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청주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2억3백만원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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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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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2억3백만원 환수
- 복지급여대상자 186,978가구 중 872가구 - 청주시는 복지재원 누수와 낭비를 막기 위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에 대한 사전 차단에 나서 2억3백만원을 환수했다. 시는 올해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보육료 등 전체 복지급여 수급 186,978가구 중 부적정 수급한 872세대에 대해 환수 조치해 예산을 절감했다. 부적정 수급한 가구 대부분은 소득 및 재산 증가, 취업, 가구원 변동 등 변경사항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아 경우가 많았다. 앞서 시는 부적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13,453가구에 소득․재산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해 부적정 수급 사전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해 지난 9월부터 복지교육국장을 단장으로 복지대상자 부적정 수급 근절추진단을 발굴반, 환수반, 관리반 등 3개 반 50개 부서로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 특히 복지 이․통장 1,618명에게 복지급여 부적정수급 모니터와 전용 모바일 앱인‘청주시 시정공유시스템’에 복지부정신고란을 개설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달에는 읍면동에서 이․통장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 사례유형과 의심가구 신고, 도움 필요 가구 발굴 등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가구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201-1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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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12-17 16:1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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