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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 GDP 5.3~5.5% 성장 전망”
부서 정책기획과
내용 “올해 GDP 5.3~5.5% 성장 전망” 이 부총리 ""이라크 파병 장기적 국익에 도움” 이헌재 부총리, 정례브리핑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올해 GDP 성장률은 5.3~5.5%로 전망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인 5%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기자브리핑을 통해 “민간소비가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살아나 내년 상반기에 회복되고, 건설투자를 연착륙시켜 투자가 대폭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몇 차례에 걸쳐 GDP 성장을 추계해 본 결과 지난 4월 전망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올해 5%대 중반을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GDP 추계 내용면에서 지난번 보다 설비투자는 활성화되는 반면 건설투자는 좀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거시 전망치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전문가들도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GDP성장률을 낮게는 4%대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는 5.3~5.4%대에 전망치가 몰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 “내수가 조금은 좋아지나 활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올 상반기에는 수출이 주도하고 내수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지만 하반기에는 활발하지는 않아도 내수가 어느 정도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더라도 올해와 같이 높은 수준의 수출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수요도 최근 허가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올해 4분기부터 내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건설수주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건설경기 연착륙방안과 수요창출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특히 민간소비와 관련해 “부채상환능력이 높아지고,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이뤄지면 소비해도 될 것이라는 심리적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면서 “올 하반기부터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소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한 서비스산업이나 창업투자 지원정책이 빠르면 4/4분기부터 실제로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내년에는 내수에서 특히 소비가 올해보다 좋아질 것이고, 설비투자도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불안요인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공공요금은 매년 3.5~3.8%씩 오르며 올해는 지금까지 1.8%정도 상승했다”고 설명하고 “1.5~2%정도 인상 요인을 갖고 있어 하반기에 분산시켜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인상하기로 되어 있는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동결키로 했으며, 나머지도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이동통신 요금은 하반기에 인하할 계획이며 정통부 장관에게 특별히 부탁해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6월중 소비자물가가 3.7~3.8%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7~8월에는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4%를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연간으로는 3%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건은 유가가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물가관리 목표치와 관련해 “정부의 물가관리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국제유가와 원자재 파동 등으로 올해 3%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연초 거시경제 전망과정에서 3% 안팎으로 전망한 것은 고유가와 원자재 파동을 감안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김선일씨 피살사건으로 파병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이 부총리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국가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이라크 재건과 복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이슬람과의 관계 개선과 원유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경제 대국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행동을 해야한다”고 강조한 뒤 “파병은 단순한 한미관계나 미국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유엔이 세계평화를 위해 다국적군을 파견하자는 결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한미 유대관계를 지속한다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피랍이라는 불행한 사태가 있지만 우리는 국가로서의 책임과 행동을 할 필요가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기업도시와 관련해 “재계로부터 보고 받기는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도시 하나 정도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고 전하고 “재계에서는 수도권과 충청도를 피하는 것이 떳떳하기도 하고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구체화되는 대로 정부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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