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수질검사 결과
| 제목 | 오송/오창 "제설" 방치 문제로 시작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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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교 |
| 내용 |
오송/오창 "제설" 방치 문제로 시작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생각
*아래 내용은 개인의 생각이며 법적해석 및 사실이 기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원문을 확인하여 합니다. 한줄요약: "제설" 행정 서비스를 받기위해 행정구역 변경을 해야하는가? 변경 방법은? 1. 2022년말 오송/오창 지역에는 눈이 많이 왔고 올해도 "제설" 방치 문제가 발생함 (행정 서비스 미비) 2. 오송/오창 지역에서 납부하는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법인세 등)에 비해 행정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느껴져 문득 아래와 같은 생각을 함 3. "제설" 행정 서비스에 한해서 관리 주체가 어디인가? 찾아보니 동 지역의 모든 도로는 시가 관리하지만, 읍면지역의 경우 지방도는 충북도가, 국도는 보은국토관리사무소가 제설 등을 책임 진다고함 4. 행정구역에 따른 "제설" 지침이 다르고하여, 행정구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22년 2월에 발간한 "행정구역 실무편람"의 내용을 찾아봄 4.1. 행정구역을 "읍"에서 "동"으로 조정는 방법 (제설 행정서비스의 주체를 청주시로 명확히 하는 방법, 시.군.구 조례 장관승인으로 가능) 4.2. 행정구역을 별도의 "시"로 조정하는 방법 ("도농 복합형태의 시" 인구15만명 충족 필요, 법률을 통해 가능) 4.3. 행정구역을 "청주시"에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는 "다른시"로 변경하는 방법 (주민의 편익, 지역개발, 지리적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효과 고려 필요, 대통령령 제정사항) 5. 부수적인 사항, 예를 들어 행정구역을 "세종시"로 조정하는 경우 KTX역, 지리적 여건 (미호강 경계), 행-재정효과 (인프라, 지역 개발) 등을 충족할 수 있음 P.S "열심히" 제설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신다는 기사를 보았지만... 행정서비스 관리자께서는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듯 합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는 무엇인지, 장비 및 인원 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일기예보 및 각종정보에 따른 행정서비스 메뉴얼 (준비, 진행, 마무리, 추가 투입 등)은 현장에 맞게 잘 갖춰져있는지, 실행 가능한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다소 긴 글 적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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