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청주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본 청주시(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어린이·아동보호 등 을 위한 범죄 예방 및 수사
- 불법 쓰레기투기 방지 및 단속
-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예방
- 교통정보 수집 분석
- 태풍, 호우, 산불 등 재난·재해 관리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설치대수 |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 |
|---|---|
| 5,305대 | 어린이보호구역(학교주변, 통학로), 도시공원·놀이터 도농방범, 차량방범 등 범죄발생 우범지역 |
| 99대 |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
| 970대 | 시내버스 승강장 및 불법 주 · 정차가 심한 지역 |
| 309대 | 교통량 변화가 많은 구간, 사고 다발 지점 |
| 84대 | 호우, 폭설 등 도로침수 및 하천 범람 지역 산불발생 다발 및 우려 지역, 문화재지역 |
| 1,505대 | 청사 등 출입구 등 시설물 내 · 외부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성명 | 소속 | 직위 | 연락처 |
|---|---|---|---|---|
| 총괄책임자 | 개인정보관리책임과 | 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장 | 별첨참조 |
| 관리책임자 | CCTV관리 부서장 | CCTV 설치부서 | 부서 과장 | |
| 접근권한자 | CCTV 업무담당자 | CCTV 설치부서 | 부서 업무담당자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CCTV 설치 운영부서 (상세내역 별첨 참조)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만)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 | 담당자 | 연락처 |
|---|---|---|
| (주)에즈웰 | 최성묵 대리 | 043-214-1425 |
| (주)인피니티네트웍스 | 정철교 과장 | 043-263-9901 |
| 대영통신(주) | 이상호 대표 | 043-296-6020 |
| (주)명원정보통신 | 최정환 대표 | 043-288-7185 |
| (주)인에스 | 정봉훈 대표 | 043-272-6635 |
위탁계약시 참고사항
-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는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며, 이경우 10일 이내에 거절사유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열람 등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의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영상정보의 열람 · 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 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존대확인 및 열람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열람시 유의사항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해 개인영상정보를 열람할 경우 CCTV 녹화 화면에 정보주체가 아닌 타인의 영상정보가 있을 경우 타인의 영상정보는 Masking을 처리한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 이용·제3자 제공 등 제한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CCTV 영상정보는 CCTV설치 안내판 등에 고지된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고 있으며 제공시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해 영상정보의 열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범인검거 등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
- 그 외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 참고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이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하는 영상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본 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며, 이용 및 제공 시 본 기관의 이용·제공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영상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영상정보가 도난·누출·변조 또는 회손되지 않도록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일시 및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출입제한구역 설정)을 마련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2년 5월 15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총괄·운영 책임관의 지정
청주시는 CCTV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 책임자와 운영책임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청주시 CCTV 총괄책임자(CPO)
- 청주시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실장 민병전
- CCTV 운영책임관 : 각 CCTV 설치·운영부서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