부지연 | 1일 0.022% | ||
| 특별징수의무자 〈지방세기본법〉 |
미납부(기본) | 3% | ||
| 납부지연(추가) | 1일 0.0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