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명 | 건축물대장 현황도(평면도) 열람 및 발급동의서 | ||
|---|---|---|---|
| 신청방법 | 민원24시,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 접수부서 | 구청 민원지적과 | 처리부서 | 구청 건축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 담당자 전화번호 |
수수료 | 방문 시 1면당 100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 |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 근거법규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축물관리대장(세움터) 현황도 등록여부를 확인 | ||
| 구비서류 | . 건축물소유자 동의서(민원편의를 위해 자체서식작성제공함) 2. 발급하거나 열람신청 해당자 가.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보상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라. 건축물 소유자의 필요에 의하여 건축물의 감정평가,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한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마.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 영상 가이드 |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 민원사무서식 | 1. 건축물대장 현황도(평면도) 열람 및 발급동의서 건축물대장_현황도(평면도)_열람 발급_동의서[1].hwp | ||
| 2.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 [별지 제9호의2서식] 건축물현황도 열람ㆍ발급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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