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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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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신청방법 세움터또는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민원실 처리부서 산림관리과
직원코드 백상민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2333 수수료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붙임참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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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