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민원의 법적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10조(민원편람의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종류를 정하여 민원편람에 게재하거나 민원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민원인이 구술(口述)하고 담당자가 그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는 민원
• 행정기관의 장은 문서로 접수하는 민원의 경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인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자에게 구술하고 담당자가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민원인이 서명한 때에는 이를 민원문서로 접수할 수 있다.

구술민원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