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 1청주시는 각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2청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법적인 근거에 따라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교통유발부담금관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관리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부동산거래신고검인내역관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름,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12년
주민등록파일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자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영구
주민세관리	지방세법제74조~제84조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10년
개인정보 처리 현황 확인하기

• 3청주시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처리항목) -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파일명	법적 근거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주민등록번호	5년
도서관 강사관리	정보주체의 동의 소득세법 제164조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직장주소, 주민등록번호	3년
암환자의료비지원파일	암관리법(법률 제6908호)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준영구
예방접종대상자명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5년
식품진흥기금관리파일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직장주소	2년
개인정보 처리 현황 확인하기

제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1각 개인정보 파일별 처리목적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청주시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 개인정보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검색 → 기관명에 “청주시” 입력 후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청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2청주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목적외•제3자 제공 현황

• 3청주시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4청주시는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1청주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현황 바로보기
• 2청주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청주시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4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파기)

• 1청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2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3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청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청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청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청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청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 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처리절차

5.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8]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11] 위임장

6. 정보주체 확인절차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취급·관리하는 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8. 이의신청 등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수집출처 고지 요구에 대한 해당 업무부서의 결과 통지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무부서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권리행사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부서)

• 1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지 확대보기
  • 부서명: 정보통신과
  • 담당자: 홍성덕
  • 전화번호: 043-201-1336
  • 이메일: hellg2@korea.kr

• 2정보주체는 제1항의 개인정보 보호조직 이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청주시 각 부서에도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 열람 청구 접수 부서) - 부서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서명	연락처
  정보통신과	043-201-1336
  상당구 행정지원과	043-201-5052
  서원구 행정지원과	043-201-6052
  흥덕구 행정지원과	043-201-7054
  청원구 행정지원과	043-201-8052

• 3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 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 웹사이트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아이핀, 휴대폰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8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 1청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습니다.
• 2청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하였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으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제9조(민원 상담 녹음·녹화 자료 관리)

• 1청주시는 민원 처리 및 응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인의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이하 민원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원 상담 내용을 녹음·녹화하고 있습니다.
• 2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녹음·녹화 진행 시에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사전에 상담 내용 등이 녹음·녹화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폭언·폭행이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등 비상시에는 별도의 고지 없이 녹음·녹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3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음성 및 영상정보 파일(이하 녹음파일 등)은 권한이 없는 자의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고 암호를 설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4정보주체는 본인의 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파일 등의 내용 및 녹음·녹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5민원 상담 등 진행 시 녹음·녹화된 녹음파일 등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특이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을 위해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 없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

제1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청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3.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당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1청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 청주시 기획행정실 실장 신학휴
    • 전화번호 043-201-1200
    • 이메일: shh0536@korea.kr

  • 2.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정보통신과
    • 담당자: 홍성덕
    • 전화번호: 043-201-1336
    • 이메일: hellg2@korea.kr
• 2정보주체는 청주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privacy.kisa.or.kr
• 전화: (국번없이) 118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홈페이지 www.kopico.go.kr
•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3.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홈페이지 https://ecrm.police.go.kr
• 전화: (국번없이) 182

제1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1청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개인정보 영향평가’는 정보주체 수(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발생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평가입니다.
• 3청주시에서 영향평가를 수행한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모그, 영향평가 수행연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수행연도
  청주시 데이터허브플랫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장애등급, 개인정보식별정보	2024년

• 4청주시는 개인정보파일 운영 중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파일이 발생한다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해당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하여 공개할 것입니다.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 1청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및 동법 제11조의 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2청주시는 2024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D'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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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청주시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이 요구될 시 지체없이 해당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청주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제17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청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ㆍ제공할 수 있습니다.

• 1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8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1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9. 17.부터 적용됩니다.
• 2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법령 준수
  • 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준수
• 3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현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 시행일 ~ 2016. 5. 26. 적용지침
  • 2016. 5. 27 ~ 2016. 6. 30 적용지침
  • 2016. 7. 1 ~ 2019. 6. 20 적용지침
  • 2019. 6. 21 ~ 2020. 3. 1 적용지침
  • 2020. 3. 1 ~ 2022. 11. 06 적용지침
  • 2022. 11. 7 ~ 2023. 7. 23.적용지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전‧후 비교표(2023.7.24.)
  • 2023. 7.24. ~ 2024. 6. 24. 적용지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전‧후 비교표(2024.6.26.)
  • 2024. 6.25. ~ 2025. 9. 16. 적용지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전‧후 비교표(202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