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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배출가스운행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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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희 |
| 내용 |
몇일전 노후경유차 5등급에 대한 운행제한이라는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것은 이해를 하지만 아직도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자동차를 노후와 배출가스때문에 운행을 제한 한다고 하지만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통과 된 차를 운행제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있는 자동차는 스스로 폐차를 할터인데 이러한 행정적인 조치도 하지 않고, 배출가스가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론만 가지고, 실생활에서 필요한 자동차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새차를 구입하고 싶지만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새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더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가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유투브에 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상당히 있는 제품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행정명령에 따르라는 것은 가슴아픈 이야기 입니다. 운행제한 예외차량을 고시하기는 하였지만 그 범위안에 들지 못하는 자들의 현실도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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