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신청

신청대상

• 보상대상기간(전년도 1. 1. ~ 12. 31.)중 소음대책지역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다 중간에 전출·입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단, 거주일수만큼 계산)
• 거주 제외 기간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
  • 그 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https://plus.gov.kr)
  • 신청기간 : 매년 1. 1. ~ 2. 28.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만14세미만 미성년자, 상속인, 대리인, 세대 대표가 신청하는 경우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기후대기과
  • 신청기간 : 매년 2. 1. ~ 2. 28. 09:00~17:3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주말·공휴일 제외)
  • 보상금 지급 신청서와 그 밖의 구비서류 준비하여 신청
• 우편 신청(등기) :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우)28527
  • 신청기간 : 매년 1. 1. ~ 2. 28. ※ 매년 2. 28.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 : 해당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 등이 최초로 있는 날부터 5년이내 신청 가능

보상금 결정 및 지급

• 보상금 결정 : 5월 31일까지 통보
• 이의신청 : 통보일 기준 60일 이내
• 보상금 지급 : 8월 31일까지 지급

신청서류

군 소음 보상 신청 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 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장등록증명 출입국에 대한 사실증명 병적증명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인 개별 통장사본 필요
해당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보상기간 중 실근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출입국기록사실증명서 1부	외국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혼인으로 인한 전입인 경우
	대표상속인 주민등록표 초본 및 통장 사본 1부	대상 주민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대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보상금신청 위임장 1부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입원 : 의료기관 장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 장

보상신청 소멸시효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보상금 결정 결과에 대한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군소음보상법」 제17조 소멸시효)
• 단,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특정 연도분의 보상금에 대한 공지 등이 최초로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