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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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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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세부 내용 알림여부 알림방법
공공근로 관리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서면 (신청서식)
토지이동 및 소유권 정리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및 제8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 2 O 개인정보 처리방침
지적공부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 2 O 개인정보 처리방침
토지소유권 변동관리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 공간정보관리법 제8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 2 O 개인정보 처리방침
토지이동결과정리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1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및 제88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4조의 2 O 개인정보 처리방침
민방위행정파일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식품품목제조관리파일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직장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5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이미용사면허관리파일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사업안내(보건복지부)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공중위생업소관리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식품위생업소관리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1 식품위생법 제37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공중위생업소 관리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상호명, 업소 주소 등), 기타(업소 소재지 전화)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식품위생업소 관리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상호명, 업소 주소 등), 기타(업소 소재지 전화) 1 식품위생법 제37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출판인쇄사 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음악산업등록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비디오물업종현황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축산농가현황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1 축산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고압가스안전관리자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필수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3항,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9호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직업소개사업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2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배출시설(대기, 소음진동, 폐수) 사업장지도점검대장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민방위행정파일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농지원부 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1 농지원부 관리,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민방위행정파일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비디오물업종 등록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옥외광고물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옥외광고물 등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직업소개사업 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범죄경력자료:필수 2 직업안정법 제18조, 제19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담배소매업 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범죄경력자료:필수 3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제16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통신,방문,전화 권유 판매업자의 등록 및 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상호)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옥외광고물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개인하수처리시설현황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1 하수도법 시행령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가축사육업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축산법 제22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농지원부관리패일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3 농지법 제49조, 제7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식품영업신고관리파일 이름:필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1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조리사면허관리파일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식품위생법 제53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사업장 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1 폐기물관리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건설폐기물사업장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 접수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1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 제4조(농업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농지원부관리파일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3 농지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액화석유가스업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상호명, 등록번호, 대표자이름, 주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공급업체명, 취급품목, 전화번호)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배출시설(대기, 소음진동, 폐수) 사업장 관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농지원부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3 농지법 제49조, 동법 제70조, 동법 시행규칙 제55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1 하수도법 제34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게임산업 등록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체육시설업 신고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축산농가현황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1 축산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축산물판매업 신고관리, 동물병원신고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1 행정안전부 지침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민방위행정파일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기타 2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0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과오납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자산정보) 2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 개별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국유재산사용허가 대장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2 국유재산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필수,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행정조치 이름 2 건축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주정차 위반 차량 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도로교통법 제28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신고과태료관리(흥덕구 민원지적과)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부과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및 제27조(과태료)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가족관계등록과태료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기타:필수(부과금액, 부과내역) 2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24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수납관리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 개별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감액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기타:필수(자산정보) 2 국공재산, 자동차관리법, 각 개별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불법주정차관리 이름: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도로교통법 제28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부과관리 이름: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하천점용,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 부과 - 하천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도로법(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O 홈페이지 처리방침
하천점사용료 부과대장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하천법 제33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도로법 제38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감액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부동산중개업소, 토지거래신고 관리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결손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부과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수납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압류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체납관리 이름:필수, 집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부동산거래 신고의무위반 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등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수납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지방세법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세외수입 이름:필수, 집연락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 직장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 2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O 홈페이지 처리방침
교통유발부담금관리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O 홈페이지 처리방침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 및 이의제기 이름:필수, 생년월일:필수, 집연락처:필수, 집주소:필수, 핸드폰(연락처):필수, E-Mail:필수, 직장연락처:필수, 직장주소:필수, 주민등록번호:필수, 외국인등록번호:필수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등), 동법 제20조(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O 홈페이지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