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설문정보
| 설문명 | 2022년 청주시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
|---|---|
| 설명 |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정」제10조에 의거하여 규제관련 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적극반영 하고자 2022년 규제개혁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분석을 위해서만 사용됨을 알려드리며, 귀하의 소중한 답변이 청주시 규제개혁 업무 추진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 및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또한 청주시에서는 2022년 아래와 같이 규제개혁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규제개혁 2022년 주요 성과(https://blog.naver.com/cjcityblog/222894377031) 1. 현장중심 시민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7회 운영을 통한 중앙법령 5건 개선 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 개최를 통한 81건의 과제 발굴, 21개 법령 개선 건의 2. 선제적 규제발굴 및 개선 추진 중앙부처 규제개혁 과제 발굴 154건 중 64개 법령 개선 건의 자치법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39건 중 9건 조례개정 완료 및 6건 개정 예정 3.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 규제개혁위원회 6회 개최 규제입증책임제 6건 심의, 5건 수용 개정 예정 대표사례 1) 지구단위구역 공장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제한 완화 개정 건의로 공장의 생산활동 보장 노력 2) 청주시립미술관 무료관람 대상에 참전유공자 등을 추가하여 국가에 공헌한 자를 예우 3) 농업기계 임대 신청조건 경작 요건 삭제로 축산, 임업 농가 등 대상 확대 및 농업기계화 촉진 [주관기관: 청주시(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 043-201-1208)]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 규제개혁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 |
| 설문기간 | 2022.10.11 00:00:00 ~ 2022.11.11 23:59:59 |
| 문항수 | 22 |
설문통계
| 번호 | 질문 및 도표 | 응답수 | 총응답 | 비율 | |
|---|---|---|---|---|---|
| 문항1 | 귀하는 행정규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 ||||
| 정확히 알고 있다 |
|
5 | 62명 | 8.06% | |
| 정확히는 모르지만 개념은 알고 있다 |
|
33 | 62명 | 53.23% | |
| 대략적인 의미정도는 알고 있다 |
|
16 | 62명 | 25.81% | |
| 전혀 모른다 |
|
3 | 62명 | 4.84% | |
| 문항2 | 귀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기업․경제 활동에 애로사항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 ||||
| 있다 ➤ 3번 응답 |
|
14 | 62명 | 22.58% | |
| 없다 ➤ 10번으로 이동 |
|
41 | 62명 | 66.13% | |
| 문항3 | (2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가장 부담이 되는 규제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 ||||
| 인·허가, 특허·면허 등 특정행위를 위한 기준 |
|
6 | 8명 | 9.68% | |
| 시정, 지도·감독, 단속 등 행정의무 달성을 위한 행정기관의 처분 |
|
7 | 8명 | 11.29% | |
| 신고, 보고, 서류 제출, 특정 집단 고용 의무 등 의무부과 사항 |
|
7 | 8명 | 87.50% | |
| 부담금, 예치금, 획일적 납부 방법 등 금전 관련 행정 규제 |
|
2 | 8명 | 7.41% | |
| 기타( ) |
|
1 | 8명 | 9.09% | |
| 문항4 |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 ||||
| 있다 ➤ 5, 6번 응답 |
|
6 | 27명 | 22.22% | |
| 없다 ➤ 7번 응답 |
|
19 | 27명 | 70.37% | |
| 문항5 | (4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했다면, 어느 곳에 하셨습니까? | ||||
| 해당 지자체 규제 소관부서 |
|
2 | 11명 | 18.18% | |
| 해당 지자체 감사부서 |
|
0 | 11명 | 0% | |
| 상급 기관 규제 소관부서 |
|
2 | 11명 | 18.18% | |
| 상급 기관 감사부서 |
|
0 | 11명 | 0% | |
| 국민(규제개혁)신문고 등 온라인 창구 |
|
5 | 11명 | 45.45% | |
| 기타( ) |
|
1 | 11명 | 9.09% | |
| 문항6 | (4번 문항의 ① 응답자만 응답) 민원 제기나 개선을 요청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까? | ||||
| 그렇다 |
|
3 | 9명 | 33.33% | |
| 진행 중이다 |
|
4 | 9명 | 44.44% | |
| 아니다 |
|
2 | 9명 | 22.22% | |
| 문항7 | (4번 문항의 ② 응답자만 응답)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
| 민원 제기에 따른 불이익 우려 |
|
0 | 21명 | 0% | |
| 시간 및 비용의 과다 |
|
2 | 21명 | 9.52% | |
| 인력 부족 |
|
3 | 21명 | 14.29% | |
| 복잡한 민원 처리 절차 |
|
13 | 21명 | 61.90% | |
| 기타( ) |
|
3 | 21명 | 14.29% | |
| 문항8 |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중앙정부 |
|
3 | 27명 | 11.11% | |
| 광역지자체(시․도) |
|
8 | 27명 | 29.63% | |
| 기초지자체(시․군․구) |
|
13 | 27명 | 48.15% | |
| 국회의원 |
|
2 | 27명 | 7.41% | |
| 기타( ) |
|
1 | 27명 | 3.70% | |
| 문항9 |
지방자치단체 규제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청주시는 시민생활과 기업활동 지원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례와 규칙을 제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
|
4 | 27명 | 14.81% | |
| 그렇다 |
|
14 | 27명 | 51.85% | |
| 보통이다 |
|
8 | 27명 | 29.63% | |
| 아니다 |
|
1 | 27명 | 3.70% | |
| 전혀 아니다 |
|
0 | 27명 | 0% | |
| 문항10 | 귀하께서는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힌트] | ||||
| 잘 알고 있다 |
|
3 | 62명 | 4.84% | |
|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
18 | 62명 | 29.03% | |
| 조금 알고 있다 |
|
23 | 62명 | 37.10% | |
| 거의 모른다 |
|
15 | 62명 | 24.19% | |
| 전혀 모른다 |
|
3 | 62명 | 4.84% | |
| 문항11 | 귀하께서는 청주시의 규제개혁 활동을 체감하고 계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
|
2 | 60명 | 3.33% | |
| 그렇다 |
|
14 | 60명 | 23.33% | |
| 보통 |
|
21 | 60명 | 35.00% | |
| 아니다 |
|
17 | 60명 | 28.33% | |
| 전혀 아니다 |
|
6 | 60명 | 10.00% | |
| 문항12 | 귀하께서는 청주시의 규제개혁 정책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
|
7 | 61명 | 11.48% | |
| 그렇다 |
|
13 | 61명 | 21.31% | |
| 보통 |
|
20 | 61명 | 32.79% | |
| 아니다 |
|
13 | 61명 | 21.31% | |
| 전혀 아니다 |
|
8 | 61명 | 13.11% | |
| 문항13 | 귀하께서는 청주시의 규제개혁 활동에 어느정도의 기대를 하셨습니까? | ||||
| 매우 기대함 |
|
9 | 63명 | 14.29% | |
| 약간 기대함 |
|
27 | 63명 | 42.86% | |
| 보통 |
|
21 | 63명 | 33.33% | |
| 기대하지 않음 |
|
5 | 63명 | 7.94% | |
| 전혀 기대하지 않음 |
|
1 | 63명 | 1.59% | |
| 문항14 | 귀하께서는 청주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
|
6 | 62명 | 9.68% | |
| 그렇다 |
|
24 | 62명 | 38.71% | |
| 보통 |
|
23 | 62명 | 37.10% | |
| 아니다 |
|
6 | 62명 | 9.68% | |
| 전혀 아니다 |
|
3 | 62명 | 4.84% | |
| 문항15 | 귀하께서는 청주시가 규제개혁 과정에서 시민(기업)의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
|
5 | 62명 | 8.06% | |
| 그렇다 |
|
25 | 62명 | 40.32% | |
| 보통 |
|
25 | 62명 | 40.32% | |
| 아니다 |
|
6 | 62명 | 9.68% | |
| 전혀 아니다 |
|
1 | 62명 | 1.61% | |
| 문항16 | 귀하께서는 청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 ||||
| 매우 그렇다 |
|
8 | 62명 | 12.90% | |
| 그렇다 |
|
22 | 62명 | 35.48% | |
| 보통 |
|
22 | 62명 | 35.48% | |
| 아니다 |
|
9 | 62명 | 14.52% | |
| 전혀 아니다 |
|
1 | 62명 | 1.61% | |
| 문항17 |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불합리한 법령․자치법규 개정 |
|
19 | 62명 | 30.65% | |
|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 |
|
17 | 62명 | 27.42% | |
| 규제 관련 민원처리 시스템 개선 |
|
14 | 62명 | 22.58% | |
|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개선 요청 |
|
9 | 62명 | 14.52% | |
| 규제실태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
|
3 | 62명 | 4.84% | |
| 기타( ) |
|
0 | 62명 | 0% | |
| 문항18 | 규제개혁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으면 합니까? | ||||
| 서민생활 안정 |
|
40 | 61명 | 65.57% | |
| 기업 투자여건 개선 |
|
8 | 61명 | 13.11% | |
| 자영업․소상공인 육성 |
|
7 | 61명 | 11.48% | |
| 기업애로 해소 |
|
3 | 61명 | 4.92% | |
| 농수산업 활성화 |
|
2 | 61명 | 3.28% | |
| 기타( ) |
|
1 | 61명 | 1.64% | |
| 문항19 | 그 밖의 규제개혁 관련 건의할 사항이나 개선사항관련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답변 | . | ||||
| 답변 | 없다 | ||||
| 답변 | 규제와 관련한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
| 답변 | 제가알고있는 몇명의 사람들은 청주를 떠나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분들의 주된 원인은 원치않은 이혼으로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 다른지역에 비해 지원이나 기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개선이 이루어 지지않아서 였고 다른것보다 적어도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 답변 |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이용중 입니다 | ||||
| 답변 | 특이소견없음 | ||||
| 답변 | 없어요 | ||||
| 답변 | 시민의 귀를 기울여 형평성과 공정한 규제개혁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올바른 정보 들 타지역보다 빠르게 정보전달 필요 혜택이 너무 작다. | ||||
| 답변 | 해당 내용을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
| 답변 |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업무가 아닌 능동적으로 업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
| 답변 | - | ||||
| 답변 | 앞으로도 이런 노력들 더 열심히해주셔서 모두가 합리적이고 공정함을 느끼도록해주세요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없습니다. | ||||
| 답변 | 모든 규제 개혁은 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면 합니다 | ||||
| 답변 | 개선사항관련해서 대중 교통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버스를 타도 너무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노선이 너무 뺑뺑 돌아가서, 자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사회복지 실현에 관련된 규제개혁이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장애인이나 사회적약자에 관련된 규제를 시작하여 꾸준히 제기 되고있는 사회적문제를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들에 점자 표시. 노년 층들의 키오스크 사용메뉴얼 등등... | ||||
| 답변 | 없음 | ||||
| 답변 | 홍보가 절실합니다 | ||||
| 답변 | . | ||||
| 답변 | 규제개혁 관련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 ||||
| 답변 | 없다 | ||||
| 답변 | 청주의 대중교통의 불편함으로 인한 개인용 차량이 증가하면서 출퇴근시간의 교통체증이 심해졌는데 개선했으면 좋겠다 | ||||
| 답변 | 없음 | ||||
| 문항20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
| 남성 |
|
27 | 62명 | 43.55% | |
| 여성 |
|
35 | 62명 | 56.45% | |
| 문항21 |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 20대 |
|
14 | 62명 | 22.58% | |
| 30대 |
|
18 | 62명 | 29.03% | |
| 40대 |
|
19 | 62명 | 30.65% | |
| 50대 |
|
7 | 62명 | 11.29% | |
| 60세 이상 |
|
4 | 62명 | 6.45% | |
| 문항22 | 귀하의 직업(직종)은 무엇입니까? | ||||
| 1차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축산업 등) |
|
1 | 62명 | 1.61% | |
| 자영업 |
|
5 | 62명 | 8.06% | |
| 사무직/관리직(일반회사원 등) |
|
26 | 62명 | 41.94% | |
| 생산직/기술직/노무직 |
|
6 | 62명 | 9.68% | |
| 판매/영업/서비스직 |
|
2 | 62명 | 3.23% | |
| 주부 |
|
8 | 62명 | 12.90% | |
| 은퇴/무직 |
|
3 | 62명 | 4.84% | |
| 전문직(의사, 변호사, 교수 등) |
|
1 | 62명 | 1.61% | |
| 공무원 |
|
7 | 62명 | 11.29% | |
| 기타( ) |
|
3 | 62명 | 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