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 (맑음)
5 .19 (일)
- 미세먼지22㎍/㎥
- 대기환경지수좋음
민원서식
민원명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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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4일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43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4일 | 단축기간 | 없음 |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
구비서류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분증, 이의제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