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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주시, 불합리한 규제 꼼짝 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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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정책기획과 |
| 내용 |
청주시, 불합리한 규제 꼼짝 마라!
- 30일부터 규제개선 사항 찾아, 시민 중심으로 개선·정비 - 청주시가 불합리한 규제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청주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오는 30일부터 전 부서가 직접 찾아 나선다. 이번 규제발굴은 상위법령 중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거나 불합리한 규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아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시는 각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5월 중 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중소기업옴부즈만,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시 자체과제는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 및 시청 직원의 업무처리 행태 등을 조사해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정비하고, 기능을 잃은 조례와 규칙 등 숨어있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규제를 완화해 시민들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22건의 중앙부처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였으며 올해에는 40건 이상 건의를 목표로 전 부서가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문의 : 정책기획과 규제개혁팀(☎201-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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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3-27 18:1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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